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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과제의 개요 13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3

1) 과업의 배경 13

2) 과업의 필요성 14

2. 과업의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7

1. 연구내용 17

2. 연구방법 및 범위 18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분석 20

제1절 국고보조사업 20

1. 국고보조금의 역할과 분류 20

1）지방재정조정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20

2) 정부 간 보조금제도의 기능 및 목적 21

3) 특정보조금 제도 22

4) 포괄보조금 제도 24

2. 국고보조금 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원칙 25

1) 국고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의의 25

2) 국고보조금의 신청주의 원칙과 예외 27

3) 국고보조금의 대상 사업과 기준보조율 28

4)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 30

3. 국고보조사업 조정 관련 선행연구 33

제2절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36

1. 사무구분 현황 36

2. 사무구분 및 배분 원칙 37

1)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구분 38

2) 사무총조사와 사무구분 기준 41

3)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 사무배분 기준 42

3.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사무구분 체계 개편 동향 45

제3장 국고보조금제도 실태 및 문제점 47

제1절 지방재정 현황 47

1. 중앙-지방 재정관계 실태 47

1)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구조 47

2) 중앙-지방간 재정규모 49

2. 지방세입ㆍ세출 현황 50

1) 지방세입 현황 50

2) 지방세출 현황 51

제2절 국고보조사업 현황 53

1. 국고보조사업 현황 53

1) 국고보조사업 일반현황 53

2) 중앙정부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54

3) 기준보조율 운영현황 56

2.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현황 59

1)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규모별 현황 59

2) 보조사업 보조형태 61

3) 회계유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62

제3절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64

1. 지방재정상의 문제점 64

2. 국고보조금 운영상 문제점 66

1) 국고보조사업의 목적과 구조의 복잡성 66

2) 중앙정부의 재량적 기준보조율 설정 67

3) 지역 간 기준보조율의 차별화와 차등보조율 적용 68

4)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 기능 70

제4장 주요 외국의 국고보조금 및 사무구분 체계 74

제1절 주요 외국의 국고보조금 제도 74

1. 미국 74

1) 연방보조금의 의의 74

2) 연방보조금의 유형 및 규모 75

3) 재정지원제도의 특징 80

2. 독일 81

1) 지방재정 일반현황 81

2) 독일의 보조금 제도 83

3. 영국 85

1) 지방재정 일반현황 85

2) 국고보조금 제도 88

4. 프랑스 89

1) 지방재정 일반현황 89

2) 국고보조금 제도 92

5. 일본 99

1)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99

2) 일본의 국고보조금(국고지출금)제도의 내용 102

3) 보조금 관련 법적 체계 104

4) 국고지출금의 내역 106

5) 일본의 국고보조금 개혁 동향 108

6. 주요국 국고보조금제도의 시사점 113

제2절 주요 외국의 사무구분체계 115

1. 대륙법계 국가의 사례 115

1) 일본 115

2) 프랑스 117

3) 독일 119

4) 대륙법계 국가로부터의 시사점 120

2. 영미법계 국가의 사례 121

1) 영국 121

2) 미국 124

3) 영미법계 국가로부터의 시사점 126

3. 비교분석 종합 126

제5장 국고보조사업 사무구분 130

제1절 연구대상 개관 및 사무구분 방향 130

1. 2013년 현행 국고보조사업 현황 130

1)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개관 130

2) 평균 보조율 현황 132

3) 사업규모별 현황 133

4) 국고보조사업 회계유형별 현황 136

2. 국고보조사업 분류 및 운영체계 개선 방향 137

1) 기관위임사무의 축소 138

2) 소규모 국고보조금의 통ㆍ폐합 138

3) 보조율의 재조정 139

제2절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위한 새로운 사무배분 방안 144

1.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위한 사무배분 체계화 144

1)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위한 새로운 사무배분 적용 필요성 144

2) 접근의 기본방향 146

3) 2014년 본 연구의 주요 초점 147

2.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위한 사무배분 방안 147

1) 사무배분의 개념 147

2) 사무배분 기준과 원칙 148

3) 공동사무(존치 사무) 149

3.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무배분 판별기준 및 적용 방법 152

1) 국고보조사업의 사무배분 판별 기준 152

2) 적용절차 및 방법(단계별 판별절차) 152

제3절 사무배분 개편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154

1. 대안1: 국고보조사업 사무배분 결과 적용안 154

2. 대안2: 재원중립적 관점에서의 사무판별안 162

제6장 결론 16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68

1. 국고보조사업 조정 필요성 168

1)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168

2) 국고보조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170

2. 주요 외국사례의 시사 171

1) 국고보조금 171

2) 사무구분체계 171

3. 국고보조사업 조정 대안 173

1) 사무구분 및 조정방향 173

2) 대안별 조정 결과 173

제2절 정책적 방향 175

1. 단기적 접근전략 ; 국고보사업 운영체계 개선 175

2. 중장기적 전략 ; 보조사업 구조조정과 대응 177

참고문헌 180

[부록 1] 지방재정법 제10조 183

[부록 2] 보조금적정화법법 시행령 184

[부록 3] 대안1:사무배분 결과 국가사업 총괄 190

[부록 4] 대안1:사무배분 결과 시도사업 총괄 201

[부록 5] 대안1:사무배분 결과 시군구사업 총괄 209

[부록 6] 대안1:사무배분 결과 공동사무(국고보조사업존치) 총괄 213

[부록 7] 대안2:사무배분 결과 국가사업 총괄 221

[부록 8] 대안2:사무배분 결과 시도사업 총괄 231

[부록 9] 대안2:사무배분 결과 시군구사업 총괄 245

