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론 : 연구의 개요 18

제1절 지침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지침연구의 효력 및 활용 19

제3절 지침연구의 구성 20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23

제1절 사업의 개요 23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3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 주체 24

제2절 사업의 내용 2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26

제1절 기초자료 분석 26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6

2. 사회 경제적 환경 분석 27

3. 교통 현황 분석 27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28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29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30

제Ⅲ장 비용 추정 31

제1절 개요 31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31

2. 공항투자사업의 비용 32

제2절 비용 항목 및 공항 유형 33

1. 비용 추정의 항목 33

2. 공항건설사업 유형 38

제3절 공항설계기준 43

1. 개요 43

2. 설계기준 43

제4절 총사업비 추정 58

1. 공사비 추정 58

2. 시설부대경비 추정 72

3. 보상비 추정 76

4. 장비ㆍ차량 구입비 82

5. 예비비 84

6. 총사업비 집계 84

7. 연차별 투자비 추정 86

제5절 운영비 추정 88

1. 기본방향 88

2. 국내외 기존 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89

3. 운영비 추정 93

4.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운영비 추정 109

제Ⅳ장 항공교통수요 추정 110

제1절 개요 110

제2절 항공교통수요 추정과정과 기본 전제조건 111

1. 수요 추정 항목 111

2. 항공교통수요의 추정과정 111

3. 기본 전제조건 113

제3절 기초자료 설정 117

1. 기초수요 자료 117

2. 항공통계 자료 123

3. 항공기운항일지(Tower-log) 자료 126

제4절 분석범위의 설정 및 기본자료의 수정 127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127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128

3. 기본 자료 수정 131

제5절 여객수요 추정 135

1. 국내선 135

2. 국제선 152

3. 도서지역 158

4. 기타 사항 161

제6절 화물수요 추정 166

1. 수하물 및 우편화물 수요 추정 166

2. 순수화물수요 추정 168

제7절 항공기 운항횟수 추정 168

1. 항공기 등급별 혼합률 168

2. 항공기 평균 공급좌석 수 170

3. 항공기 평균 탑승률 및 평균 적재량 170

4.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 추정 170

5. 항공기 운항횟수 산정 예제 171

제8절 제약조건 수요추정 176

제9절 최종 항공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시 177

제10절 국내외 항공교통수요 추정 사례 179

1. 우리나라 항공교통수요 추정 사례 179

2. 외국의 항공교통수요 추정 사례 183

제Ⅴ장 편익산정 185

제1절 개요 185

제2절 편익산정의 전제조건 및 편익항목 186

1. 편익산정의 전제조건 186

2. 공항부문 사업의 편익항목 188

제3절 편익산정의 기본가정 192

1. 편익산정에 필요한 수요 192

2. 항공여객 및 화물의 시간가치 195

3. 지체감소편익산정 시 대기모형(queuing model)의 적용 210

제4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215

1. 항공기 운항비용 절감편익 215

2. 청사 내 여객 통행시간 절감편익 221

3. 청사 내 화물 통행시간 절감편익 224

4. 전환수요의 통행시간, 운행비용 절감편익 226

5. 초과수요의 통행시간, 운행비용 절감 관련 편익 229

6. 편익산정과 관련한 추가 논의 231

제5절 편익산정 결과의 제시 233

제6절 편익산정 예시 234

1. 신공항 건설사업 234

2. 공항확장사업-활주로 신설 242

3. 공항확장사업-여객터미널 확장 255

4.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사업 261

제Ⅵ장 경제성 분석 263

제1절 개요 263

1.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263

2. 편익/비용비(benefit cost ratio: B/C) 264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264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65

1. 기준연도 설정 및 분석기간 검토 265

2. 사회적 할인율 265

제3절 기타 고려사항 266

1.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의 처리 266

2. 세금 등 이전지출의 처리 266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267

제5절 민감도 분석 268

제Ⅶ장 정책성 분석 270

제1절 정책성 분석체계 270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내용 271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71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74

3. 사업특수평가항목 275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77

제1절 개요 277

제2절 지역낙후도 278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92

1.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개요 292

2.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293

3.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97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99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303

제Ⅸ장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305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305

1. AHP 분석의 개요 305

2. AHP 분석과정 307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319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319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319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22

