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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1

2. 금융감독기구 개편 배경과 필요성 1

(1) 개편 배경과 경과 1

(2)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필요성 2

3. 개편방향의 쟁점 2

(1)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3

(2)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의 분리 3

(3) 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 3

4.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확보 4

(1)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4

(2) 해외사례 4

1) 미국 4

2) 영국 4

3) 호주 4

5. 맺으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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