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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1

1. 서론 2

2. 4대강 사업과 상수원 주변지역 개발의 문제점 2

(1) 팔당 상수원의 현황 2

(2) 4대강 마스터플랜 5

(3) 경기도 강변살자 계획 7

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둘러싼 쟁점 9

4. 결론 14

표목차

[표 1]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지역 행위규제 내용 5

[표 2] 34개 유역의 수질관리 7

[표 3] 경기도 강변살자 계획에서의 각 공구별 사업현황 8

[표 4] 법안의 구성 및 내용 10

그림목차

[그림 1] 팔당상수원 현황도 3

[그림 2] 4대강 하천정비 사업 6

[그림 3]/[그림 5] 경기도 한강살리기 사업내용 9

[그림 4]/[그림 6] 친수구역 지정의 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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