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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2

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이론적 배경 4

1. 지방분권의 개념 4

1) 정의 4

2) 지방분권의 기본논리 4

3) 조건 5

2.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6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관관계 7

1) 관계긴밀설 7

2) 관계부정설 8

Ⅲ. 지역균형발전의 현황 8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역사적 진전(변천과정) 8

1)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정책시기(1960년-1970년) 8

2) 지방분산 유도정책시기(1971년-1976년) 8

3) 대도시 수용정책시기(1977년-1990년 전후) 9

4) 도시확대개발정책시기(1990년 전후-2002년) 9

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정책시기(2003년-현재) 9

6)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시기(2008) 9

2. 현안(문제점) 11

1) 불명확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범주 11

2) 지역경제 불균형의 특성/다양한 불균형 11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13

4)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14

5) 비판적 고찰 16

Ⅳ. 과제 18

1. 지방분권 발전방안 18

1) 자치권의 확대 18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19

3)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20

4) 주민자치적 측면: 주민을 위한 지방민주주의의 발전 모색 21

2. 지역균형발전방안 22

1) 단체자치적 지방분권논리에 순응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22

2) 분권과 분산 동시 병행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23

3) 수도권 정책수단효과 분석 23

4) 기타 25

Ⅴ. 결론 25

참고문헌 27

표목차

[표-1] 수도권정책의 전개 상황: 시기별 정책방향 10

[표-2] 인구 및 산업의 지역간 분포 12

[표-3] 지식기반 및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집중현황 12

[표-4] 중소제조업체 해외이전 주요요인 14

[표-5]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전략 14

[표-6] 광역경제권별 경제지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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