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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며: 누가 국민연금기금 운용권을 쥘 것인가? 1

2. 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구조와 문제점 1

1)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누가 결정하는가? 1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누가 지배하는가? 2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자문기구가 된 가입자참여조직 4

3. 정부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5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및 가입자대표 축소 6

2) 정부 심의권 강화 및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신설 7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정부위원 확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체제 유지 8

4.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기금운용체계 개정안 비교 평가 8

1) 권한: 운용위원회 심의권 구현 여부 9

2) 구성: 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규모 및 자격 10

3) 소속: 정부 vs 시장 vs 독립기구 10

5. 맺으며 11

표목차

[표 1]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 (21인) 3

[표 2]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개혁요구 5

[표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권한 약화 법률개정안 6

[표 4]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정안 비교 9

그림목차

[그림 1] 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2

[그림 2] 정부의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정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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