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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2. 연구방법 7

제2장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 8

제1절 정부조직 개편의 분석틀 8

1. 정부가 아닌 국가의 틀로 8

2. 작은 정부론의 프레임 비판 8

3.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14

제2절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방향 16

1.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기본논리 17

2. 정부조직개편의 설계방향 모색 24

제3장 기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분석 26

제1절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주요 내용과 평가 26

1. 노태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28

2. 김영삼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29

3.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30

4.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33

5. 소결 33

제2절 해외사례 분석 34

1. 외국 정부조직 개편논의의 논리와 방향 34

2. 영국과 뉴질랜드 - 시장 모델(market model)의 지속과 수정 36

3. 스웨덴과 덴마크 - 참여-분권형 모형의 지속과 수정 44

4.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사례 51

제3절 기존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정리 및 분석 56

1. 한국경제연구원(2002)의 정부조직개편안건의 (한경, 2002-12-24) 56

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2003) 57

3. 김광웅 교수의 미래 정부론(2006) 58

4. 한국정책과학학회(2007)의 정부조직 개편안 58

5. 한반도선진화재단(2007)의 정부조직개편안 60

제4장 대안적 정부조직 개편방안 61

제1절 서론 61

제2절 총괄ㆍ조정 및 일반행정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 61

1. 총괄기획기구로서 국가기획위원회의 신설 62

2. 조정기구의 개편 67

3. 감사원의 개편 72

4. 정보기관의 개편 75

5. 중앙인사기관 및 행정관리기관의 개편 76

6. 통일부에서 평화부로의 변경 83

7. 외교와 통상의 분리 84

8. 인권보호 기능 활성화: 법무부와 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86

9. 위원회 조직의 개편 89

10. 법제처의 개편방향 91

제3절 사회ㆍ복지ㆍ문화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 91

1. 개괄 91

2. 사회부총리제의 신설 여부 92

3. 노동부의 고용노동부로의 개편 93

4. 보건복지부의 개편 94

5. 문화관광부 개편 논의 97

6. 교육 및 인적관리기관의 개편 99

7. 여성정책 및 청소년보호기능의 개편 102

제4절 경제ㆍ산업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 108

1. 재무기능을 중심으로 한 재정경제부의 개편 109

2. 금융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110

3.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부로의 개편 114

4. 국토환경에너지부의 신설을 통한 생태민주적 재구성 116

5. 과학기술행정조직의 조직개편 123

6.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정비 126

7. 농수산식품부의 신설 129

8. 기타 경제부처의 개편방안 132

제5절 소결: 대안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 132

1. 현행 유지 혹은 명칭ㆍ소속변경 135

2. 폐지 135

3. 축소 135

4. 신설 135

5. 확대ㆍ강화 136

제5장 남은 쟁점들 136

제1절 조직의 문제 136

1. 순환보직제와 책임예산제의 문제 136

2.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문제 138

3. 복수차관제 및 차관임기제 139

4. 일부 행정위원회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하는 문제 141

제2절 인력의 문제 142

1. 행정고시 개편 142

2. 고위공무원단제의 도입문제 143

제3절 기타 144

1. 정부조직 개편의 시기와 추진과정 144

2. 전자정부 추진을 어떻게 볼 것인가 145

참고문헌 146

표목차

[표 1] 정부개혁의 두 가지 접근법: 정부재창조론과 시민재창조론의 비교 19

[표 2] 1980년 이후 정부조직 기구변천현황 26

[표 3] 스웨덴 부처명칭 변화 및 업무이관 내용 47

[표 4] 한국정책과학학회가 제시한 차기정부조직개편 개념도 59

[표 5] 미국형 중앙인사기관의 기능배분과 특성 78

[표 6] 선진국의 해외문화원 기능과 해외홍보원 기능의 형태 99

[표 7]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재직관료의 직급 구분과 경력특징 (2005.11.1 현재) 111

[표 8] Boston이 평가한 OECD 국가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장단점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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