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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각 3

NPO 활동촉진 및 지원세제 3

장애인 차별 금지 3

자살 예방 4

전후 제 과제에 대한 대응 4

야스쿠니 문제ㆍ국립 추도시설의 건립 4

위기관리 체제의 정비 5

경찰 개혁 5

치안 대책 5

종합적 총기범죄대책 추진 6

재해 대책 6

오키나와 정책 7

아이누민족의 인권을 존중한 종합적 시책 수립 8

북방 영토 문제 8

우주개발이용 체제의 재편 일원화 8

어린이ㆍ남녀공동참가 9

출산ㆍ육아에 필요한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의 경감 9

월액 2만 6,000엔(연액 31만 2,000엔)의 "아동 수당" 창설 9

출산 장려금 지급 10

어린이ㆍ가정정책의 일원화 10

보육 서비스의 충실 10

학동 보육의 확충 11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11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정비 11

성적 학대ㆍ성적 착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12

아동학대방지대책의 충실 12

편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대책의 확충 12

DV 방지법 강화 13

생식보조의료에 관련된 법 정비 13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확립 13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14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한 기반 조성 14

생애를 통한 여성의 건강보장 15

남녀공동참가 관점에서의 국제협조 15

선택적 부부별성의 조기 실현 16

적출추정제도의 개선 16

소비자 17

지방소비생활 상담행정의 강화, 확충 17

위험정보공표법의 제정 17

소비자단체 소송제도의 충실과 불법수익 박탈제도의 창설 17

행정개혁 18

가스미가세키 개혁, 정관관계의 근본적 검토 18

행정쇄신회의 설치에 의한 국가사업의 재검토 18

낙하산 인사 근절 19

독립행정법인 개혁 19

국가가 맺는 계약의 적정화 20

관제담합 박멸 20

지방분권 추진과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 삭감 21

공무원제도의 전면개혁 21

분권개혁 22

지역주권의 확립 22

조건부 보조금의 폐지와 일괄교부금화 23

법률, 정성령(政省令)에 의한 의무부과 등의 재검토 24

새로운 지방재정조정, 재원보장제도의 창설 24

국가직할사업의 지방 부담금제도 폐지 25

국가와 지방간 협의의 제도화 25

주민투표에 의한 민의의 수렴 25

주민 스스로에 의한 거버넌스 형태의 결정 26

지자체 감사기능의 충실과 강화 26

지방의 재생 26

커뮤니티의 재생과 강화 28

국민의 시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재검토 28

정치개혁 29

기업, 단체헌금의 전면금지 29

세습정치로부터의 탈피 29

정치자금의 투명화 30

정치헌금의 규제강화 30

중의원 정수 80 삭감 31

참의원 선거제도의 전면개혁 31

선거권 연령 인하 31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解禁) 32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32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32

정치가에 의한 알선 근절 33

국회심의의 관료의존으로부터 탈피 33

단체장의 다선제한 33

우정사업ㆍ정보통신ㆍ방송 34

우정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34

NHK 개혁 35

통신ㆍ방송위원회의 설치 35

통신ㆍ방송행정의 개혁 36

전파의 유효이용 36

정보격차의 해소 36

지상 디지털방송으로의 원활한 이행 37

인터넷을 사용한 컨텐츠의 2차이용 촉진 37

법무 38

법조양성제도의 검증과 사법제도개혁의 추진 38

재판원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환경정비 38

행정소송제도의 제2탄 개혁으로 행정에 대한 감시강화 39

취조의 투명화, 증거공개의 철저로 원죄 방지 39

공모죄(共謀罪)를 도입하지 않고 유엔 조직범죄방지조약을 비준 40

소년범죄 방지 40

‘종신형’ 검토를 포함한 형벌의 재검토 41

사인규명제도개혁의 추진 41

재범방지대책의 강화 41

성 정체성 장애인의 인권존중 42

국적선택제도의 재검토 42

성년연령 18세로 인하 42

인권침해 구제기관의 창설 43

난민인정위원회 창설, 난민생활 지원 43

인권침해구제를 위해 국제기구에 대한 개인통보제도를 도입 44

등기소 지도정비를 추진 44

사비사(servicer)의 강제적 징수활동에 대한 규제 44

외무ㆍ방위 45

새로운 시대의 일미동맹의 확립 45

아시아 외교의 강화 45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 강화 46

일중관계의 심화 46

대만과의 교류 47

대북한 외교의 주체적 전개 47

러일관계의 심화 47

영토문제의 조기 해결 48

해적대책과 해양안전보장 48

테러근절과 평화구축을 위해서 48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의 평화합의를 향하여 49

