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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2. 「주택법」상의 아파트 관리 규정 1

(1) 의무관리대상과 관리방법 1

(2) 관리비 2

(3) 지자체의 관리감독 및 분쟁조정위원회 2

(4) 벌칙 및 과태료 등 2

3. 정부 대책 2

4. 향후 정책과제 3

표목차

[표 1] 공동주택 의무ㆍ비의무관리단지 현황 3

[표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 비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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