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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장 서론 2

제1절 문제의 제기 2

제2절 선행연구 5

제Ⅱ장 구조적 재정수지의 추정 및 비교 7

제1절 구조적 재정수지의 추정 방법론 8

제2절 잠재 GDP의 추정 9

제3절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탄력성 추정 13

1. 재정수입 탄력성 추정 14

2. 재정지출의 탄력성 추정 21

제4절 구조적 재정수지의 비교 분석 24

1.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GDP 탄력성 24

2. 구조적 재정수지의 추정 및 비교 분석 27

제Ⅲ장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 31

제1절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도 32

제2절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평가 34

제3절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에 대한 평가 42

제Ⅳ장 구조적 재정수지의 결정요인 48

제1절 구조적 재정수지의 국제비교 48

제2절 구조적 재정수지의 결정 요인 분석 51

제Ⅴ장 결론 56

참고문헌 59

부록 61

1. 생산함수 방식을 이용한 잠재 GDP 추정 과정 61

2. 잠재 GDP 유형에 따른 구조적 재정수지 63

3. GDP 탄력성에 따른 구조적 재정수지 68

표목차

[표 2-1]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구분 14

[표 2-2] 취업자수의 GDP탄력성 추정결과 15

[표 2-3] 취업자 1인당 개인소득세의 임금탄력성 16

[표 2-4] 취업자 1인당 개인소득세의 임금탄력성 17

[표 2-5] 개인소득세의 GDP탄력성 추정결과 18

[표 2-6] 취업자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의 임금탄력성 19

[표 2-7] 사회보장기여금의 GDP탄력성 추정결과 19

[표 2-8] 법인세의 GDP탄력성 20

[표 2-9] 간접세 GDP탄력성 21

[표 2-10]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수 탄력성 23

[표 2-11] 비이자 경상지출의 GDP탄력성 추정결과 23

[표 2-12] GDP 탄력성 추정결과(생산함수 방식) 25

[표 2-13] GDP 탄력성 추정결과(HP 필터) 25

[표 2-14] GDP 탄력성 추정결과(은닉인자 모형) 26

[표 2-15] GDP 탄력성 추정결과(SVAR 모형) 26

[표 3-1] 구조적 재정수지 실증분석 결과 37

[표 3-2] 구조적 재정수입 실증분석 결과 38

[표 3-3] 구조적 재정지출 실증분석 결과 39

[표 3-4] 구조적 재정수지의 경기대응 비교 41

[표 3-5] 구조적 재정수입의 경기대응 비교 41

[표 3-6] 구조적 재정지출의 경기대응 비교 42

[표 3-7] 경기적 재정수지의 실증분석 결과 44

[표 3-8] 경기적 재정수입의 실증분석 결과 45

[표 3-9] 경기적 재정지출의 실증분석 결과 46

[표 3-10] 조세지출 항목 수 및 규모 추이 47

[표 4-1] Pooled OLS 실증분석 결과 52

[표 4-2] 고정효과 모형 실증분석 결과 54

[표 4-3] 조건부 로짓 모형 실증분석 결과 55

그림목차

[그림 2-1] 생산함수 방식을 이용한 잠재 GDP 및 총산출갭 12

[그림 2-2] HP 필터를 이용한 잠재 GDP 및 총산출갭 12

[그림 2-3] 은닉인자 모형을 이용한 잠재 GDP 및 총산출갭 12

[그림 2-4] 구조적 자기벡터회귀 모형을 이용한 잠재 GDP 및 총산출갭 13

[그림 2-5] 잠재 GDP 유형별 구조적 재정수지 및 경기적 재정수지 28

[그림 2-6] GDP 탄력성에 따른 구조적 재정수지와 경기적 재정수지 30

[그림 3-1] 구조적 재정수지 변화분과 총산출갭의 변화분 33

[그림 3-2]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지출규모(2009년) 47

[그림 3-3] 일반정부(중앙+지방)의 지출구조(2008년) 47

[그림 4-1] OECD 국가의 구조적 재정수지 50

[그림 4-2] 재정위기 국가들의 구조적 재정수지 50

부록그림목차

[부도 A-1] 잠재 GDP별 구조적 및 경기적 재정수지(2번 탄력성기준) 63

[부도 A-2] 잠재 GDP별 구조적 및 경기적 재정수지(5번 탄력성기준) 64

[부도 A-3] 잠재 GDP별 구조적 및 경기적 재정수지(6번 탄력성기준) 65

[부도 A-4] 잠재 GDP별 구조적 및 경기적 재정수지(9번 탄력성기준) 66

[부도 A-5] 잠재 GDP별 구조적 및 경기적 재정수지(10번 탄력성기준) 67

[부도 A-6] HP 필터에 따른 구조적 재정수지 68

[부도 A-7] 은닉인자모형에 따른 구조적 재정수지 69

[부도 A-8] SVAR모형에 따른 구조적 재정수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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