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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설관리ㆍ운영 세부요령의 의의 6

1.1. 시설관리ㆍ운영 세부요령의 목적 6

1.2. 시설관리ㆍ운영 세부요령의 활용 7

2. 관리ㆍ운영의 법적근거 8

2.1. 민간투자법령 및 제도 8

2.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9

2.3. 유지관리ㆍ운영계획서 9

3. 용어의 정의 10

4. 관리ㆍ운영의 업무구조 11

4.1. 사업관리ㆍ성과점검 11

4.1.1. 사업주체간 업무구조 11

4.1.2. BTL관리 실무협의체 11

4.2. 성과의 모니터링 12

4.2.1. 모니터링의 체계 12

4.2.2. 모니터링의 방법 13

5. 관리ㆍ운영의 업무범위 14

5.1. 진행단계별 구분 14

5.1.1. 운영계획단계 15

5.1.2. 운영개시단계 23

5.1.3. 운영단계 29

5.1.4. 운영종료단계 33

5.2. 사업주체별 구분 34

5.2.1. 주무관청(협약관리ㆍ감독주체) 34

5.2.2. 사업시행자(사업시행ㆍ운영주체) 35

5.2.3. 시설이용자(시설최종이용주체) 39

5.2.4. 사업주체별 업무범위의 구분 39

5.3. 업무유형별 구분 45

5.3.1. 기술적 업무 45

5.3.2. 행정적 업무 46

5.4. 기타 : 부대ㆍ부속사업 48

5.4.1. 부대ㆍ부속사업의 업무구조 48

5.4.2. 부대ㆍ부속사업의 수익평가 및 조정 49

5.4.3. 경미한 사업의 운영 50

6. 성과평가 51

6.1. 성과평가의 개념 및 방법 51

6.1.1. 성과평가의 개념 51

6.1.2. 시설이용가능성 52

6.1.3. 성과평가의 단계별 절차 및 주체 55

6.2. 성과평가의 시스템 60

6.2.1.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60

6.2.2. 성과평가항목의 계량화 62

6.3. 성과평가결과의 조치 63

6.3.1. 정부지급금 차감 63

6.3.2. 성과평가결과의 공개 64

7.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65

7.1.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확인 65

7.1.1. 정부지급금의 산정 65

7.1.2. 정부지급금의 확인 67

7.1.3. 정부지급금의 지급 68

7.2. 정부지급금의 조정 69

7.2.1. 정부지급금의 조정사유 69

7.2.2. 정부지급금의 조정방법 69

8.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70

[표 1] 준공전 사용인가의 절차 및 방법 16

[표 2] 운영계획서의 주요항목 및 내용 19

[표 3] 관리운영권 설정의 법적 근거 및 권리귀속주체 21

[표 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계좌의 설정방안 25

[표 5]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세부 확인내용 26

[표 6] 양도담보계약서의 세부 확인내용 27

[표 7] 사업시설의 점검방법 33

[표 8] 사업시설 등의 인계 34

[표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하자보수보증 관련 조항 준용방법 36

[표 10] 운영기간 보험가입 및 보험 유지를 위한 제반 의무ㆍ절차 38

[표 11] 시설별 주무관청 업무수행부서 및 시설이용자의 구분 40

[표 12] 총 3회 교체ㆍ대수선에 따른 사용기준 44

[표 13] 보수범위 및 보수비용의 구분 46

[표 14] 운영계획단계의 행정적 업무 및 주체 46

[표 15] 운영개시단계의 행정적 업무 및 주체 47

[표 16] 운영단계의 행정적 업무 및 주체 47

[표 17] 운영종료단계의 행정적 업무 및 주체 48

[표 18] 부대ㆍ부속사업의 세부 업무구조 48

[표 19] 이용불가 판단의 절차(학교시설의 예시) 53

[표 20] 성과평가의 단계별 업무주체 및 방법 55

[표 21]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56

[표 22]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58

[표 23]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본항목 구성 및 업무주체 61

[표 24] 시설이용가능성 지급분 차감사유(예시) 63

[표 25] 성과평가결과의 공개범위 64

[표 26]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한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65

[표 27] 정부지급금 산정의 세부방법 66

[표 28] 정부지급금의 확인방법 67

[표 29] 문제발생시 세부절차 70

[그림 1] BTL관리 실무협의체의 구조 11

[그림 2] 성과의 모니터링체계 12

[그림 3] BTL사업 운영 진행단계별 업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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