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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4

1. 목적 4

2. 법적 근거 4

3. 성격 4

4. 적용대상 4

5. 구성 5

6. 용어 정의 7

Ⅱ. 심의대상 8

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의 범위 8

2. 지역별 세부 심의 대상범위 8

Ⅲ. 중점검토사항 14

1. 사전환경성검토 14

2. 환경영향평가 15

Ⅳ. 자연경관영향 심의기준 18

1. 조망점 선정 20

2. 훼손여부 판단 30

3. 경관영향예측 32

4. 저감방안 40

Ⅴ. 개발사업유형별 주요 고려사항 48

1. 점적 개발사업 48

2. 선적 개발사업 49

3. 면적 개발사업 50

Ⅵ. 심의절차 52

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의 판단 52

2. 관련 구비서류 준비 52

3. 자연경관영향 심의 52

4. 자연경관영향 심의 절차 52

5. 자연경관영향 심의에 따른 조치 54

Ⅶ. 자연경관영향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55

1.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환경부) 55

2. 자연경관심의위원회(지방환경관서) 55

Ⅷ. 행정사항 57

1. 시행일 57

2. 재검토기한 57

부칙 57

[별지 제1호서식] 자연경관 심의의견서 58

표목차

[표 Ⅱ-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8

[표 Ⅱ-2]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 8

[표 Ⅱ-3] 자연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경계로 부터의 거리 9

[표 Ⅱ-4]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10

[표 Ⅱ-5]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11

[표 Ⅲ-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에 대한 경관유형별 검토사항 15

[표 Ⅲ-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경관유형별 검토사항 17

[표 Ⅳ-1] 자연경관영향 심의기준 18

[표 Ⅳ-2] 조망점 선정 기준 21

[표 Ⅳ-3] 조망점 위치 총괄표 예시 22

[표 Ⅳ-4] ‘조망점 위치도’ 검토 사례 23

[표 Ⅳ-5] 선형 사업에서의 조망점 선정 기준 24

[표 Ⅳ-6] 자연경관유형별 및 훼손여부 판단 기준 30

[표 Ⅳ-7] 자연경관 훼손여부 심의 기준 31

[표 Ⅳ-8] 시뮬레이션 작업 미흡한 사례 검토 35

[표 Ⅳ-9] 경관유형별 저감방안 40

[표 Ⅳ-10] 도로개발 관련 저감방안 공법 자료 검토 사례 43

[표 Ⅴ-1] 개발유형별 대상사업 48

[표 Ⅴ-2] 점적 개발사업 심의시 주요 고려사항 49

[표 Ⅴ-3] 선적 개발사업 심의시 주요 고려사항 50

[표 Ⅴ-4] 면적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시 주요 고려사항 51

그림목차

[그림 Ⅰ-1] 지침의 구성도 6

[그림 Ⅲ-1] 사전환경섬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중점검토사항 14

[그림 Ⅲ-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중점검토사항 16

[그림 Ⅳ-1] 자연경관영향 심의 흐름 19

[그림 Ⅳ-2] 조망점 선정에 관한 세부검토기준 20

[그림 Ⅳ-3] 조망점 선정 흐름도 21

[그림 Ⅳ-4]/[그림 Ⅳ-11] 조망점 위치도에 표시된 가시권 예시(면적 개발사업) 25

[그림 Ⅳ-5]/[그림 Ⅳ-12] 가시영역비교 예시(면적 개발사업) 25

[그림 Ⅳ-6]/[그림 Ⅳ-16] 경관자원분류표와 경관자원현황도 예시(면적 개발사업) 27

[그림 Ⅳ-7]/[그림 Ⅳ-18] 개발사업 유형별 조망점 선정 예시 27

[그림 Ⅳ-8]/[그림 Ⅳ-22] 절성토고가 조망되는 조망점 선정 예시(선적 개발사업) 28

[그림 Ⅳ-9]/[그림 Ⅳ-25] 시설물로 인한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예시(면적 개발사업) 29

[그림 Ⅳ-10]/[그림 Ⅳ-28] 배후녹지 및 스카이라인 예시(면적 개발사업) 29

[그림 Ⅳ-11]/[그림 Ⅳ-29] 훼손여부 판단 세부검토기준 30

[그림 Ⅳ-12]/[그림 Ⅳ-30] 스카이라인 훼손여부 판단 예시(면적 개발사업) 31

[그림 Ⅳ-13]/[그림 Ⅳ-31] 절성토에 따른 경관변화 예시(선적 개발사업) 31

[그림 Ⅳ-14]/[그림 Ⅳ-34] 자연경관영향 예측 세부검토기준 32

[그림 Ⅳ-15]/[그림 Ⅳ-35] 자연경관영향 예측 흐름도 33

[그림 Ⅳ-16]/[그림 Ⅳ-40] 사업유형별 경관시뮬레이션 예시 35

[그림 Ⅳ-17]/[그림 Ⅳ-48] 경관시뮬레이션의 과정 36

[그림 Ⅳ-18]/[그림 Ⅳ-49] 시뮬레이션의 작성과정을 도식화 예시(면적 개발사업) 36

[그림 Ⅳ-19]/[그림 Ⅳ-50] 경관시뮬레이션 과정 예시 37

[그림 Ⅳ-20]/[그림 Ⅳ-53] 절토발생 지역 및 절토사면고 표시 예시(선적 개발사업) 39

[그림 Ⅳ-21]/[그림 Ⅳ-56] 자연경관영향 저감방안 세부검토기준 40

[그림 Ⅳ-22]/[그림 Ⅳ-58] 습지개선 관련 공법 및 자료 예시 41

[그림 Ⅳ-23]/[그림 Ⅳ-61] 스톤아트를 사용한 하천경관개선 관련 자료 예시 42

[그림 Ⅳ-24]/[그림 Ⅳ-66] 입지선정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저감방안 검토 44

[그림 Ⅳ-25]/[그림 Ⅳ-67] 통경축 확보 예시 45

[그림 Ⅳ-26]/[그림 Ⅳ-68] 시설물의 위압감, 이질감 완화를 위한 저감방안 46

[그림 Ⅳ-27]/[그림 Ⅳ-72] 시설물의 이질감 완화를 위한 저감방안 예시 우수사례(면적 개발사업) 47

[그림 Ⅵ-1]/[그림 Ⅵ-2] 자연경관심의제도의 흐름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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