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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들어가는 말 2

제 2장 한국경제의 성장체제와 제도에 대한 담론과 대안들 4

1.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4

2. 선 성장주의 : 국가-재벌 중심적 논의 5

가. 한국적 케인즈언들( 남덕우, 장하준, 신장섭 등.) 5

나. 제도주의적 접근 : Amsden 과 이근등 6

3. 시장과 사회의 타협의 관점을 제시하는 신진보주의 7

4. 고용중심형 성장체제 8

5. 성장모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에 대한 정리-비판 11

제 3장 국제비교연구 14

1. 상품시장, 기업간의 경쟁관계 16

가. 시장친화적 모델 : 미국/영국 17

나. 절충적 협조주의 모델 : 일본 18

다. 전통적 협조주의 모델/ 유럽통합적 모델 :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18

라. 사민주의 국가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19

2. 고용과 임노동 관계 19

가. 시장 친화적 모델 : 미국/영국 21

나. 절충적 협조주의 모델 : 일본 21

다. 전통적 협조주의 모델/ 유럽통합적 모델 :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21

라. 사민주의 국가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22

3. 교육과 훈련 22

가. 시장 친화적 모델 : 미국/영국 23

나. 절충적 협조주의 모델 : 일본 24

다. 전통적 협조주의 모델/ 유럽통합적 모델 :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24

라. 사민주의 국가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24

4. 사회보장 24

가. 시장 친화적 모델 : 미국/영국 25

나. 절충적 협조주의 모델 : 일본 25

다. 전통적 협조주의 모델/ 유럽통합적 모델 :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25

라. 사민주의 국가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26

5. 금융체제 26

가. 시장친화적 모델 : 미국/영국 27

나. 절충적 협조주의 모델 : 일본 27

다. 전통적 협조주의 모델/ 유럽통합적 모델 :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28

라. 사민주의 국가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28

6. 비교와 평가 28

가. 시장친화적 모델 : 미국/영국 28

나. 절충적 협조주의 모델 : 일본 28

다. 전통적 협조주의 모델/ 유럽통합적 모델 :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29

라. 사민주의 국가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29

제 4장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모델 34

1. 고용과 성장 35

2. 고용구조 39

가. 부문별 고용분포와 서비스 산업에서의 취업구조 39

나. 기업 규모별 고용 40

다.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41

라. 자영업 및 종속 고용 41

3. 노동시장 정책 42

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43

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5

4. 교육과 훈련 47

5. 복지 개혁 및 보편적 연금제도의 개혁/ 긴축개정과 세제 개편 48

6. 사회적 협의와 제도화 52

가. 사회적 협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제조건들 53

나. 사회적 협의모델의 다양성 54

다. 중앙화-분권화된 임금교섭 가능성 56

라. 연대 임금결정과 유연성 확보 57

마. 사회적 협의와 빈곤억제 : 좀 더 포괄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협의 57

7. 특수한 성공요인들 58

8. [황금 삼각형 모델]의 미시적 거시적 효과 59

가. 황금 삼각형의 미시-거시모델/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61

나/다. 유연성과 안정성의 의미들 62

제 5장 한국의 제도적 틀에 대한 연구와 대안 제시 66

1. 성장과 고용 : 경제활동인구와 고용인구의 증가는 현재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67

가. 경제활동 인구와 고용율의 증가 : 2012년 고용률 70%, 2017년 75% 70

나. 여성고용의 적극적 창출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2017년 75% ) 72

