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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머리말 5

제 2 장 복지국가적 발전과 연대 8

제 3 장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복지동맹’ : 경험과 시사점 12

1. 서구 복지동맹의 사례 13

1) 영국 13

2) 스웨덴 16

3) 프랑스와 독일 18

2. 서구 복지동맹 경험에서의 함의와 시사점 22

1) 계급구조와 계급구조의 변화 측면 23

2) 계급간 역학관계 및 계급정당의 정치력 측면 24

3) 복지개혁의 전략 측면 26

제 4 장 한국 ‘복지동맹’의 전망과 과제 29

1. 대안적 복지모델의 모색 29

1) 새로운 사회적 위험 :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29

2) 사회계약과 사회 모델의 기준 31

3) 한국의 대안적 복지모델 : 사회연대국가 34

2. 객관적 조건과 전략수립에서의 고려사항 38

3. 복지동맹의 ‘우선’ 전략과 단계별 전략 45

1) 복지동맹의 ‘우선’ 전략 45

2) 복지동맹의 단계별 전략 50

제 5 장 맺음말 :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치’의 활성화를 바라며 53

[보론 1] 포스트산업 시대 복지국가 확대의 가능성 55

1. 복지국가 재편 논의의 전제 55

2. 세계화 - 복지국가의 위기 요인? 57

3. 서비스 경제 - 포스트 산업경제의 고용문제? 59

1) 서비스 경제와 상쇄관계들 59

2) 서비스 경제의 트라이레마(trilemma) 62

4. 임금, 고용, 재정정책 - 수요정책 관점에서 대안적 설명 64

1) 임금과 고용 64

2) 재정정책 69

5. 결론 71

[보론 2] 한국 정당의 복지담론과 정책 / 강병익 72

1. 한국 정당의 복지담론과 정책 72

1) 복지담론의 비교를 위한 척도 72

2) ‘민주화’ 이전: 국가주도의 잔여복지체제 74

3) ‘민주화’ 이후: 복지제도의 양적확대 76

2. 복지담론의 본격적 등장 78

1) ‘IMF위기’와 ‘생산적 복지’ 78

2)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대안복지담론의 제기 79

3. 책임성과 연대성의 복지정치 81

참고문헌 89

표목차

[표 3-1] 2차 산업부분 종사자의 비율과 사민주의 정당 지지율 변화 26

[표 4-1] 노조조직률 변화추이 39

[표 4-2] OECD 국가의 노조조직률(1970-2000) 39

[표 4-3] 비정규직 규모 및 임금추이 40

[표 4-4] 기업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40

[표 4-5] 복지동맹의 세 가지 ‘우선’ 전략(안) 비교 46

[표 4-6]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48

[표 4-7] 단계별 복지개혁의 내용 및 복지동맹 세력 52

[표 보론 2-1] 현재 주요 정당의 복지담론 및 정책 비교 81

[표 보론 2-2] 전두환 정권과 민주정의당의 복지정책 방향 82

[표 보론 2-3] 노태우 정권과 각 정당의 복지이념 비교 82

[표 보론 2-4] 김영삼 정권과 각 정당의 복지이념 비교 84

[표 보론 2-5] 김대중 정권과 각 정당의 복지이념 비교 85

[표 보론 2-6] 노무현 정권과 각 정당의 복지이념 비교 88

그림목차

[그림 4-1] 유럽국가의 복지모델 32

[그림 4-2] 삶의 질 34

[그림 4-3] 대안적 복지모델 : 사회연대국가 35

[그림 4-4] 주요국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2006년 기준) 43

[그림 보론 1-1] 서비스 경제의 트라이레마 62

[그림 보론 1-2] 화폐경제이론의 시장 위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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