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Ⅰ. 연구목적 9

Ⅱ. 연구의 필요성 10

Ⅲ. 연구내용 11

1. 단행법으로 회사법 제정 필요성 검토 11

2. 주요 외국의 회사법 입법 연혁 및 특징 비교연구 11

3. 단행법으로 회사법 제정 방향 제시 12

Ⅳ. 연구방법 12

제2장 단행법으로서 회사법 제정의 필요성 13

Ⅰ. 한국 상법 제정 이후 회사편의 개정 연혁 13

1. 상법 제정 13

2. 회사법 개정의 연혁 17

Ⅱ. 상법 회사편 체계 및 내용상 법이론적ㆍ실무적 문제점 32

1. 현행 회사법 편제의 문제점 32

2. 상장법인의 특례규정에 관한 분리입법의 문제점 33

3. 상법상 회사제도와 특별법상 회사제도 간의 상충 34

Ⅲ. 회사관련법제와 상법 회사편의 내용상ㆍ적용상 관계 및 문제점 검토 36

1. 총설 36

2. 회사법 39

3.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입법연혁 42

4. 상장회사특례규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45

5. 회사법의 공동화 48

제3장 주요국의 회사법 입법 및 특징 비교 49

제1절 미국 회사법 49

Ⅰ. 미국 회사법의 연혁, 발전과정 49

1. 미국 회사법의 특색 49

2. 미국 회사법의 역사 50

3. 주요 회사법의 발전과정 51

Ⅱ. 회사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53

1. 델라웨어주 회사법 53

2. 모범사업회사법 54

3. 관련사항 54

Ⅲ. 회사법의 구성 및 체계 55

1. 델라웨어주 회사법 55

2. 모범사업회사법 62

Ⅳ. 회사법의 주요 내용 72

1. 회사형태의 특징 72

2. 회사의 종류 73

3. 회사의 설립과 발기인의 책임 75

4. 회사의 권한(능력) 및 권리와 의무 78

5. 주식의 성격과 분류 79

6. 주주의 납입의무 82

7. 이사ㆍ이사회 및 집행임원 83

8. 주주의 권리 91

9. 배당 94

10. 합병 95

11. 해산 96

Ⅴ. 시사점 97

1. 단행법전화 97

2. 영리법인의 기본법전 97

3. 수권법사상에 기초 98

제2절 영국 회사법 100

Ⅰ. 영국 회사법의 연혁, 발전과정 100

1. 기업의 초기 형태 (-1720) 100

2. Bubble Act와 회사법 (1720-1825) 101

3. 회사법의 성립과 발전 (1825-현재) 101

4. 현행 회사법 102

Ⅱ. 회사법의 적용 대상 및 범위 103

1. 회사법상 회사의 종류 103

2. 상장회사 등 104

3. 관련 법률 104

Ⅲ. 회사법의 구성 및 체계 105

Ⅳ. 회사법의 주요 내용 114

1. 총칙 114

2. 회사의 설립, 능력, 물적 설비, 조직변경 114

3. 사원 115

4. 이사 등 임원과 책임추궁 116

5. 사원총회 등 의사결정 117

6. 회계 118

7. 자본제도 등 재무관련 규정 120

8. 구조조정 123

9. 규제 체계와 회사법률에 따라 설립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한 적용 124

10. 이사의 외국에서 자격박탈, 영업상 명칭과 제정법상 회계감사인 126

11. 투명성 의무 127

12. 기타 127

Ⅴ. 시사점 127

1. 단행법으로서의 회사법 127

2. 이용자(수범자) 중심의 회사법 규정체계 128

3. 준용규정과 벌칙규정 129

4. 위임과 정관자치 129

제3절 독일 회사법 131

Ⅰ. 독일 회사법의 연혁, 발전과정 131

1. 서설 131

2. 상법상 합명회사의 연혁 133

3. 상법상 합자회사의 연혁 135

4. 주식법의 연혁 135

5. 유한회사의 연혁 144

6. 조직재편법의 연혁 146

Ⅱ. 회사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149

1. 회사에 관한 입법형식 149

2. 회사법의 적용대상 150

Ⅲ. 회사법의 구성 및 체계 151

1.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구성 및 체계 151

2. 주식법의 구성 및 체계 155

3. 유한회사법의 구성 및 체계 169

4. 조직재편법의 구성 및 체계 174

Ⅳ. 회사법의 주요 내용 189

1.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한 주요 내용 189

2. 주식법의 주요 내용 194

3. 유한회사법의 주요 내용 205

4. 조직재편법의 주요 내용 208

Ⅴ. 시사점 215

1. 회사법의 입법형식 215

2.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특징과 시사점 216

3. 주식법의 특징과 시사점 217

4. 유한회사법의 특징과 시사점 218

5. 조직재편법의 특징과 시사점 218

제4절 일본 회사법 220

Ⅰ. 일본 회사법의 연혁, 발전과정 220

1. 서설 220

2. 일본 회사법의 역사 222

Ⅱ. 회사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226

1. 규제방식 및 적용대상 226

2. 체계상의 특징 227

Ⅲ. 회사법의 구성 및 체제 227

Ⅳ. 회사법의 주요 내용 236

1. 회사형태 236

2. 주식회사의 설립 238

3. 주식제도 240

4. 주주 251

5. 주주총회 252

6. 이사 등 임원 263

7. 이사회 273

8. 주주대표소송 274

9. 감사제도 277

10. 사채제도 280

11. 배당제도 281

12. 소재불명주주의 주식매각제도 283

Ⅴ. 시사점 284

1. 일본에서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한 이유 284

2. 단행법으로 할 경우 입법방향 285

제4장 우리 회사법 제정을 위한 제언 286

Ⅰ. 회사법의 편별 체계 및 주요 내용 286

1. 편별 체계 및 주요 구성방법 286

2. 조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93

Ⅱ. 회사법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향 366

1. 서설 366

2. 개별 특례규정의 문제점 366

3. 소결 378

Ⅲ. 결론 378

1. 회사법의 단행법화 378

2. 바람직한 회사법 편제 방향 380

참고문헌 38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