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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1. 서언 5

2. 영리법인 도입에 관한 찬ㆍ반론 6

1) 찬성론 : 의료산업화 촉진 6

가. 의료서비스 고급화 6

나. 의료시장의 구조 개선 6

다.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7

2) 반대론 : 의료양극화 심화 8

가. 의료산업화 논리의 비현실성 8

나. 국민의료비 상승 9

다. 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조적 왜곡 및 공공성 약화 10

3) 소결 : 요약 및 논의의 한계 11

3. 영리병원 도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망 14

1)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을 통한 자본조달 14

가. MSO의 유형 및 발전방향 14

나. MSO의 투자방법 15

다. MSO의 주식시장 상장 17

2) 법ㆍ제도 정비 요구 17

가. MSO 활동의 법적 근거 요구 17

나.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정보 이용 요구 18

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요구 19

3) 소결 : 분석적 전망 20

4. 정책과제 21

참고문헌 24

표목차

[표 1] 한국과 아시아 의료관광 주요 국가 간 시술가격 비교 9

[표 2]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찬ㆍ반론 비교 11

그림목차

[그림 1] 주요 국가별 서비스업 GDP 및 보건의료부문 고용비중 비교 7

[그림 2]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비 통제의 불가능성 10

[그림 3] 경영지원형 MSO와 지원서비스 내용 14

[그림 4] 자본조달형 MSO와 지원서비스 내용 15

[그림 5] 현재의 MSO의 자금 차입구조 15

[그림 6] 향후의 MSO의 자금 차입구조 16

[그림 7] 영리병원 도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적 도해 21

[그림 8] 영리병원 도입 관련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정책과제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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