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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문제제기 4

2.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무상복지 5

3. 데이터 및 분석방법 9

4. 분석결과 14

5. 결론 및 시사점 28

참고문헌 31

표목차

[표 1] 각각의 형평화 척도에 따른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및 지니계수 15

[표 2] 제곱근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지니계수 변화 16

[표 3]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지니계수 변화 16

[표 4]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지니계수 변화 16

[표 5] 제곱근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선별적 복지 지니계수 변화 19

[표 6]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선별적 복지 지니계수 변화 20

[표 7]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선별적 복지 지니계수 변화 21

[표 8] 제곱근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분위별 총 수혜금액(표본자료) 25

[표 9]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분위별 총 수혜금액(표본자료) 26

[표 10]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분위별 총 수혜금액(표본자료) 26

[표 11] 지니계수에 대한 1만 원의 소득분위 한계효과 분석(표본자료) 28

그림목차

[그림 1] 제곱근 형평화 척도 하에서의 무상복지 로렌츠 곡선 17

[그림 2] 선별적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22

[그림 3] 선별적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23

[그림 4] 선별적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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