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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 최재천 의원, 탄저균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오염 문제 다뤄 1

[별첨]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ㆍ미 SOFA 개정방향」 3

Ⅰ. 들어가며 5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7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ㆍ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8

1. 배경 8

2. 조사해야 할 과제 9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15

1. 배경 15

2. 주한미군기지 오염으로 인한 피해 15

3.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16

4.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환경정화 기준의 문제점 17

5.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의 문제점 17

Ⅲ. 한ㆍ미 SOFA 개정방향 19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0

1. 탄저균 반입 사건과 관련한 현행 SOFA 규정 20

2. 탄저균 반입사건과 SOFA 개정의 필요성 21

3. 위험물자 반입 관련 각국의 SOFA 비교 22

4. SOFA 개정 방향 25

5. 위험물자 반입 절차의 개선에 관한 협상 시 유의점 25

환경 관련 개정방향 28

1. 한ㆍ미 SOFA 환경조항 28

2. SOFA 환경조항 개정 방향 31

표목차

표 1.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ㆍ실험 사건 경과 9

표 2.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대한 주요 오염물질 최고농도 현황 16

표 3. 환노위 우원식 의원실 2014. 10 환경부 대면보고 기록 18

표 4. 일본, 한국, 독일의 SOFA의 관련 규정 비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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