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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혁신방안 모색 (신창훈) 8

1. 글로벌 거버넌스의 진화 8

2. 글로벌 거버넌스의 입장에서 본 핵안보정상회의 11

3.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서 주요 국제문서 13

(1) 관련 국제법의 지나친 분열현상 13

(2) 16개의 테러리즘 방지 관련 국제문서 16

4.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혁신을 위한 골격 협약(framework agreement)의 필요성 23

5.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제언 26

(1) 확산된 주된 행위자간의 다층적 파트너쉽의 형성 26

(2) 새로운 위협의 평가체제 구축 27

(3)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목표의 명확화 27

(4) 점진적이되 총체적인 전략의 수립을 통한 자기진화적 거버넌스의 구축 28

제3장 다자체제의 진화 (Daniel Bodansky & Elliot Diringer, 양지은 번역) 29

1. 서문 29

2. 국제 체제 변화의 방식 및 원인 31

3. 체제 진화의 방향 34

(1) 심화 34

(2) 제도적인 발전 34

(3) 법적 형식 36

(4) 정밀성 37

(5) 준수 및 분쟁해결 40

(6) 확대 41

(7) 통합 43

(8) 다양한 차원으로의 진화 44

제4장 21세기 핵물질 안보 체제 구축(Kenneth Luongo) 46

1. 서문 46

2.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 47

3. 공동성명 47

4. 작업계획 48

5. 국가별 이행사항 49

6. 재정지원 50

7. 핵테러 위협이란 무엇인가 50

8. 현 핵물질방호체제의 구성 53

9. 국내 활동 53

10. 국제협약 및 협정 54

(1) 핵물질방호에 관한 협약 및 그 개정안 54

(2)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55

(3) 유엔안보리결의안 1373호, 1540호, 1887호 55

11. 특별 협력 활동 56

(1) 협력적 위협감소와 미국의 관련 프로그램 57

(2) G-8 글로벌 파트너쉽 58

(3)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59

(4) 국제핵테러대응계획 (GICNT) 59

12. 새로운 핵물질안보구조의 구축 60

13. 재정적인 영향과 비용 예측 62

14. 훈련 및 교육기회의 확대 66

15. 과학위원회의 설립 69

16. 분열성핵물질의 감소 및 제거 70

17. 핵물질안보이슈에 있어 정부, 업계, NGO의 공동 참여 72

제5장 결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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