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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2

제1장 머리말 17

Ⅰ. 연구의 배경 17

Ⅱ. 연구주제 18

제2장 제3국 현지법인의 대북 협력사업 규율 필요성 및 개선방안 20

Ⅰ. 문제 제기 20

Ⅱ. 제3국 현지법인 사업의 협력사업 해당 여부 21

Ⅲ. 제3국 현지법인의 대북 협력사업 규율 필요성 22

Ⅳ. 제3국 현지법인의 대북 협력사업 규율 개선방안 23

1. 협력사업 대상 24

2. 제3국 현지법인 신고제도 26

3. 입법형식 26

4. 개선안 26

제3장 남북교류협력법 준용법률에의 민족내부거래 개념 구체화 방안 29

Ⅰ. 문제 제기 29

Ⅱ. 민족내부거래 개념 구체화 필요성 30

Ⅲ. 민족내부거래 개념 구체화를 위한 입법방식 31

Ⅳ.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의 준용법률 필요성 33

1. 무역에 관한 법률 33

2. 조세관련법률 34

3. 기타 준용법률 35

Ⅴ. 민족내부거래 개념 구체화 방안 36

1. 무역에 관한 법률 36

2. 조세관련법률 37

3. 기타 준용법률 38

Ⅵ.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의 체계상의 문제점 39

Ⅶ. 개선방안 40

제4장 내륙투자기업의 세제혜택 부여 및 특례 규정 제도화 방안 44

Ⅰ. 문제 제기 44

Ⅱ.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45

1. 개발과 투자 지원제도 46

2. 조세 및 교역 특례제도 49

Ⅲ. 내륙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인정의 범위 51

1. 개발과 투자 지원제도 51

2. 조세 및 교역 특례제도 53

Ⅳ. 내륙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인정 제도화 방안 53

제5장 남북간 육상운송수단 과세의 법률적 타당성 및 개선방안 55

Ⅰ. 문제 제기 55

1. 남북간 수송현황 55

2. 문제의 소재 57

Ⅱ. 준용 법률의 검토 59

1. 부가가치세법 59

2. 개별소비세법 62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63

4. 주세법 64

5. 지방세법 64

Ⅲ. 개선방안 65

제6장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예상에 따른 남북교역제도 개정사항 67

Ⅰ. 문제 제기 67

Ⅱ.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내용 및 관련 법제 개관 69

1. 적성국 교역법 적용 70

2. 테러지원국 지정 70

3.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제제 70

4.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제재 71

Ⅲ.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73

1.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유엔 결의 73

2.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국내법 74

Ⅳ. 미국 수출관리규정상의 북한 관련 규정 77

1. 일반적 금지 77

2. 일반적 금지에 대한 허가예외 77

3. 교역통제목록에 근거한 통제 79

4.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제 79

5. 최소수준 규칙 80

Ⅴ. 결론 82

제7장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제도보완 방안 84

Ⅰ. 문제 제기 84

Ⅱ.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의 법적 성격 85

Ⅲ.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의 타당성 검토 87

1. 주민접촉신고제도의 입법적 타당성 87

2. 통신에 의한 접촉 신고제도 88

3. 사후신고 89

4.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제출 90

Ⅳ. 개선방안 91

제8장 중국-대만 투자법제가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 93

Ⅰ. 문제 제기 93

Ⅱ. 남북한의 투자법제 94

1. 남북합의서 94

2. 남한 법령 95

3. 북한 법령 96

Ⅲ. 중국과 대만의 투자법제 98

1. 양안관계의 발전과 교류ㆍ협력의 증진 98

2. 반관반민의 교류기관 설치 99

3. 중국의 대만동포 투자관련법제 100

4. 대만의 대륙동포 투자관련법제 101

5. 양안간 3통 전면 실시 합의 102

Ⅳ. 남북투자보장합의서와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의 비교 103

1.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내용 103

2.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의 내용 104

3. 남북투자보장합의서와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의 비교 106

Ⅴ. 시사점 108

제9장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이행관련 법적 문제점과 북한과의 필요한 협의사항 112

Ⅰ. 문제 제기 112

Ⅱ.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의의와 추진 내용 113

1.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의의 113

2.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추진원칙 114

3. 북한경제발전의 실현 방법과 5대 중점 프로그램 114

4. 소결 116

Ⅲ. 이행 추진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필요한 협의사항 116

1. 개방 개념의 불명확성 116

2. 경협비용 조달 117

3.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118

4. 경제협력협정 체결 120

5. 민간대북투자 지원 122

6. 기타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 123

Ⅳ. 결론 125

제10장「교역ㆍ경협보험제도」의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여부 126

Ⅰ. 문제 제기 126

Ⅱ. 교역ㆍ경협보험제도의 의의 127

1. 교역ㆍ경협보험제도의 의미 127

2. 교역ㆍ경협보험제도의 목적 및 성격 128

3. 교역ㆍ경협보험제도와 민간손해보험과의 차이 128

Ⅲ. WTO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요건 130

1. 정부 또는 공공기관 131

2. 재정적 기여 132

3. 혜택의 부여 133

4. 특정성의 존재 134

Ⅳ. 보조금에 대한 타국의 대응수단 136

Ⅴ. 결론 138

참고문헌 140

표목차

[표 Ⅱ-1 : 제3국 현지법인의 대북 협력사업 형태별 유형] 24

[표 Ⅱ-2 : 제3국 현지법인 지원 및 관리 개선방안] 27

[표 Ⅲ-1: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의 개선방안] 41

[표 Ⅲ-2: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준용법률의 개선방안] 42

[표 Ⅳ-1: 개성공단기업과 내륙투자기업의 지원 및 특례제도 비교] 50

[표 Ⅴ-1 : 운송수단 수송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실무] 60

[표 Ⅴ-2 : 남북간 육상운송수단 과세 개선방안] 66

[표 Ⅵ-1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현황 및 적용법규] 71

[표 Ⅵ-2 :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73

[표 Ⅵ-3: 통제품목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76

[표 Ⅵ-4: 미국 수출관리규정상의 국가그룹] 81

[표 Ⅶ-1: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 보완방안] 91

[표 Ⅷ-1: 남북투자보장합의서와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의 비교] 108

[표 Ⅸ-1: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5대 중점 프로젝트] 115

[표 Ⅸ-2: 북한의 개혁ㆍ개방 추진 방향] 116

[표 X-1 : 교역ㆍ경협보험제도와 수출보험 내용 비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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