[부록 10] 대안2:사무배분 결과 공동사무(국고보조사업존치) 총괄 253

표목차

〈표 1〉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사업 31

〈표 2〉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32

〈표 3〉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 및 적용기준 32

〈표 4〉법령상 사무건의 변화 추이 37

〈표 5〉시도사무와 시군구 사무의 구분 40

〈표 6〉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 원칙 43

〈표 7〉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사무배분 원칙 44

〈표 8〉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구조(2014년 순계예산 기준) 47

〈표 9〉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제도의 종류와 특성 48

〈표 10〉중앙과 지방재정 규모 추이 49

〈표 11〉지방세입 현황 50

〈표 12〉국세-지방세 세수 신장률 비교 51

〈표 13〉기능별 지방세출 예산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 52

〈표 14〉국고보조사업 국비 지방비 추이 53

〈표 15〉재정자립도 및 자체사업 비율 54

〈표 16〉부처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55

〈표 17〉시도별 119장비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현황 57

〈표 18〉보조금관리법 시행령 〈별표 1〉115번 사업 지자체별 현황 58

〈표 19〉사업비 규모별 국고보조사업과 재원 부담 현황(2012년) 60

〈표 20〉사업비 규모 및 보조율별 국고보조사업 현황(2012년) 61

〈표 21〉보조 형태 및 재원부담별 국고보조사업 현황(2012년) 62

〈표 22〉회계유형 및 재원부담별 국고보조사업 현황(2012년) 63

〈표 23〉지방교부세 증가액과 지방비 매칭 증가액 비교 64

〈표 24〉지방예산 중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 비중 변동 현황 65

〈표 25〉종류별 보조금의 규모 76

〈표 26〉주 정부의 세입구조 81

〈표 27〉독일 주 정부 세출항목(2009) 82

〈표 28〉게마인데 일반행정 예산내역(2010) 82

〈표 29〉영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1997-1998) 85

〈표 30〉영국 지방세입에서 자체재원과 보조금 비중 86

〈표 31〉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서비스 부문별 지출규모(2001/02) 86

〈표 32〉잉글랜드 지방정부 총 지출 및 수입 약식 회계 (2001/2002) 87

〈표 33〉영국 지방정부에 대한 주요 특별보조금(2001/2002) 89

〈표 34〉프랑스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규모(2004) 90

〈표 35〉프랑스 지방정부의 수준별 지출규모 90

〈표 36〉지방정부의 수입구조 91

〈표 37〉프랑스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이전 현황(2004) 96

〈표 38〉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99

〈표 39〉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100

〈표 40〉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결산 현황 101

〈표 41〉일본 국고지출금의 유형 103

〈표 42〉일본 부처의 국고지출금관련 방침 예시 105

〈표 43〉국고지출금 내역 107

〈표 44〉삼위일체 개혁의 성과 110

〈표 45〉2006년 세원이양된 국고보조금 110

〈표 46〉각국별 보조금 비율 비교 113

〈표 47〉일본의 사무구분 체계 변화 115

〈표 48〉프랑스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117

〈표 49〉독일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119

〈표 50〉영국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122

〈표 51〉미국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125

〈표 52〉국가별 사무구분과 사무배분 방식 127

〈표 53〉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총괄표 131

〈표 54〉2013년 국고보조사업 주체별 부담률 현황 132

〈표 55〉총액 규모가 5조원 이상 사업 및 부처 133

〈표 56〉1조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내역 및 총액 134

〈표 57〉보건복지부의 1조원 이상 국고보조사업 운영 현황 (2013년) 135

〈표 58〉5천억원 이상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현황 (총 17개) 135

〈표 59〉2013년도 회계유형별 현황 137

〈표 60〉유사ㆍ중복적인 국고보조사업 139

〈표 61〉사무유형과 국고보조율에 관한 선행연구 141

〈표 62〉사무배분 판별 기준 논거 150

〈표 63〉보충적 사무배분 기준 및 관련 사례 151

〈표 64〉단계별 사무배분 판별 기준 서식 152

〈표 65〉현행 국고보조사업 재원구성 154

〈표 66〉국고보조사업 사무판별 결과 156

〈표 67〉대안1: 재원별 사무배분 현황 156

〈표 68〉대안1: 사무배분 판별 후 국고보조사업 재원구성 157

〈표 69〉대안1: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사무 총괄표 157

〈표 70〉대안1:시도사무 총괄표 159

〈표 71〉대안1: 시군구사무 총괄표 160

〈표 72〉대안1: 국고보조사업 중 공동사무 존치 총괄표 161

〈표 73〉대안2: 사무성격별 국고보조사업의 판별결과 162

〈표 74〉대안2: 사무배분 판별 후 국고보조사업 재원구성 162

〈표 75〉대안2: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사무 총괄표 164

〈표 76〉대안2: 국고보조사업 중 시도사무 총괄표 165

〈표 77〉대안2: 국고보조사업 중 시군구사무 총괄표 166

〈표 78〉대안2: 국고보조사업 중 공동(협력)사무 총괄표 167

〈표 79〉사무구분과 집행방식을 고려한 국고보조사업 조정방안 178

그림목차

〈그림 1〉연구내용 및 방법 19

〈그림 2〉2012년 기준 사무구분 현황 36

〈그림 3〉사무구분체계 개선안 45

〈그림 4〉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과 방식 (그림없음) 70

〈그림 5〉보통교부세액과 국고보조금액의 관계 71

〈그림 6〉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과 재정력지수 (2010년, 시ㆍ군) 73

〈그림 7〉연방정부 연간 총보조금 규모 75

〈그림 8〉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100

〈그림 9〉일본의 국고지출금 변화 추이 102

〈그림 10〉독일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세분화 120

〈그림 11〉국고보조사업의 사무유형 142

〈그림 12〉대안별 국고보조사업 배분결과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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