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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Ⅰ. 지정 5

1. 지정기준 5

2. 지정 절차ㆍ방법 6

Ⅱ.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8

1. 생태계ㆍ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 19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22

3. 자연자산관리ㆍ생태계보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23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모니터링(변화관찰) 24

5. 생태ㆍ보전지역 야생동ㆍ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업 31

6.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방안 32

참고자료 : 관리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내용(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사례) 35

Ⅲ. 토지매수 및 관리 37

1. 목적 37

2. 용어의 정의 37

3. 토지 등의 매수대상 지역 등 38

4. 토지 등의 매수절차 40

5. 토지 등의 매도신청 41

6. 현지조사 41

7. 토지매수 우선순위 선정 42

8. 토지 등의 매수 제한 44

9. 토지 등의 매수전 재산관리청과의 협의 45

10.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등 45

11. 감정평가 의뢰 및 재평가 45

12. 매수가격 산정 및 통보 등 46

13. 계약체결 의뢰 47

14. 법무사의 선임 48

15. 매매 계약시 매도자의 구비 서류 48

16. 지적공부의 정리 49

Ⅳ. 매수토지 유지ㆍ관리 50

1. 취득된 자산의 유지ㆍ관리 50

2. 경작권 사용ㆍ허가 50

Ⅳ-1. 행정사항 53

1. 관계기관별 역할 53

2. 토지매수 예산배정 54

Ⅴ. 주민감시요원 및 관리요원 운영 79

1. 운영목적 79

2. 운영방법 79

Ⅵ. 안내판 설치ㆍ관리 85

1. 설치목적 85

2. 안내시설물 종류 85

3. 설치기준 85

4. 안내시설물별 세부 설치지침 87

Ⅶ. 행위제한ㆍ금지행위 104

1. 행위제한(법 제15조 제1항) 104

2. 금지행위(법 제16조) 105

3.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107

4. 과태료 108

Ⅷ. 행정사항 109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109

2. 위임업무 보고사항 112

제2장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114

1. 지정체계 115

2. 관리 116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117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118

제3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련규정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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