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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문 1

Ⅱ.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 논의 1

1.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 1

2.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 2

Ⅲ. 한국사회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3

1. 소득분배에 관한 선행연구 3

2. 소득분배 구조 추이 5

가.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 : 산업구조의 변화, 국민총생산액, 노동소득분배 5

나. 노동자 내부의 소득분배 현황: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7

3. 소결 15

Ⅳ. 소득분배와 소비, 경제성장 29

1. 소득분배와 소비, 경제성장 간의 관계 29

(1) 기존 논의 개관 29

(2) 소득분배와 소비성향과의 관계 도출 31

2.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와 소비 실태 33

3. 분석 36

(1) 지니계수 37

(2) 지니계수의 분해 분석 37

(3) 회귀분석 41

4. 소결 42

Ⅴ. 소득 분배와 투자 45

1. 기존 논의 개관 45

2. 소득분배와 투자의 연관성 분석 48

(1) 포스트 케인지안 투자모형과 우리나라의 투자와 소득분배 추이 48

(2) 회귀분석 54

3. 소결 55

Ⅵ.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58

1. 기존의 조세 및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58

2.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61

Ⅶ.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그리고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축적의 관계 65

1. 들어가며 65

2.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66

(1) 인적자본의 정의 66

(2) 인적자본 측정상의 문제점 66

(3)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66

3. 인적자본 스톡 추계 68

(1) 기존 인적자본 스톡 측정 방법 68

(2) 우리나라 분기별 인적자본 스톡 측정결과 보고(1990~2005년) 73

4.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81

(1) 기존 문헌 개관 82

(2) 우리나라의 분배와 인적자본 관계분석 83

5. 소결 84

Ⅷ. 경제성장의 소득분배 개선효과 91

1. 기존 논의 개관 91

2.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개선효과 분석 96

3. 소결 98

Ⅸ. 소득분배를 포함한 한국 경제의 거시모형 99

1. 모형의 구성 99

2. 모형의 추정 및 예측력 100

3. 정책모의 실험 102

가. 시나리오 1 :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 항목이 실제치보다 지속적으로 5% 높았을 경우 103

나. 시나리오 2 : 지니계수가 실제치보다 5% 개선되는 경우 103

4. 소결 104

[부록 1] 모형의 방정식 체계 107

[부록 2] 변수일람표 115

[부록 3] 순자본스톡 추계결과 117

표목차

표 1. 소득분배 선행연구 이용 자료와 연구방법 4

표 2. 선행연구 소득분배(지니계수) 분석결과 5

표 3. 전체 도시가구 중 1인가구와 근로자가구의 비중 8

표 4. 도시가계조사 소득 조사항목 내용 8

표 5. LIS 소득정의와 본 연구의 소득정의 9

표 6. 한국사회 산업구조의 변화 18

표 7. 국민총생산액과 1인당 국민총소득 19

표 8. 소득별 지니계수 추이 20

표 9. 소득5분위 점유율 21

표 10. 소득최하10%와 소득최상 10%의 소득격차 22

표 11. 가구구분 구성비 23

표 12. 가구구분별 지니계수 24

표 13. 가구구분별 소득점유율 25

표 14. 가구 산업별 구성비 26

표 15. 가구 산업별 지니계수 27

표 16. 가구 산업별 소득점유율 28

[표 4-1] 가구소득의 지니계수 분해 결과 38

[표 4-2] 가계소비지출의 지니계수 분해 결과 40

[표 4-3] 소비함수 회귀분석결과(기간 : 1990년 1분기~2005년 4분기) 42

[표 5-1] 주요 변수들의 그랜저 인과검정 결과 53

[표 5-2] 투자함수 회귀분석결과(기간 : 1990년 1분기~2005년 4분기) 55

[표 1]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58

[표 2] 재정정책의 소득분배 개선효과(2000) 59

[표 3] 전체가구(도시, 농촌)에 대한 재정효과 59

[표 4] 조세부담률 조정에 따른 소득종류별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결과 60

[표 1] 고등학교 졸업 인구 비율 69

[표 2] 대학 졸업자의 연령별 인구 비율 70

[표 3] 노동의 질적 지수 72

[표 4] 종사상지위에 따른 노동의 질 증가율 76

[표 5] 외환위기 전후의 인적자본 스톡의 변동 77

[표 6] 외환위기 직후 학력별 취업자 수의 변화 79

[표 7] 외환위기 전후의 전 산업 평균 근로시간 81

[표 1] 노동의 질 지수 87

[표 2] 총노동 투입지수 및 노동의 질(QL3) 노동시간 88

[표 3] 지니계수와 인적자본 그리고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89

[표 4-1]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회귀분석 90

[표 4-2] 지니계수와 인적자본 회귀분석 90

[표 8-1]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기간 : 1990년 1/4분기~2005년 4/4분기) 96

[표 8-2]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그랜저 인과검정 결과(기간 : 1990년 1/4분기~2005년 4/4분기) 96

[표 8-3] 지니계수함수 회귀분석결과(기간 : 1990년 1분기~2005년 4분기) 97

[표 9-1]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예측오차(2001년 1/4분기~2005년 4/4분기) 101

[표 9-2] 시나리오1 하에서의 주요 변수들의 정책효과 103

[표 9-3] 시나리오2 하에서의 주요 변수들의 정책효과 104

그림목차

그림 1. 산업구조의 변화 6

그림 2. 국민총생산액과 1인당 국민총소득 추이 6

그림 3. 피용자비율과 노동소득분배율 7

그림 4.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분배율 10

그림 5. 세전 세후 지니계수의 변화 11

그림 6. 사회보장과 지니계수의 변화 11

그림 7. 소득계층별 점유율 추이 12

그림 8. 1분위와 10분위 월평균 가구소득격차 12

그림 9. 가구구분별 지니계수 13

그림 10. 가구구분별 소득점유율 13

그림 11. 제조업과 건설업 가구 지니계수 14

그림 12. 가구 산업별 지니계수 14

그림 13. 가구산업별 소득점유율 15

[그림 4-1] 누적인구와 소득 및 소비의 분포 32

[그림 4-2] 소비성향과 지니계수의 추이 34

[그림 4-3]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의 추이 36

[그림 4-4] 근로자비율을 조정한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의 추이 36

[그림 5-1] 소득분배와 투자의 변화 추이 51

[그림 5-2] 소득분배와 재화수출의 추이 52

[그림 1] 경제성장률과 노동의 질(QL)적 지수 증가율 78

[그림 2] 경제성장률과 인적자본 대리변수 증가율 78

[그림 3] 인적자본과 지니계수의 변화 경향 비교 84

[그림 8-1] 경제성장의 단계와 소득분포 92

[그림 9-1]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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