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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장애인 관련법 개정(안) 분석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 김용탁 4

요약 6

Ⅰ. 논의 배경 7

Ⅱ. 현황 9

1. 장애인 관련법 개요 9

2. 18대 국회 법 개정 현황 11

3. 장애인 국회의원 현황 12

Ⅲ. 법개정(안) 내용 분석 13

1. 법개정(안) 주요 내용 13

2. 특징 20

Ⅳ. 법개정 발의 네트워크 분석 22

1. 대표 발의 분석 22

2. 공동 발의 분석 26

3. 대표발의 - 공동 발의 관계 30

Ⅴ. 시사점 39

1. 장애인 국회의원의 증가와 관련 법안 발의의 증가 39

2. 장애인 관련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40

3. 의미 41

참고문헌 42

주요국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 남용현;심진예;전영환 43

요약 45

Ⅰ. OECD 장애인 고용정책 최근 동향 46

1. OECD 국가의 복지정책 개혁 방향 46

2.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ㆍ고용 패러다임 변화 46

3. 주요 OECD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정책 최근 동향 47

Ⅱ. 주요국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49

1. 중증장애인 대상 주요 고용서비스ㆍ프로그램 49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51

3.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독일) 51

4.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52

Ⅲ. 시사점 53

1. OECD 주요국 장애인 고용정책 최근 동향의 시사점 53

2.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전개 필요 54

3. 정부 주도형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개발 55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55

Ⅳ/Ⅲ. 참고자료: 주요국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55

1. 영국 55

2. 미국 60

3. 호주 66

4. 독일 70

5. 스웨덴 79

6. 노르웨이 82

7. 핀란드 85

8. 덴마크 88

주요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남용현 92

요약 93

Ⅰ. 주요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요 94

Ⅱ. 각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95

1. 영국 95

2. 미국 97

3. 호주 100

4. 독일 102

5. 프랑스 103

6. 일본 106

참고문헌 109

외국의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정책 / 남용현 110

요약 111

Ⅰ/Ⅱ. 머리말 112

Ⅱ/Ⅲ. 외국의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정책 113

Ⅲ/Ⅳ. 맺음말 118

참고문헌 120

몽골의 장애인 고용 및 복지 정책 개관 / 심진예 121

요약 122

Ⅰ. 장애인 정의 및 현황 123

1. 장애인 정의 123

2. 장애인구 현황 123

3.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125

Ⅱ. 장애인 고용 및 복지 관련 주요 조직과 업무 125

1. 사회복지노동부(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Labour) 125

2. 노동사회복지청(Labour and Social Welfare Service Office) 126

3. 중앙노동센터(Labour Exchange Center Office) 129

4. 국립재활센터(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129

5. 국가사회보험청(State Social Insurance General Office) 130

Ⅲ. 장애인 고용 제도 130

참고문헌 132

중고령 장애인의 은퇴 특성과 은퇴 후 만족도 연구 / 심진예;이민영 133

요약 134

Ⅰ. 서론 135

1. 연구목적 135

Ⅱ. 연구방법 137

1. 분석자료 137

2. 분석변수 137

Ⅲ. 분석결과 139

1. 장애인의 은퇴 특성 139

2. 장애인의 은퇴 후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145

Ⅳ. 결론 및 제언 149

참고문헌 151

장애인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 김용탁;구인순 152

요약 154

Ⅰ. 서론 155

Ⅱ. 이론적 배경 157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58

2. 장애 요인 159

3. 편의요인 160

4. 사회적 요인 160

5. 이전 직장 요인재취업에 있어서 이전 160

Ⅲ. 연구 방법 161

1. 분석 대상 161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62

3. 분석 방법 164

Ⅳ. 분석 결과 165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65

2. 재취업 결정 요인 및 성별 분석 168

Ⅴ. 결론 180

참고문헌 183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참가자 직업능력평가 분석 / 이민영 185

