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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시는 글 3

개회사 / 박재완 5

환영사 / 원유철 6

축사 / 강창희;최경환;이완영 8

기조연설 : 21세기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 '북한의 정상국가화' / 박세일 12

주제발표 Ⅰ. 왜 북한의 정상국가화인가? 17

발제문 / 조영기 18

Ⅰ. 북한체제의 비정상성 18

1. 유일사상체계에 의한 세습체제의 구축 18

2. 통치구조의 비민주성 21

3. 독재자(정권) 위주의 경제운용 22

4. 국제규범을 일탈한 불량국가(Rouge State) 24

Ⅱ. 북한체제의 정상화, 왜 필요한가? 26

1.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의미 26

2. 정상국가의 바람직한 모습: 근대국가 27

Ⅲ.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과제 32

토론문 / 정낙근 34

1. 생각해볼 문제 34

2. 무엇이 '정상국가'인가? 35

3. 북한체제의 '진화'가 필요하다! 35

4. 북한경제의 '진화'를 위한 방안 35

주제발표 Ⅱ. 북한의 정상국가화, 무엇이 필요한가? 36

발제문 / 박용옥 37

1.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 비정상적인가? 37

2. 북한을 왜 정상국가화 해야 하나? 38

3. 어떤 대북정책이 필요한가? 39

4. 우리에게 어떤 방법과 수단이 있는가? 41

5. 무엇부터 해야 하나? 43

토론문 / 박휘락 46

주제발표 Ⅲ. 북한의 정상국가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49

발제문 / 김석우 50

1. 북한이 공산주의 70년 실패역사의 예외가 될 수 있는가? - 아니다. 50

2. 북한 정권의 수명이 지금까지 연장되어온 이유 50

3. 북한의 정상국가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추진 방안) 51

4. 결어 : 북한 정상국가화 노력의 기대효과 53

토론문 / 남궁영 55

1. 역사상 공산국가의 부패와 실정은 필연적 결과, 북한 예외일 수 없음 55

2. '정상국가'의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55

3. 김정은 정권에게 정상국가 이행은 '독이 든 사과' 55

4. '정상국가' 이행을 위한 대북지원이 돼야 56

5. 북한인권법 제정 서둘러야 56

참고자료 58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모임』 의원 현황 59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모임』자문위원 현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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