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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2

II. 공모규제와 전매가능성규제 3

1. 공모규제 3

가. 공모의 범위 3

나. 공모규제 적용 범위의 확장 4

2. 전매가능성규제 5

가. 개요 5

나.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5

다. 전매제한조치 6

3. 미국과 일본의 공모규제 및 전매제한 7

가. 미국의 공모규제 및 전매제한 7

나. 일본의 공모규제 및 전매제한 10

다. 소결 13

III. 현행 전매가능성 규제의 적정성 검토 14

1. 전매기준을 통한 해외증권발행 규제의 문제점 14

2. 전매제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15

3. 전매가능성을 근거로 한 공모개념의 확장과 공모기준의 다원화 17

4. 전매금지와 전매제한의 구별 필요성 18

5. 간주매출제도의 부재 19

6. 전매가능성 판단기준의 정비 20

IV. 맺음말 21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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