요약 187

Ⅰ. 서론 188

1. 공단의 직업능력평가 188

2. 커리어점프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만들기 189

3.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에서의 직업능력평가 190

Ⅱ. 연구 방법 191

1. 분석 대상 191

2. 직업능력평가 도구 선정 및 실시 192

Ⅲ. 분석 결과 194

1.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평가 도구별 결과 194

2. 취업여부에 따른 평가 도구별 결과 195

3. 직업능력평가 결과와 취업여부 비교 203

Ⅳ. 결론 205

참고문헌 207

[부록1] 기사보조ㆍ교무보조 선발기준 체크리스트 208

[부록2] 사서보조 선발기준 체크리스트 211

[부록3] 수시과제목록(2009~2012) 214

표목차

주요국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43

[표 1] 영국 장애인 고용서비스 적격성 판정 기준 59

[표 2] Goodwill의 ‘09년 사업성과 63

[표 3] 미국 장애인 고용서비스 적격성 판정 기준 63

[표 4] 공적급여 전달체계 66

[표 5] 호주 장애인 고용서비스 적격성 판정 기준 69

[표 6] 독일 장애인 고용서비스 적격성 판정 기준 78

[표 7] 스웨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적격성 판정 기준 80

[표 8] 노르웨이 고용서비스 적격성 판정 기준 83

[표 9] 노르웨이의 직업적 장애인의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현황 84

[표 10] 핀란드의 고용서비스별 자격기준 87

[표 11] 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적격성 판정 기준 89

[표 12]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현황(2006년) 90

중고령 장애인의 은퇴 특성과 은퇴 후 만족도 연구 133

[표 1] 분석변수 138

[표 2] 은퇴 여부 140

[표 3] 은퇴 시기 141

[표 4] 중고령 장애인 은퇴자의 은퇴사유 141

[표 5] 은퇴예정자의 은퇴예상 연령 143

[표 6] 미은퇴자의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려는 이유 143

[표 7] 노후준비 상황 144

[표 8] 변수의 기초통계량 145

[표 9] 은퇴 후 만족도 146

[표 10] 은퇴 후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결과 147

장애인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152

[표 1] 변수의 구분 및 측정 164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167

[표 3]/[표 4] 재취업 결정 요인 분석 171

[표 4]/[표 5] 남성 재취업 결정 요인 분석 174

[표 5]/[표 6] 여성 재취업 결정 요인 분석 178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참가자 직업능력평가 분석 185

[표 1] 직업능력평가 대상자 기본정 191

[표 2]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평가 도구별 결과 194

[표 3] 취업여부에 따른 취업준비체크리스트 결과 196

[표 4] 취업준비체크리스트의 ‘이해와 학습능력’과 기초학습검사간의 상관 197

[표 5] 취업준비체크리스트의 ‘손기능’과 손기능 검사들과의 상관 197

[표 6] 취업여부에 따른 Koppitz 방식 BGT 결과 198

[표 7] 취업여부에 따른 기초학습검사 결과 199

[표 8] 취업여부 및 성별 악력계 결과 200

[표 9] 취업여부에 따른 악력계 결과 200

[표 10] 취업여부에 따른 KEAD 손기능 작업표본검사 결과 201

[표 11] KEAD 손기능 작업표본검사 하위 검사 간 상관 202

[표 12] 취업여부에 따른 KEAD 다차원 양손협응검사 결과 203

그림목차

주요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92

[그림 1] 영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96

[그림 2] 미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98

[그림 3] 호주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01

[그림 4] 독일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03

[그림 5] 프랑스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06

[그림 6] 일본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08

몽골의 장애인 고용 및 복지 정책 개관 121

[그림] 몽골의 사회복지노동부 조직 126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참가자 직업능력평가 분석 185

[그림 1]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진행 과정 189

[그림 2]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서비스 및 참여 인원 195

[그림 3] 직업능력평가 결과와 서비스 흐름 및 취업여부 비교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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