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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1

2. 한국 조세구조 1

가. 1인당 GDP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 1

나. 빈부격차 해소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함. 3

다. 낮은 비중의 소득세 4

3. 현정부 조세정책평가 5

가. 빈부격차 해소와 무관한 조세정책 5

4. 조세개혁투쟁방향 6

가. 원칙 6

나. 세입부분 7

(1) 부동산 부유세신설 7

(2) 법인세 인상 7

(3) 사회보험료 개혁 9

(4) 부가가치세 인하 9

다. 세출부분 10

(1) 기초연금 일부도입 10

(2)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보육료, 주거비 지원 10

(3) 7세 이하 아동무상의료 일부 도입 10

표목차

[표 1 : OECD 회원국의 1인당 GDP와 조세부담률] 2

[표 2 : 세전 세후소득비교(1)] 3

[표 3 : 세전 세후소득비교(2)] 3

[표 4 : 소득 10분위 별 세부담정도] 3

[표 5 : 2003년 법인세 세수] 8

그림목차

[그림 1 :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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