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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및 피해예방 추진 1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추진방안 2

1. 대출신청서 등을 개정, 대부업자의 고지의무 강화 2

2. 대출 중개수수료 반환 제한 2

3.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빈발 대부(중개)업자 명단공개 3

4. 시장 자율에 의한 불법 중개업자 퇴출 유도 3

5. 불법 중개수수료 미반환 건을 대부업협회에 송부, 재반환 추진 4

6. 검사 및 피해예방 홍보 강화 4

Ⅲ. 향후 추진일정 4

[붙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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