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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0 QDR」의 배경 및 의미 1

가. 미 국방부는 정례적으로 QDR을 발간 1

나. 「2010 QDR」은 오바마 정부의 국방안보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문서로서 향후 안보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좌우 1

2. 「2010 QDR」의 주요 내용 분석 2

가. 미래보다는 현재 시점 중심의 위협인식과 접근 모색 3

나. 군의 적응력ㆍ유연성(adaptability and flexibility)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방자원 재분배를 도모하여 전략 기동군으로 재편 가속화 3

다. 미군의 안정적 해외주둔과 다양한 임무 수행 및 동맹 네트워크 강화 4

라. 미군의 원거리 작전 수행과 지역으로의 접근 보장을 강조 5

마. 동맹ㆍ우방국의 협력과 기여 확대 및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7

3. 한미동맹에 대한 외교ㆍ안보적 함의 9

가.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화 및 한국의 기여와 협력에 대한 기대 증가 9

나. ‘한국방위의 한국화’에 대한 요구 증대 9

다. 안정적 규모 유지 하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 조정 가능성 제기 10

라. 한ㆍ미 간 보다 긴밀하고 포괄적인 안보협력과 체계 구축을 지향 11

마. 미ㆍ중 간 갈등 및 마찰 가능성에 대비도 필요 11

바. 아ㆍ태 지역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망 12

4. 고려사항 12

가. 안보 분야에서의 우리의 기여ㆍ참여 가능 부분을 발굴ㆍ강화하는 노력 경주 12

나. 한ㆍ미 간 합의사항 이행 및 자체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13

다. 주한미군 역할과 임무 조정 가능성에 대비 14

라. 지역 다자안보대화와 협력방안 강구 14

표목차

[표 1] 「2010 QDR」 주요 내용 2

[표 2] 「2006 QDR」과 「2010 QDR」 간 비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