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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1

2.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법령상 규제에 대한 검토 2

가. 리베이트 제공자의 경우 2

나. 리베이트 수수자의 경우 5

다. 그 외 6

3. 마치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