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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배경 9

1. 들어가는 말 9

2. 동아시아 지역 국제관계의 특성 10

2.1. 냉전의 유산과 후기식민주의의 과제 10

2.2. 패권중심으로서 중국의 비상(飛翔) 11

2.3. 거버넌스 레짐의 취약성:경제의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약화 11

2.4. 안보 딜레마 12

3. 새로운 발전상황 13

3.1. 정치, 경제, 안보상황의 변화 13

3.2. 포괄적 안보 14

3.3. ‘경쟁 국가’(competitionState)로의 국가기능변화와 지역주의 15

3.4. 세계화와 지역주의 16

4.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쌍무주의 17

4.1. 국제적 규제레짐 속에서 아시아 17

4.2. 초지역적 레짐(transregional regiime)과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18

5. 급증하는 쌍무주의 19

5.1. 쌍무주의에서 기업의 역할 21

5.2. 국내상황의 변화 : 시장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의 연합 22

II. 포디즘으로부터 포스트포디즘으로의 이행:제 2의 팍스 아메리카나 물결과 신 입헌주의 25

1.들어가는 말 25

2. “신세계경제질서”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동학 27

2.1. 포디즘적 축적체제의 한계와 “신세계경제질서”에 대한 도전 27

2.2. 자본의 부활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신세계질서 프로젝트의 출현 31

3. 아메리카니즘의 제 2의 물결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달러-월스트리트-체제”에 기초한 신 세계질서 32

3.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32

3.2. 금융자본의 과잉과 “달러-월스트리트-체제” 34

4. 국제정치의 사유화(Privatization) 경향 38

4.1. 사적인 국제정치의 출현 39

4.2. 국제정치의 역사적 변화 41

4.3. 국제정치의 사영화의 기원과 특성 43

4.4. 사적인 국제정치의 장점과 약점 45

4.5. 소결 47

III. 동북아 지역주의와 시장통합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동아시아 지역주의 및 대안 49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정치경제 49

2. 동아시아 경제 및 경제관계 50

2.1. 국가 및 경제 현황 50

2.2. 동아시아 무역관계 54

2.3. 동아시아 직접투자 관계 59

2.4. 금융, 통화 및 재정 현황 63

2.5. 요약 및 소결 67

3.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68

3.1.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개관 68

3.2. APEC 평가와 전망 70

3.3. 아세안 72

3.4. 아세안+3의 진전과 성과 75

3.5. 요약 및 소결 84

4. 역내 지역무역협정(RTA)의 현황과 모델 85

4.1. 지역무역협정 추진현황 85

4.2. AFTA의 현황과 ASEAN 지역협정 모델 87

4.3. 일본의 정책과 모델 97

4.4. 중국의 정책과 모델 102

4.5. 한국의 정책과 모델 106

4.6. 요약 및 소결 110

IV. 시장통합에 대한 대안적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과제 112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으로서 국제정치의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 112

1.1.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의 구성과 성격 115

1.2.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평가 129

1.3. 소결 136

2. 신국제질서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 인간안보와 사회 경제안보 138

2.1. 갈등과 대립의 원천으로서 시장의 자유화 139

2.2. 국제문제와 위험에 대한 대답으로 안보개념의 확대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 안보 141

2.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 국제적 전망 148

V/IV. 결론 : 동아시아에서 대안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152

1.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망 152

2. 정책의 방향 :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안보의 실현 156

참고문헌 159

표목차

[표 3-1] 동아시아 경제의 위상(2005년) 51

[표 3-2]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개황(2005년 기준) 52

[표 3-3] 동아시아 지역의 대세계 수출 54

[표 3-4] 동아시아 역내 수출흐름 55

[표 3-5] 무역수지 관계 57

[표 3-6] 세계 FDI흐름 60

[표 3-7] 동아시아 지역 FDI흐름 62

[표 3-8] 동아시아 주요국가의 재정 및 채무 현황(2004, 2005) 65

[표 3-9] 외환보유고 현황 66

[표 3-10]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현황과 참가국 69

[표 3-11] 아세안의 주요 원칙 및 규범 74

[표 3-12] 아세안+3의 협력 분야(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1999) 78

[표 3-13] EASG의 단기 및 중장기 사업 79

[표 3-14] 아세안+3금융협력 경과와 재무장관회의 결과 82

[표 3-15] CEPT에 따른 AFTA의 관세 인하 방식(2000기준) 88

[표 3-16] AFTA Plus의 주요내용 89

[표 3-17] 아세안 투자지대 임시예외분야 철폐 일정 90

[표 3-18] 아세안의 지역무역협정 추진현황(체결일 기준) 92

[표 3-19] 중-아세안 CECA 관세인하 일정 94

[표 3-20] 한-아세안 CECA 관세인하 방식 96

[표 3-21] 일본의 지역무역협정 동향 99

[표 3-22] 일-싱가포르 EPA의 기본 구조 및 내용 101

[표 3-23] 일본 EPA의 관세 철폐 현황(수입액 기준) 102

[표 3-24] 중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현황(체결일 기준) 104

[표 3-25] 한국 정부의 지역무역협정 추진현황 107

[표 3-26] 한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내용 109

[표 4-1] 상이한 안보개념의 비교 146

그림목차

[그림 3-1]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 흐름도 56

[그림 3-2] 동아시아 무역수지 흐름 58

[그림 3-3] 동아시아 직접투자 흐름도 63

[그림 3-4] 2006년 아시아 헤지펀드 운용잔액추이 64

[그림 3-5]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FTA 추진 및 논의 현황 86

[그림 3-6] 한ㆍASEAN CECA의 구조 96

[그림 4-1] 글로벌 거버번스의 분석적 차원 119

[그림 4-2]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행위영역과 행위자 120

[그림 4-3] 주요 수평적 세계체제 120

[그림 4-4] 시민화 과정의 6가지 차원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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