다. 청년실업의 양적 구조적 해결 74

라. 비정규직의 일반화에 대한 철폐 : 비정규직 유지 조건에 대한 강화 75

마. 고용에 관한 현실적 지향점 : 2017년까지 1가족 1과 1/2노동참여 구조를 만드는 것 77

바. 정규직의 일자리 분할 혹은 노동시간 분할을 통한 일자리 창출 78

2. 고용과 산업구조 : 고용창출이 생겨나야 할 산업과 고용의 질이 변화해야 할 산업들 80

가. 현 산업구조의 특징 81

나. 양극화 10년 산업정책의 문제점 86

다. 대안적 산업구조 형성전략의 방향 89

3. 경제활동 인구 증대와 고용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들 96

가.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해결점 96

나. 교육과 훈련 101

다.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 110

라. 고용안정화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 112

마. 적극적이면서 전면적인 고용창출 안정화 서비스 113

바/사. 삶과 노동의 조화/ 가족과 개인의 조화 : ‘가구당 1과 1/2의 일자리 모델’ 114

5. 사회협약 116

가. 한국경제 성장모델의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의 필요성 116

나.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경우 117

다. 한국의 경험 - 노사정 위원회 - 119

라. 한국사회에서 사회협약 체결의 가능성 121

결론 123

참고 문헌 125

표목차

표 2-1 : 고용-혁신 중심형 성장체제의 주요 내용물들 9

표 2-2 : 시장, 조직(재벌), 금융시장과 금융체제, 국가의 역할, 노동운동에 대한 해석등 10

표 2-3 : 성장체제에 대한 각 정파적 입장의 차이 12

표 3-1 : 경쟁과 상품시장에서 규제와 변수들 17

표 3-2 : 4가지 유형의 노동과 산업관계 20

표 3-3 : 교육체제들의 유형화 23

표 4-1 : 노동시장지표(1990-2000) 35

표 4-2 : 취업률,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38

표 4-3 : 성별 고용증가 (1980~96년 및 1995~96년, 2000~2005) 39

표 4-4 : 부문별 임금 및 봉급 소득자 (1996년, 전체 취업자대비 백분율) 40

표 4-5 : 서비스 부분에 따른 취업률 (생산가능인구 대비) 40

표 4-6 : 기업 규모별 고용(1988/1997/2003년) 41

표 4-7 : 민간 및 공공부문의 취업의 증가 (1980~1996년) 41

표 4-8 : 총고용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 (1985~1997년) 42

표 4-9 :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비중: 덴마크 43

표 4-10 : 정부수입의 주요원천 44

표 4-11 : 적극적 노동시장대책 참가자 추이 : 덴마크 46

표 4-12 : 기능에 따른 사회지출 48

표 4-13 : 사회보장 지출 및 세금 50

표 4-14 : 서유럽의 노사 관계 유형 55

표 5-1 : 성장률과 실업률의 변동 추이 69

표 5-2 : 고용율 및 실업률의 변화와 성장률간의 상관계수 69

표 5-3 : 경제활동 유형별 인구비중 70

표 5-4 : 경제활동 인구의 현재상황과 전망과 목표 71

표 5-5 : 남 여 고용률(15세 이상) 변화 추이 73

표 5-6 : 여성의 학력별 고용률 국제변화 (2002년) 74

표 5-7 : 15세 이상, 20세 이상, 25세 이상의 고용율 추이 74

표 5-8 : 청년층(20~29세)의 고용률 추이 74

표 5-9 :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75

표 5-10 : 근속 연수 77

표 5-11 : 저임금 근로자(중간 임금의 60% 미만 임금) 비율 77

표 5-12 : 한국 산업의 규모별 고용구조 80

표 5-13 : 공급과 수요의 변화 추이 81

표 5-14 : 수출관련 지표 추이 82

표 5-15 : 부가가치유발의 최종수요항목별 의존도 82

표 5-16 :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83

표 5-17 : 산업별 산출액 구성비 추이 85

표 5-18 : 산업별 취업구조 추이 85

표 5-19 : 서비스산업내 업종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86

표 5-20 : 한/중/일 신성장산업 비교 87

표 5-21 : 수출품목별 구성 추이 88

표 5-22 : 산업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요약) 90

표 5-23 : 에너지환경산업 발전로드맵 시나리오 91

표 5-24 : 주요선진국과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률 비교(2002년) 93

표 5-25 : 핀란드의 공공부문 비중 추이 93

표 5-26 : 주요국가들의 사회적 취업자 비중 비교 94

표 5-27 :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추세 95

표 5-28 : 한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99

표 5-29 : 고용 보호 수준의 국제비교 99

표 5-30 : 교육/ 연구개발의 양과 질에 관한 한국의 상반된 위치 102

표 5-31 : 실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 111

표 5-32 :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 비율 112

표 5-33 : 고용안정센터의 직원수와 직원 1인당 경제활동 인구 113

부록 표 1 : 국민경제의 4가지 유형의 제도적 내용들 30

부록 표 2 : 개발도상국들의 제도적 특성들 32

그림목차

그림 4-1 :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미국의 실업률, 37

그림 4-2 :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 (거시적 측면) 60

그림 4-3 : 유연 안정성의 ‘황금 삼각형’ 60

그림 5-1 :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 76

그림 5-2 : 취업유발의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 84

그림 5-3 : 산업부문별 투자와 고용간 관계 89

그림 5-4 : 학교 교육의 양적 확대 추이 105

그림 5-5 : 임금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비율 106

그림 5-6 : 국가간 인적개발과 직업개발 교육 참여율 107

그림 5-7 : 교육훈련 투자 및 참여율 107

그림 5-8 : 기업 규모별 교육훈련의 차이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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