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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2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32

2. 연구범위 및 방법 35

가. 연구범위 35

나. 연구방법 36

3. 연구수행 체계 36

제2장 동원 능력의 중요성 39

1. 안보개념의 변화와 예비전력 39

2. 현대전과 예비전력 41

3. 예비전력의 중요성 43

제3장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적절성 검토 45

1.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 개요 : 개념, 종류, 방침 45

2.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변천과정 51

가. 예비군 제도의 변천 51

나.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변천 55

다. 학생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변천 87

라.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의 지정사유 87

마.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 변천의 시사점 91

3. 한국군 예비군의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문제점 95

가. 예비군복무 형평성의 측면 95

나 사회적 차별 해소 측면 96

다. 전쟁 초기 전투력 강화 측면 97

라. 전쟁지속능력 측면 99

4. 외국의 예비군 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 100

가. 외국의 예비군 제도 검토 100

나. 외국의 예비군 제도의 시사점 103

제4장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105

1. 조사 개요 및 설문구성 105

가. 조사 개요 105

나. 설문의 구성 107

2.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에 대한 이해 108

가.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의 인지여부 108

나.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의 공감여부 110

다.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의 목적 111

3.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별 타당성에 대한 인식 113

가. 법규보류대상 113

나. 방침 전면보류 대상 120

다. 방침 일부보류 대상 126

라.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 필요사항 132

4. 현행 대학(원)생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에 대한 인식 133

가. 예비군훈련 보류제도가 전투력 발휘에 미치는 영향 133

나. 현행 대학(원)생의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타당성 135

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원)생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필요성 136

라. 동원훈련이 대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37

마. 대학(원)생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형평성 139

바. 대학(원)생만 해당하는 현행 보류제도의 타당성 140

사. 대학(원)생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개선 필요성 142

5. 현행 대학(원)생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 의견 143

가. 초기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143

나.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145

다. '예비군 훈련시간 총량제도'에 대한 인식 146

라. 예비군훈련 실비 지급액 인상 147

6. 소결론 : 조사 결과 149

제5장 논의 : 보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4

1.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 : 현 실태 및 문제점 종합 154

2. 개선방향 : 기본원칙 160

3. 보류제도 개선방안 164

가. 보류제도의 형평성 제고방안 강구 164

나. 사회적 차별 해소방안 강구 168

다. 전쟁 초기 전투력 발휘 강화 및 전쟁지속능력 강구 169

라. "관리의 어려움" 또는 "공익추구"라는 명목의 보류 최소화 170

마.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 법령 개선 172

바.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177

제6장 결론 : 정책적 함의 178

참고문헌 186

[부록 1] 현역 및 예비군 대상 설문지 188

[부록 2] 일반인대상 설문지 194

판권기 199

표목차

〈표 2-1〉 전통적 안보와 포괄적 안보의 비교 40

〈표 3-1〉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법규보류자 47

〈표 3-2〉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방침전면 보류직종 48

〈표 3-3〉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방침일부 보류직종 49

〈표 3-4〉 예비군 연차별/신분별 훈련시간 54

〈표 3-5〉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직종 및 사유 89

〈표 3-6〉 예비군 제도 및 동원/훈련 보류제도 변천 92

〈표 3-7〉 보류 직종/인원 변화 및 훈련시간 비교(2007-2013) 93

〈표 3-8〉 예비군 대비 보류자 비율(2007-2013) 94

〈표 3-9〉 대학생 예비군 연차별 현황과 비율 98

〈표 3-10〉 보류자 대비 대학생 예비군 비율 98

〈표 3-11〉 외국의 예비군 훈련시간 비교 99

〈표 3-12〉 보류대상자 증가 현황 100

〈표 3-13〉 외국의 예비군 복무기간 및 훈련시간 비교 101

〈표 3-14〉 외국과 남ㆍ북한의 예비병력 복무기간 및 훈련시간 비교 102

〈표 4-1a〉 응답자의 특성_현역 및 예비역 105

〈표 4-1b〉 응답자의 특성_대학(원)생 106

〈표 4-2〉 응답자의 특성_일반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107

〈표 4-3〉 설문의 구성 107

〈표 4-4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인지 여부_군인 109

〈표 4-4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인지 여부_대학(원)생 109

〈표 4-5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공감 여부_군인 110

〈표 4-5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공감 여부_대학(원)생 111

〈표 4-6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의 목적_우선순위(1순위)_군인 112

〈표 4-6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의 목적_우선순위(1순위)_대학(원)생 112

〈표 4-7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국회의원_군인 113

〈표 4-7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국회의원_대학(원)생 114

〈표 4-8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국외 6개월 이상 여행/체류_군인 115

〈표 4-8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국외 6개월 이상 여행/체류_대학(원)생 115

