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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주요내용 6

제1절 전자금융감독규정 입법방향 6

제2절 규정과 세칙의 주요내용 7

1. 기본개념 7

가. 전자금융거래의 정의 7

나.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요소 8

2. 적용대상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17

3.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8

4.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19

5.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21

가. 허가 및 등록대상 업무 21

나. 허가 및 등록 요건(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제32조) 21

다. 기타 23

6.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24

제2장 부문별 해설 26

제1절 총칙 26

1. 규정 목적 26

2. 용어의 정의 28

제2절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0

1.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30

가. 법령상 근거 30

나. 규정 내용 및 해설 31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34

가. 법령상 근거 34

나. 규정 내용 및 해설 35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37

1. 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37

가. 법령상 근거 37

나. 규정 및 시행세칙 내용 및 해설 37

1) 인력부문 안전성 기준 38

2) 시설부문 안전성 기준 41

3)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기준 51

4)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75

5) 전자금융업무 111

2. 약관교부 방법 및 약관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134

가. 법령상 근거 134

나. 규정내용 및 해설 136

제4절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138

1. 개요 138

2. 허가 대상 업무 및 면제요건 138

가. 법령상 근거 138

나. 법 및 시행령 해설내용 139

3. 등록 대상 업무 및 면제요건 140

가. 등록 대상 업무 140

나. 등록면제대상 141

4. 허가 및 등록요건 146

가. 개요 146

나. 자본금 요건 146

다. 인적ㆍ물적 시설 요건 148

라. 재무건전성 요건 150

마.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허가의 경우에 한함) 155

바. 주요출자자 요건(허가의 경우에 한함) 157

사.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소극적 요건) 161

5. 허가 및 등록의 신청절차 166

가. 법령상 근거 166

나. 법 및 시행령 해설내용 167

다. 규정 내용 및 해설 170

6.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175

가. 법령상 근거 175

나. 감독규정 내용 및 해설 175

7. 겸업가능업무 177

가. 법령상 근거 177

나. 감독규정 내용 및 해설 178

제5절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179

1. 감독 및 검사 179

가. 법령상 근거 179

나. 규정 내용 및 해설 180

2.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기준 185

가. 법령상 근거 185

나. 규정 내용 및 해설 186

3. 업무보고서의 제출 192

가. 법령상 근거 192

나. 규정 내용 및 해설 192

4.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 기준 195

가. 법령상 근거 195

나. 규정 내용 및 해설 196

5. 적기시정조치 198

가. 법령상 근거 198

나.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요 198

다. 규정 내용 및 해설 200

제6절 보칙 203

1.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 보고 203

가. 규정 내용 및 해설 203

[붙임 1] 전자금융업자 인적ㆍ물적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205

[붙임 2]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대한 주요 질의 및 답변 211

Ⅰ. 허가 및 등록 관련 질의 211

Ⅱ. 전자금융업 감독 관련 질의 215

Ⅲ. 정보기술부문 관련 질의 218

[별첨] 전자금융거래법ㆍ시행령ㆍ감독규정ㆍ시행세칙 비교표 223

감독규정 별표 341

[별표 1]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341

[별표 2] 주요출자자 요건 343

[별표 3]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종류 344

[별지 서식] 과징금 부과 통지서 345

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46

[별표 1]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대상 금융기관 346

[별표 2]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347

[별표 3] 평가등급별 정의 348

[별표 4]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351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성심의 신청서 352

[별지 제2호 서식] 전자금융업 영위 예비허가 신청서 356

[별지 제3호 서식] 전자금융업 합병(양수ㆍ양도) 예비인가신청서 357

[별지 제4호 서식] 전자금융업 폐지(해산) 예비인가 신청서 358

[별지 제5호 서식] 전자금융업 영위 허가 신청서 359

[별지 제6호 서식] 전자금융업 합병(양수ㆍ양도) 인가신청서 360

[별지 제7호 서식] 전자금융업 폐지(해산) 인가 신청서 361

[별지 제8호 서식]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서 362

[별지 제9호 서식]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신청서 363

[별지 제10호 서식] 전자금융업자 업무보고서 양식(생략) 364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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