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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비정규노동의 발생배경과 원인 파악의 중요성 2

제 1 부 비정규노동의 확대원인: 거시적 분석 4

Ⅰ. 문제제기 4

Ⅱ. 비정규노동 확대 추이 5

1. 비정규노동의 확산은 90년대 후반 이후의 사건? 5

2. 임시직과 일용직의 확대 추이 비교 7

Ⅲ. 비정규노동 확대 경로 8

Ⅳ.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비정규노동 9

1) 산업구조변화 9

2) 노동력 공급측면의 변화 13

3) 정규직 노동조건의 완충장치로서 비정규노동 활용? 15

4) 수요변동성 확대? 17

5) 한국경제의 장기 축적구조의 변화 19

Ⅴ/Ⅵ. 소결 22

제2부 비정규노동의 발생배경과 원인 - 노동시장 차원 24

Ⅰ. 문제제기 24

Ⅱ.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비정규노동 양태 26

1. 80년대 이전의 노동시장과 비정규노동 27

2. ‘83년~89년 : 비정규노동의 확대기’의 노동시장과 비정규노동 28

3. ‘89~94년 : 비정규노동 고착기’의 노동시장 특성과 비정규노동 32

4. ‘94~2001년 : 비정규노동 확대기’의 노동시장 특성과 비정규노동 32

5. ‘2001~2004년 : 비정규노동 고착기’의 노동시장 특성과 비정규노동 34

Ⅲ. 비정규노동 발생 배경과 원인 - 노동시장 차원 35

1. 산업화 초기의 산업예비군의 유지 35

2.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한계 35

3.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비정규화 38

4. 가부장체제와 소수자 차별적인 인식 하에서의 노동시장 40

5.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산업특수적인 구조의 성장ㆍ발전(보완) 41

Ⅳ. 소결 42

제 3 부 한국 비정규노동 현실 : 비정규노동의 확대 재생산의 현실과 해결방향 43

I. 87년 이후 비정규 노동의 추세와 사회적 과제 43

1) 한국경제 흐름과 분배의 문제 43

2) 비정규직 현황과 추세 45

II. 비정규 법안 이후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과제 51

1) 비정규법 이후 변화에 대한 시각 비교 51

2) 비정규법 이후 노동시장 상황 변화 52

3) 향후 과제 54

III. 결론: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필요성과 비정규 노동자 54

참고문헌 58

표목차

제 1 부 비정규노동의 확대원인: 거시적 분석 7

[표 1] 비정규노동 확대과정: 국면별 비교 7

[표 2] 임시직과 일용직의 기여도: 국면별 비교 8

[표 3]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 10

[표 4] 임시일용직 증가율의 산업별 분해 12

[표 5] 성별ㆍ연령별ㆍ교육정도별ㆍ직무별 비정규직 비중 13

[표 6] 한국 실질GDP의 변동성 변화 18

[표 7] 실질GDP의 확률과정 추정결과 19

[표 8] 한국경제의 기간별 성장요인 추정치 19

[표 9] 제조업 부문의 이윤율 변화와 변동요인 20

제 3 부 한국 비정규노동 현실 : 비정규노동의 확대 재생산의 현실과 해결방향 44

[표 1] 한국 경제와 분배의 문제 44

[표 2] 비정규 노동자의 분류기준과 유형(명칭) 46

[표 3]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 46

[표 4] 성별 정규여부 47

[표 5]/[표 7]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여부 50

[표 6]/[표 8] 비정규법안에 대한 주체별 입장 비교 52

그림목차

제 1 부 비정규노동의 확대원인: 거시적 분석 5

[그림 1] 종사상지위별 노동자수: 1965:1Q-2005:1Q 5

[그림 2] 비정규노동의 비중: 1965:1Q-2005:1Q 6

[그림 3]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수: 1965:1Q-2005:1Q 7

[그림 4] 비정규노동의 확대경로 9

[그림 5] 산업구조변화 10

[그림 6] 노동력 구성 변화: 1966:1Q-2005:1Q 14

[그림 7] 정규직 고용의 완충장치로서의 비정규노동: 이론적 가능성 15

[그림 8] 실질GDP와 종사상 지위별 고용자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비교 15

[그림 9] 실질GDP 순환변동치와의 동시교차상관계수 17

[그림 10] 최종수요의 변동성 변화 18

[그림 11] 한국경제의 이윤율 추이 20

[그림 12] 중소제조업 내 수급기업비중 21

제 3 부 한국 비정규노동 현실 : 비정규노동의 확대 재생산의 현실과 해결방향 47

그림 1/그림 3.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추세선 47

그림 2/그림 5. 기업규모별 정규/비정규 비율 48

그림 3/그림 6. 평균임금 추이 48

그림 4/그림 7. 평균임금비율 추세선 49

그림 5/그림 8. 정규/비정규 사회보험 및 복지 적용률 49

그림 6/그림 9. 비정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고용상태의 변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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