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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4
1. 발간 배경 4
2. 발간 목적 4
3. 가이드라인 구성 5
4. 가이드라인 활용 및 저작권 표시 5
Ⅱ.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6
1. 개인정보보호 개요 6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9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9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1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12
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3
마. 파기 17
바. 정보주체 권익보호 18
Ⅲ. 인사ㆍ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22
1. 채용 준비 단계 22
가. 채용기획 단계 22
나. 채용전형 단계 24
다. 입사지원자 권익보호 26
FAQ - 채용 전 단계 27
2. 채용 결정 단계 30
가. 법령준수를 위한 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 30
나. 근로계약의 체결ㆍ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 정보의 수집 31
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 31
FAQ - 근로계약 체결 32
3. 고용 유지 단계 34
가. 인력관리 34
나. 인사정보 관리 36
FAQ - 고용 유지 단계 38
4. 고용 종료 단계 41
가.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파기 및 경력증명서 발급 41
나.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 41
FAQ - 고용 종료 단계 42
[참고 1] 표준 양식 43
[참고 2] 인사 및 노무 담당자 필수조치사항 “이것만은 꼭!” 49
[참고 3]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50
개인정보 보호법 5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90
고용보험법 9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96
고용정책 기본법 9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9
근로기준법 102
근로복지기본법 10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0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0
산업안전보건법 1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14
임금채권보장법 1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16
직업안정법 11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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