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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사회보험제도 개요 1

가. 공적연금제도 체계 1

나. 의료보험제도 1

다. 산재보험제도 1

라. 실업보험제도 1

2. 연금제도 개요 2

가. 근거법 2

나. 제도형태 2

다. 주요 연혁 2

3. 자격관리 4

가. 적용범위 4

(1) 당연적용 4

(2) 임의적용 4

(3) 적용제외 4

나. 가입기간 5

다. 가입절차 5

라. 사회보장카드 및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6

4. 징수관리 6

가. 재원조달방식 : 수정부과방식 6

나. 사회보장세율(OASDI + HI) 7

다. 국고보조 7

라. 사회보장세 부과 및 급여산정 상ㆍ하한 소득(contribution and benefit base) ☞ 사회보장법 제230조 7

마. 사회보장세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8

(1) 피용자 8

(2) 자영자 9

바. 사회보장세 납부 9

(1) 피용자 9

(2) 자영자 10

(3) 2 이상 가입자 10

(4) 납부방법 10

(5) 과오납 반환 10

(6) 가입이력 정보제공 10

사. 보험료 미납 10

5. 급여관리 11

가. 급여의 종류 11

나. 연금액 산정방식 11

다. 급여종별 수급요건 및 지급액 17

(1) 노령연금(retirement benefits) 17

(2) 장애연금(disability insurance benefit) 21

(3) 유족연금 (Survivors Benefit) 24

(4) 사망일시금(lump-sum death payment) ☞ 사회보장법 제202조 제⒤항 27

(5) 가족급여(Family Benefits) 28

(6) 분할연금 29

라. 병급조정 및 급여제한 29

(1) 병급조정 29

(2) 급여의 지급제한 31

(3) 소득조사(earnings test) 32

마. 급여 지급기간, 지급주기, 지급일 및 지급방법 35

(1) 지급기간 35

(2) 지급주기 36

(3) 지급일 36

(4) 지급방법 37

바. 미지급 급여 37

사. 급여액 조정 38

(1) 조정방법 38

(2) 적용시기 38

아. 미국 외 거주 시 급여의 지급제한 38

자. 외국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40

차. 과오지급금 환수(Recovery of overpayment) 40

카. 연금급여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 경우 40

타. 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41

파. 이의신청 절차 41

(1) 담당조직 41

(2) 청문(Hearing) 41

(3) 재심사(review) 42

6. 관리운영 43

가. 운영기관 43

나. 조직(기관별 업무) 43

(1) 보건후생부(DHH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43

(2)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43

(3)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44

다. 사회보장협정 46

(1) 체결현황(2004년 현재) 46

(2) 협정관련 조직(부서)현황 및 직원 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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