유럽ㆍEU와의 관계강화 49

ODA의 활용, ‘인간의 안전보장’ 등에 대한 대처 49

유엔개혁 50

핵 폐기를 이끈다 50

미사일 방위에 대한 대응 51

정보의 수집분석, 관리보전의 적정화 51

자위권 행사는 전수방위에 국한 52

유엔평화활동에 적극참여 52

방위성 개혁 52

재무ㆍ금융 53

재정구조개혁의 추진 53

예산편성의 기본을 재검토 53

결산의 재검토 54

회계검사원 개혁 54

공회계 개혁(특별회계 개혁 등) 55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55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 56

공개회사법 제정 56

포괄적인 금융서비스ㆍ시장법의 제정 56

중소기업을 향한 금융검사 매뉴얼의 탄력화 57

지역금융원활화법 제정 57

NPO뱅크, 소규모 공제의 부담경감 57

세제 58

세제개정과정의 전면개혁 58

세ㆍ사회보장 공통번호 도입 58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경정(更正)기간제한 검토 59

국세불복심판에 대한 재검토 59

소득세 개혁추진 60

연금과세의 재검토 60

주택론 감세 등 61

급여포함 세액공제제도 도입 61

금융소득과세 개혁추진 62

소비세 개혁추진 62

법인세 개혁추진 63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 제정 63

중소기업 지원세제 64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원세제 등의 확충 64

상속세ㆍ증여세 개혁추진 64

국제연대세 검토 65

개별간접세 개혁추진 65

주세ㆍ담배세 65

자동차관련 제세의 정리, 도로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 지구온난화 대책 66

징세의 적정화 67

문부과학 68

일본국교육기본법안 68

교육책임의 명확화 68

중앙교육위원회 설치 69

보호자와 지역주민 등에 의한 '학교이사회' 설치 69

교육예산의 확충 69

학교교육환경의 정비 70

교원의 질(양성과정 6년제)과 교원수의 충실 70

교육 무상화 70

고등교육기회의 보장 71

장학금 제도개혁 71

사립학교 진흥 72

학습지도요령의 대강화 72

교과서의 충실 72

확대교과서의 충실 72

학교안전대책기본법 제정 73

학교시설 내진화 촉진 73

스쿨 카운슬러 및 가이던스 카운슬러 제도의 충실 73

대학개혁과 국가의 지원 74

전수ㆍ각종학교의 충실 74

학교도서관 정비 등 74

평생교육의 충실 75

인쿠루시브(함께 살고 함께 배우는) 교육의 추진 75

국내외 일본어교육의 충실 76

예술문화ㆍ커뮤니케이션교육의 충실 76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진흥 76

스포츠기본법 제정 77

지역밀착형 거점만들기 추진 77

학교운동장 잔디입히기 77

지역스포츠 리더육성 78

스포츠의학 진흥정책 78

세계수준의 스포츠 추진 79

혁신을 자극하는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 환경정비 79

과학기술인재의 육성 강화 80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 강화 80

세계 최첨단의 환경에너지 기술 확립 80

후생 81

국가책임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 발전 81

무과실 보상제도의 창설 82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폐지와 의료보험의 일원화 82

새로운 의료기술, 의약품의 보험적용 신속화 82

의사 양성수 1.5배 증가 83

현역의사의 유효한 활용으로 의료종사자 부족 경감 83

임상연수의 충실 83

근무의의 취업환경개선 84

의료종사자의 직능확대와 정원증가 84

구급이송, 구급의료의 연계강화 84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 유지 85

레셉트(Rezept) 온라인청구 원칙화 85

암 대책 86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는 의료 86

치과의료 개혁 87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87

간염 종합대책 87

난치성 질환대책 88

피폭자 원호 88

양질의 개호(介護)를 가능하게 하는 인력의 충실 88

개호서비스 기반확충 89

가족 등 간병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지원 90

장애자자립지원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자종합복지법 제정 90

생활보호제도의 충실 91

중국잔류 일본인 지원 91

노숙자 자립지원 92

마약ㆍ약물 대책 92

연금 93

‘연금 통장’에서 ‘없어지지 않는 연금’ 93

공평한 새로운 연금제도를 창설 93

연금수급자의 세부담 경감 94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 이외에 사용하지 않음 94

사회보험청 폐지와 세입청 창설 95

무연금 장애자 구제의 확충 95

노동 96

장기안정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정책 96

젊은 층에서 중장년층까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96

젊은이의 고용취로지원 97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확보 98

노동자파견법의 전면 재검토 98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99

노동계약법에 따라 노사분쟁 예방과 해결 99

구직자 지원 등 고용 안전망의 확충 100

내정취소를 규제하는 법 정비 100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101

모집ㆍ채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 101

일과 생활의 균형실현 101

농림수산 103

농민 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 103

축산ㆍ낙농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상제도의 도입 103

야채ㆍ과일 등에 대한 새로운 지원조치 확립 104

자원관리의 강화 및 ‘어업소득보상제도’의 창설 104

‘삼림관리ㆍ환경보전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에 의한 삼림흡수원 대책 등 확실한 실행 104

