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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 1

Ⅲ.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현황 2

Ⅳ.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 3

1. 법적 측면 3

(1) 입지 선정 측면 3

(2) 환경보호 측면 4

(3) 문화재 보호 측면 5

2. 군사적 측면 5

1) 주한미군 기지로의 전락 가능성 여부 5

2)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사용될 가능성 6

3. 정치적 측면 7

(1) 외부 단체들의 조직적 개입 문제 7

(2) 정치권의 말 바꾸기와 총선에의 이용문제 7

4. 기타: 최근 논란 중인 쟁점사안 8

(1) 제주 해군기지 공사의 위법설계 논란 8

(2) 국방부 시뮬레이션에 대한 재검증 요구 문제 9

(3) 제주도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협조요청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진행문제 10

Ⅴ. 향후 대응방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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