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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4

1. 정기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4

2. 수시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16

3. 합동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19

4. 특별기획단속계획 수립 20

Ⅱ. 지도ㆍ점검 실시 22

1. 사전 준비사항 22

2. 중점 단속대상 23

3. 지도ㆍ점검 공무원의 자세 25

4. 지도ㆍ점검방법 및 요령 26

가. 배출업소 현장점검 순서 26

나.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 확보 28

다. 현장점검 세부사항 29

5. 시료 채취 및 분석 33

가. 시료의 채취방법 33

나. 시료채취시의 유의사항 34

다. 검사의뢰 및 분석 35

라. 시료채취 지점 37

마. 시료의 보존방법 38

6. 위반사항 확인 40

7. 지도ㆍ점검표 작성 등 40

8. 사업장 자료관리 등 41

Ⅲ. 지도ㆍ점검결과 조치 42

1. 행정처분 42

2. 사법조치 42

3. 청문 42

4. 지도ㆍ점검 결과의 공개 43

Ⅳ. 지도ㆍ점검결과 사후관리 43

1. 행정처분 이행여부 관리 43

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44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345호 : '08.12.31) 44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도(사례) 63

Ⅵ. 지도ㆍ점검관련 참고자료 73

1. 환경관련법령 조견표 74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77

1. 대기환경보전법 77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85

3. 소음ㆍ진동규제법 91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93

5. 폐기물관리법 99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

7. 환경분쟁조정법 109

8.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10

9. 자연환경보전법 112

10. 환경영향평가법 113

1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15

12. 하수도법 116

1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0

14. 먹는물관리법 121

15. 토양환경보전법 125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9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9

1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0

19. 수도법(환경특사경업무범위 : 제83조제1호에 한함) 131

20. 지하수법(환경특사경업무범위 : 제37조제7호에 한함) 132

2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환경특사경업무범위 : 제4조에 한함) 132

2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133

23. 악취방지법 137

2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자원 등에 관한 법률 138

2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39

2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0

2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1

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42

29. 습지보전법 143

3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44

3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145

2. 주요 대기오염방지시설별 원리 146

1. 원심력집진시설(Cyclone) 147

2. 여과집진시설(Bag Filter) 150

3. 세정집진시설 165

4. 전기집진시설(Electrostatic Precipitator) 174

5. 산업별 방지시설 설치 기종 180

부록 1) 기체연료의 특성 186

부록 2) 기체연료의 소의조성(vol %) 187

부록 3) 악취ㆍ유해가스 연소 특성 188

부록 4) 고체연료특성 190

부록 5) 연료별 발열량 및 이론연소가스량 191

3. 수질오염방지시설별 설계기준 등 192

1. 스크린시설 193

2. 침사시설 194

3. 유수분리시설 195

4. 유량조정시설 196

5. PH 조정조 198

6. 혼합시설(반응조) 199

7. 응집시설(응집조) 200

8. 침전시설 201

9. 부상시설 203

10. 환원시설 205

11. 산화시설 207

12. 폭기시설 209

13. 여과시설 213

14. 흡착시설 215

15. 살균시설 217

16. 농축시설 219

17. 침전물 개량시설 221

18. 폭기조 운전요령 222

4. 환경오염 측정분석 업무처리규정 225

5.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관련 사무분장 242

6. 환경부 기구표 246

표목차

[표 1] 배출업소 관리인력 : 총 ○○○명/ 전체공무원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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