직접지불을 통한 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105

어촌마을 활성화 105

국가전략목표로서의 식량자급률 향상 105

논농사의 재생과 쌀의 안정적 공급체제의 확립 106

식품의 안전ㆍ안심에 관한 행정조직의 전면적 개혁 106

식품 추적시스템 도입 107

식품표시의 확대 등 108

추적 가능성 등과 링크된 수입검역체제의 강화 등 108

농지총량의 목표설정 108

농지제도의 개혁 109

농지제도의 당면 개혁방향 109

도로망의 정비와 임업기계의 도입에 의한 임업경영의 안정화 110

목재산업의 활성화와 목질 바이오 매스(bio mass) 활용추진 110

국유임야사업 개혁 111

수산물에 대한 추적 가능한 시스템 도입 111

양식업ㆍ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원 111

포경 대책 111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 112

바이오 매스를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의 진흥과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 112

교육, 의료 및 개호의 장소로서 농산어촌의 활용 113

농산어촌 여성에 대한 지원 113

도시형 농업의 진흥 113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114

농협 등 개혁 114

경제산업 115

중소기업정책의 강력한 추진 115

중소기업헌장 제정 115

중소기업지원책으로서 인재육성ㆍ직업훈련의 충실 115

공정한 시장환경의 정비ㆍ‘중소기업이지메방지법’의 제정 116

중소기업금융 원활화 116

중소기업 기술력의 발휘와 향상 117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117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구조만들기 117

지역의 산업과 고용을 지키는 중소ㆍ소규모기업 지원세제 118

중소기업지원예산 3배 중가 118

제조업 정책 추진 118

지역경제의 활성화 119

중심 시가지ㆍ상가 활성화 119

지적재산입국 실현 120

창업ㆍ벤처 지원 120

사업규제의 원칙철폐와 차세대 경쟁력 확보 120

WTO 교섭의 조기타결 121

EPA/FTA(경제연계협정/자유무역협정) 121

세이프 가드 발동의 탄력화 122

에너지 123

에너지 안정공급체제의 확립 123

경제와 환경의 양립을 도모하는 에너지 정책 수립 123

원자력정책에 대한 기본방침 124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자력행정 124

국토교통 125

지역특성을 살린 국토정책 125

도서지역의 휘발유세 면제 등 과소지역대책 125

지역활성화에 입각한 관광정책 126

인간 친화적인 지역주권의 마을 만들기 127

고령화 등 사회환경에 대응한 마을 만들기 127

환경ㆍ생활친화적인 하수도법 등 개정 128

집의 중요성, 가능성을 중시하는 정책의 전개 128

친지구, 사람 친화적인 집 만들기 129

안심거래에서 중고, 리모델링, 임대시장을 활성화 129

목조주택과 국산재의 진흥으로 지역이 숨 쉬는 집 만들기 130

종합교통비전을 실현 130

교통기본법 제정 130

철저한 오픈 스카이(open sky) 정책추진 131

산업정책으로서의 물류 131

새로운 해양정책의 전개 132

국제화물 컨테이너 운송의 안전 확보 132

택시행정의 근본개혁과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132

교통면에서의 환경부하 경감 133

철도정책과 철도외교 추진 133

도로행정 등의 근본개혁 134

고속도로무료화 134

교통안전위원회의 엄정한 운용 135

공공사업개혁 135

중소건설사업자 대책 136

대형공공사업의 재검토 136

PFI 촉진 및 검증 137

치수정책의 전환(녹색댐 구상) 137

환경 138

환경정책(전반) 138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의 창설 138

실효성 있는 국내배출량거래시장의 창설과 지구온난화대책세의 창설 139

CO2의 ‘가시화’ 추진 139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도입 139

주도적인 기후변동ㆍ환경외교의 전개 140

오존층 파괴방지ㆍ프롬회수 140

환경교육의 추진 141

환경영향평가(환경사정)제도의 확충 141

환경조화형 공공사업 142

조사ㆍ연구, 환경보전제도의 충실 142

그린계약 142

환경건강피해대책 143

미나마타병 문제 대책 143

종합적인 화학물질대책 144

가네미유증(カネミ油症) 피해자대책 144

시크 하우스(sick house) 대책 145

살충제에 의한 건강피해(화학물질과민증이나 급성중독 등) 대책 145

석면 없는 사회실현 145

석면 건강대책 146

대기오염 대책 147

토양오염 대책 147

물순환의 확보 148

종합적인 폐기물ㆍ리사이클 대책 148

폐 첨단기술제품 함유 희귀금속 재자원화체제 구축 149

최종처분장의 영구적인 감시체제구축 149

불법투기사안 대책 150

표류ㆍ표착 쓰레기 대책 150

섬지역의 폐기물 대책추진 151

생물다양성 보전(야생생물 보호) 151

곰 피해대책 152

자연환경보호 152

외래생물대책(이입종 대책) 153

동물애호 153

순환과 공생의 마을 만들기 153

산촌의 보전 154

해안 보전 154

헌법 155

국민의 자유활달한 헌법 논의를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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