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개요 15

Ⅱ.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6

1.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제1장) 17

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설립 17

나. 규제 강화 18

2. 금융감독기구 개편(제3ㆍ5ㆍ10장) 21

가. 저축기관감독청(OTS) 폐지 21

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 22

다. 보험업 규제체계 개선 23

3.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제2장) 25

가.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정리절차 마련 25

나. 특별정리기금 설치 26

4.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제6장) 26

가. 연준의 감독권한 강화 26

나. 예금취급기관의 대형화 제한 27

5. 스왑시장 감독 강화(제7장) 29

6.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제8장) 30

7. 연방준비제도 개편(제11장) 31

가. 긴급여신의 자율성 축소 31

나. 지배구조 변경 32

다.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33

8. 기타 33

Ⅲ. 평가 및 시사점 35

판권기 3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