〈표 4-9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경찰관, 교도관, 군무원_군인 116

〈표 4-9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경찰관, 교도관, 군무원_대학(원)생 116

〈표 4-10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철도, 지하철 종사원_군인 117

〈표 4-10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철도, 지하철 종사원_대학(원)생 118

〈표 4-11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광역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등_군인 119

〈표 4-11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광역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등_대학(원)생 119

〈표 4-12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우편집배원_군인 120

〈표 4-12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우편집배원_대학(원)생 121

〈표 4-13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청원경찰_군인 122

〈표 4-13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청원경찰_대학(원)생 122

〈표 4-14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질병 및 심신장애자_군인 123

〈표 4-14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질병 및 심신장애자_대학(원)생 123

〈표 4-15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국가유공자(상이군경)_군인 124

〈표 4-15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국가유공자(상이군경)_대학(원)생 124

〈표 4-16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군 동원업체 필수요원_군인 126

〈표 4-16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군 동원업체 필수요원_대학(원)생 126

〈표 4-17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각급학교 교사_군인 127

〈표 4-17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각급학교 교사_대학(원)생 127

〈표 4-18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대학생, 대학원생_군인 128

〈표 4-18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대학생, 대학원생_대학(원)생 129

〈표 4-19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직업훈련생_군인 130

〈표 4-19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직업훈련생_대학(원)생 130

〈표 4-20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법관 및 검사_군인 131

〈표 4-20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 타당여부_법관 및 검사_대학(원)생 131

〈표 4-21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 필요 사안_군인 133

〈표 4-21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 필요 사안_대학(원)생 133

〈표 4-22a〉 대학(원)생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는 전시 임무수행 제한 영향을 줌_군인 134

〈표 4-22b〉 대학(원)생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는 전시 임무수행 제한 영향을 줌_대학(원)생 134

〈표 4-23a〉 현행 대학(원)생의 동원훈련 보류제도는 타당함_군인 135

〈표 4-23b〉 현행 대학(원)생의 동원훈련 보류제도는 타당함_대학(원)생 136

〈표 4-24a〉 현행 대학(원)생의 동원훈련 보류제도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함_군인 137

〈표 4-24b〉 현행 대학(원)생의 동원훈련 보류제도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함_대학(원)생 137

〈표 4-25a〉 대학(원)생의 2박 3일 동원훈련은 학습권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_군인 138

〈표 4-25b〉 대학(원)생의 2박 3일 동원훈련은 학습권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_대학(원)생 138

〈표 4-26a〉 대학(원)생의 동원훈련보류제도는 비대학생의 관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음_군인 139

〈표 4-26b〉 대학(원)생의 동원훈련보류제도는 비대학생의 관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음_대학(원)생 140

〈표 4-27a〉 대학(원)생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에 사이버대학, 방송대 재학생 제외는 타당함_군인 141

〈표 4-27b〉 대학(원)생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에 사이버대학, 방송대 재학생 제외는 타당함_대학(원)생 141

〈표 4-28a〉 대학(원)생의 동원훈련 보류제도는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함_군인 142

〈표 4-28b〉 대학(원)생의 동원훈련 보류제도는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함_대학(원)생 143

〈표 4-29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가 전시 초기 전투력 발휘에 제한을 준다면,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는 개선되어야 함_군인 144

〈표 4-29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가 전시 초기 전투력 발휘에 제한을 준다면,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는 개선되어야 함_대학(원)생 144

〈표 4-30a〉 예비군훈련 보류제도가 형평성문제를 제기한다면,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는 차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_군인 145

〈표 4-30b〉 예비군훈련 보류제도가 형평성문제를 제기한다면,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는 차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_대학(원)생 146

〈표 4-31a〉 예비군훈련시간 총량제도에 대한 생각_군인 147

〈표 4-31b〉 예비군훈련시간 총량제도에 대한 생각_대학(원)생 147

〈표 4-32a〉 예비군훈련 실비지급액 인상_군인 148

〈표 4-32b〉 예비군훈련 실비지급액 인상_대학(원)생 148

〈표 4-33〉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별 타당성 인식 151

〈표 4-34〉 학생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에 대한 인식 152

〈표 4-35〉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153

〈표 5-1〉 대학생예비군 보류제도 개선방안 166

〈표 5-2〉 학생예비군 보류제도 변천과정 170

〈표 6-1〉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주요 검토 대상별 접근전략 182

그림목차

〈그림 1-1〉 본 과제의 연구체계도 37

〈그림 1-2〉 연구진행 체계도 38

〈그림 2-2〉 안보 개념의 확대 41

〈그림 5-1〉 대학생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추진계획(안) 167

〈그림 5-2〉 대학생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추진일정(안)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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