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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의 개요 9

가. 연구배경 10

1) '독일모델' 논의의 필요성 10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11

나. 연구목적 12

다. 연구내용 12

2. 독일의 정치체제 13

가. 개요 14

1) 독일 연방주의 및 그 특징 14

2) 독일의 정당민주주의(Parteiendemokratie) 17

3) 독일의 주요정당 18

4) 독일의 삼권분립 20

나. 연방의 정치시스템 21

1) 독일의 정치시스템 - 의원내각제 21

2) 연방하원(Bundestag) 23

3) 연방상원(Bundesrat) 24

4) 연방대통령 25

5) 연방정부(Bundesregierung) 26

6) 연방수상(Bundeskanzler) 28

다. 주(州)의 정치시스템 31

1) 주 정치체제 31

2) 주 의회(Landesparlament) 32

3) 주 정부(Landesregierung) 34

3. 독일의 선거제도 35

가. 선거제도의 소개 36

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37

다. 주(州) 차원 42

라. 독일 선거제도의 시사점 44

4. 정치문화의 관점에서 본 협치 내지 상생의 정치전통: 독일사례연구 45

가. 서론 47

1) 문제의 제기 47

2) 연구의 목표 47

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독일의 민주적ㆍ분권적 정치문화 48

1) 정치문화란? 48

2) (흔히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하는) '오늘날' 독일의 민주적ㆍ분권적 정치문화 49

다. (우리가 잊고 있는) '과거' 독일의 비민주적ㆍ권위적 정치문화 51

1) 1871년 '독일제국'의 탄생과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전통 수립 51

(가) 국가주의2)적 전통 53

(나) 反정치적 전통 54

(다) 갈등 혐오의 전통 54

(라) 형식주의의 전통 54

2)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민주주의 정착 실패의 교훈 55

3)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반정치적 풍토와 새로운 변화의 시작 58

라. 어떻게 독일에서는 민주적ㆍ분권적 정치문화로의 전환이 가능했나? 60

1) 두 가지 결정적 요인: 제도와 교육 60

(가) 민주적ㆍ분권적 정치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 구축 60

(나)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서의 '정치교육'의 보편화ㆍ일상화 61

2) 세 가지 보완적 요인 65

(가) 정치엘리트: 민주주의 정착을 향한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 65

(나) 물질적 기반: 사회적 시장경제 확립과 '라인강의 기적' 65

(다) 사회운동과의 연계: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운동의 자발적 전개와 확산 66

마. 결론 68

5. 지역언론의 공공성 문제: 독일과 한국의 경우 71

가. 서론 72

나. 독일의 "연립방송"과 공공성 74

다. 한국의 지역방송 79

라.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86

6. 독일의 연방주의: 지방분권의 제도적 장치 91

가. 연방국가와 통일국가 92

나. 독일 지방분권의 제도적 장치 94

다. 독일과 한국의 비교 97

라. 한국 지방분권의 강화방향 99

7. 독일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101

가. 서론 102

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03

다.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107

라.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유형과 조직구조 112

마.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시사점 120

8. 독일의 지방재정, 그 재원과 지출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례를 중심으로 121

가. 서론 122

나. 독일의 지방분권화 및 재정분권 123

다. 독일의 지방재정제도 127

1) 연방과 주의 과세권분배 127

2) 연방과 주의 재정의 분배 130

라. 한국의 지방재정제도 135

마.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재원과 지출 143

바. 경기도 지방재정과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지방재정의 비교 148

사. 독일사례의 시사점 154

9.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57

가. 독일모델의 시사점 158

나.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의 정수를 확대해야 159

다. 경기도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161

1) 남경필 도지사 연정제안의 문제점 161

2)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 162

3)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 165

라.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연방상원 제도를 신설해야 167

마. 지방재정을 위해 독일의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야 168

1) 연구결과 168

2) 정책제언 171

바. 도 차원의 정치교육원을 설립해야 172

참고문헌 174

표목차

〈표 1-1〉 독일과 한국의 기본사항 비교 11

〈표 2-1〉 16개 주의 기본정보 16

〈표 2-2〉 2013년 16개 주의 1인당 GDP 17

〈표 2-3〉 독일의 주요정당 20

〈표 2-4〉 메르켈 연방수상의 3기 내각(2014.2~ ) 27

〈표 2-5〉 독일 16개 '주 의회' 의원수(잠정) 33

〈표 5-1〉 ARD 방송 송출지역 77

〈표 5-2〉 지역별 방송사업자수 현황 82

〈표 5-3〉 시ㆍ도별 KBS 지역방송국 현황 83

〈표 5-4〉 KBS 지역방송국 및 지역뉴스 편성시간(2007.12.32. 주민등록인구 기준) 84

〈표 5-5〉 경기도정 방송보도 편성시간대 85

〈표 6-1〉 독일과 한국의 삼권분립 비교 98

〈표 7-1〉 게마인데의 유형 113

〈표 8-1〉 각 주의 인구수와 표결권 수 125

〈표 8-2〉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의 세목구분 129

〈표 8-3〉 공동세의 배분비율 및 세수규모 (2005) 131

〈표 8-4〉 국세 및 지방세 비중 139

〈표 8-5〉 2009년 연방제 및 비연방제 국가의 국세, 지방세 비중 139

〈표 8-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사용액(최종지출 순계) 140

〈표 8-7〉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 증가율 140

〈표 8-8〉 지방재정세입의 구성 141

〈표 8-9〉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2013년 세수 143

〈표 8-10〉 경기도의 세입규모 148

〈표 8-11〉 경기도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재원비교 150

〈표 8-12〉 경기도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1인당 재원 150

〈표 8-13〉 경기도 세출총계 151

〈표 8-14〉 경기도 지방재정공시 154

〈표 9-1〉 2014년 독일과 한국의 의원수 및 급여 비교 161

그림목차

〈그림 2-1〉 독일연방국가의 구조 15

〈그림 2-2〉 독일의 정치시스템 22

〈그림 2-3〉 연방총리의 선출방식 29

〈그림 2-4〉 사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정치시스템 31

〈그림 5-1〉 ARD 지역방송사 송출지역 76

〈그림 5-2〉 ZDF 거버넌스 78

〈그림 5-3〉 국내 방송사업자수 현황 81

〈그림 5-4〉 방송광고 매출추이 81

〈그림 7-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11

〈그림 8-1〉 연방상원에서 각 주 표결권수와 정당별 분포 125

〈그림 8-2〉 독일의 연방, 주, 기초 자치단체 세수비율 (2005년) 130

〈그림 8-3〉 부가가치세 연방주간 보전율 132

〈그림 8-4〉 조세수입의 분배방식 133

〈그림 8-5〉 2013년 국세 및 지방세 비중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순계 137

〈그림 8-6〉 2011년 지방세 세목별 수입구성 138

〈그림 8-7〉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2013년 총 재원 구조 145

〈그림 8-8〉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2013년 분야별 지출구조 146

〈그림 8-9〉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2013년 기능별 지출구조 147

〈그림 8-10〉 2013년 일반회계 세입재원 149

〈그림 8-11〉 2013년 경기도 일반회계지출의 분야별 현황 152

〈그림 8-12〉 2013년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일반회계지출의 분야별 현황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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