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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머리말 5

Ⅱ. 재정지출의 성장 영향력 추정 7

가. 추정 방법 7

나. 추정 결과 11

Ⅲ. 성장 영향력 변화요인 15

가. 변화요인 추정 15

나. 추정 결과 평가 23

Ⅳ. 맺음말 29

[부록 1] 깁스 표본기법(Gibbs sampling)을 이용한 TVP-SVAR 모형 추정 31

1. TVP-SVAR 모형의 설정 31

2. 상태-공간 모형(state-space model) 설정 32

3. 상태-공간 모형의 추정 33

4. MCMC 알고리즘의 수렴여부 점검(convergence check) 35

[부록 2] 분석대상 변수 일람표 37

참고문헌 38

판권기 42

표목차

[표 1] 지출승수 관련 기존 실증연구 결과 요약 8

[표 2] 지출승수의 주요 결정요인 16

[표 3] 지출승수 결정식 추정결과 22

[표 4] 지출항목별 지출승수 26

[표 5] 주택ㆍ기타구조물 순고정자산 스톡 26

그림목차

[그림 1] 재정지출 추이 5

[그림 2] 경기국면별 정부의 성장기여도 6

[그림 3] 구조적 재정수지 6

[그림 4] 재정지출 증가율 1%p 상승에 대한 시기별 GDP 충격반응 11

[그림 5] 재정지출 증가율 1%p 상승에 대한 시기별 충격반응 12

[그림 6] 2000년 전후 재정지출 확대 충격에 대한 GDP 반응 비교 13

[그림 7] 시기별 지출승수 추정치 14

[그림 8] 2000년 전후 지출승수 추정치 비교 14

[그림 9] 지출승수 결정요인 모형 설명변수 19

[그림 10] 우리나라 경기국면과 지출승수 24

[그림 11] G-7 국가의 경기국면별 지출승수 24

[그림 12] 경기국면별 지출승수의 추세 괴리도 24

[그림 13] 주요 결정요인별 지출승수 기여도 24

[그림 14] 수입의존도와 지출승수 25

[그림 15] 주요국별 개방도와 지출승수 25

[그림 16] 정부투자지출 비중과 지출승수 26

[그림 17] 건설의 부가가치유발계수 26

[그림 18] 가계소비의 현재소득 의존도 27

[그림 19] 가계 이전지출 추이 27

[그림 20] 주요 선진국 국가부채 비교 28

[그림 21] 총지출 재원조달 수단 추이 28

부록그림목차

[그림 A1] 모수블록별 추출표본 35

[그림 A2] 추출표본의 자기상관계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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