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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외훈련 개요 3

훈련기관 개요 4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5

Ⅱ. EU 및 영국의 공공혁신조달(PPI) 사례 7

1. 공공혁신조달(PPI)의 의의 7

가. 공공혁신조달(PPI)의 등장 배경 7

나. 공공혁신조달(PPI)의 정의 9

다. 공공혁신조달(PPI)의 절차 9

라. PPI 프로젝트 사례 15

마. PCP와 PPI의 관계 17

2. 영국의 공공혁신조달(PPI) 운영 현황 19

가. 영국의 혁신조달정책 추진 경과 19

나. 영국의 주요 혁신조달(PPI) 사례 27

3. EU의 혁신조달 추진 사례 40

가. 유럽의 혁신조달정책 추진 현황 40

나. Horizon 2020 예산의 주요 특징 43

4. 소결 48

Ⅲ. 경쟁적 대화 방식 조달 49

1.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의 의의 49

2. EU 및 영국에서의 경쟁적 대화 활용 현황 및 추이 51

3. 경쟁적 대화 추진절차 및 참고사례 54

4. 2014년 개정 EU 공공조달지침 관련 사항 72

Ⅳ. 우리나라의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현황 74

1. 직접구매 및 판로지원 74

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74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77

다. 중소기업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80

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83

2. 간접구매 및 판로지원 86

가. 신기술(NET)ㆍ신제품(NEP)인증제도 86

나. 성능 인증ㆍ성능 보험제도 88

다. 마케팅 이노베이션 지원사업 89

3. 직접구매 및 연구개발 연계 90

4. 간접구매 및 연구개발 연계 96

Ⅴ/Ⅳ. 정책적 시사점 102

참고문헌목록 104

표목차

〈표 1〉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75

〈표 2〉 연도별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2013.12월말 기준) 76

〈표 3〉 기술인증별 지정현황(2013.12월말 기준) 77

〈표 4〉 분야별 지정현황(2013.12월말 기준) 77

〈표 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78

〈표 6〉 기술개발제품 종류별 수(2014.1.6. 현재) 79

〈표 7〉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현황 79

〈표 8〉 연도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81

〈표 9〉 기관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82

〈표 10〉 기관별 의무구매 이행현황 82

〈표 11〉 품목별 의무구매 이행현황 83

〈표 12〉 최소녹색기준 공급실적 85

〈표 13〉 연도별 에너지/자원절감 효과 분석 86

〈표 14〉/〈표 4-17〉 NETㆍNEP 인증제도 내용 88

〈표 15〉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90

〈표 16〉 마케팅지원 사업연계 방안 90

〈표 17〉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93

〈표 1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지원과제 및 구매발생 현황 94

〈표 19〉 구매실적 조사 결과(2002-2010년 누적) 95

〈표 2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참여 수요처 현황 96

〈표 21〉 KOSBIR 시행기관 97

〈표 22〉 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 99

〈표 23〉 KOSBIR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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