참고문헌 324

[부록] 조사비 326

〈표 Ⅲ-1〉 항공부문 비용 항목 34

〈표 Ⅲ-2〉 각 기준별 비용 항목 비교 36

〈표 Ⅲ-3〉 공항부문 사업의 비용 항목 37

〈표 Ⅲ-4〉 국내공항의 위계 구분 40

〈표 Ⅲ-5〉 위계별, 권역별 공항 분포 40

〈표 Ⅲ-6〉 국내공항의 공항 유형 구분 42

〈표 Ⅲ-7〉 항공법 기준 착륙대 등급 분류기준 44

〈표 Ⅲ-8〉 항공법 기준 육상비행장 분류기준 44

〈표 Ⅲ-9〉 최대 측풍분력 47

〈표 Ⅲ-10〉 활주로의 폭 48

〈표 Ⅲ-11〉 착륙대 설치기준 48

〈표 Ⅲ-12〉 착륙대의 정지구역 49

〈표 Ⅲ-13〉 유도로 직선부분의 폭 49

〈표 Ⅲ-14〉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 50

〈표 Ⅲ-15〉 유도로대의 폭 50

〈표 Ⅲ-16〉 국내선 첨두시 여객 1인당 소요면적 52

〈표 Ⅲ-17〉 국제선 첨두시 여객 1인당 소요면적 53

〈표 Ⅲ-18〉 항행안전무선시설 관련규정 54

〈표 Ⅲ-19〉 활주로 운영등급(Category) 54

〈표 Ⅲ-20〉 활주로 운영등급별 필요시설 55

〈표 Ⅲ-21〉 공항별 첨두시 여객 1인당 주차면수 56

〈표 Ⅲ-22〉 항공법, ICAO, FAA 장애물 제한 표면기준 비교 57

〈표 Ⅲ-23〉 기초단가 적용 기준 59

〈표 Ⅲ-24〉 공항건설사업의 공정내용 60

〈표 Ⅲ-25〉 토공사의 적용단가 61

〈표 Ⅲ-26〉 포장공사비 단가 산출 62

〈표 Ⅲ-27〉 공항 유형별 포장공사비 적용단가 63

〈표 Ⅲ-28〉 배수공의 적용단가 64

〈표 Ⅲ-29〉 부대공의 적용단가 65

〈표 Ⅲ-30〉 건축공사비 실적단가 산출 66

〈표 Ⅲ-31〉 공항 유형별 건축공사비 적용단가 66

〈표 Ⅲ-32〉 상수 및 오수 관로 적용단가 67

〈표 Ⅲ-33〉 상수 가압펌프장 및 오(폐)수중계펌프장 적용단가 68

〈표 Ⅲ-34〉 하수처리시설 적용단가 68

〈표 Ⅲ-35〉 유틸리티 배관 적용단가 68

〈표 Ⅲ-36〉 항행안전무선시설 단가 적용 70

〈표 Ⅲ-37〉 항공등화시설 단가 적용 71

〈표 Ⅲ-38〉 공사비 요율에 의한 설계비(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72

〈표 Ⅲ-39〉 건축설계 대가요율 73

〈표 Ⅲ-40〉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74

〈표 Ⅲ-41〉 토목공사의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 74

〈표 Ⅲ-42〉 건축공사의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 75

〈표 Ⅲ-43〉 전기공사의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 75

〈표 Ⅲ-44〉 공항분야 각 영향평가별 대상 사업 범위 76

〈표 Ⅲ-45〉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78

〈표 Ⅲ-46〉 평균 공시지가표 79

〈표 Ⅲ-47〉 용지보상비 집계표 79

〈표 Ⅲ-48〉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80

〈표 Ⅲ-49〉 장비 및 차량의 용도별 구분 82

〈표 Ⅲ-50〉 공항별 장비 및 차량 현황 83

〈표 Ⅲ-51〉 공항 유형별 장비ㆍ차량 구입비 84

〈표 Ⅲ-52〉 총사업비 내역 84

〈표 Ⅲ-53〉 공사기간이 6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예시) 87

〈표 Ⅲ-54〉 연차별 사업비 내역 87

〈표 Ⅲ-55〉 국내 기존 연구의 운영비 세부 항목 및 산정기준 정리 90

〈표 Ⅲ-56〉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운영비 추정방법 90

〈표 Ⅲ-57〉 미국과 일본의 운영비 세부 항목 정리 91

〈표 Ⅲ-58〉 국내외 기존 연구의 운영비 세부 항목 비교 92

〈표 Ⅲ-59〉 공항부문 운영비 분류 94

〈표 Ⅲ-60〉 국내 공항의 공항 유형 구분 94

〈표 Ⅲ-6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원 구성 95

〈표 Ⅲ-62〉 유형 Ⅰ(대규모)의 인원 구성 96

〈표 Ⅲ-63〉 유형 Ⅰ(중규모)의 인원 구성 96

〈표 Ⅲ-64〉 유형 Ⅱ(중규모)의 인원 구성 96

〈표 Ⅲ-65〉 유형 Ⅱ(소규모)의 인원 구성 97

〈표 Ⅲ-66〉 유형 Ⅰ(인천국제공항)의 조직 구성 기준 97

〈표 Ⅲ-67〉 유형 Ⅰ(대규모)의 조직 구성 기준 98

〈표 Ⅲ-68〉 유형 Ⅰ(중규모)의 조직 구성 기준 99

〈표 Ⅲ-69〉 유형 Ⅱ(중규모)의 조직 구성 기준 99

〈표 Ⅲ-70〉 유형 Ⅱ(소규모)의 조직 구성 기준 99

〈표 Ⅲ-71〉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인건비 현황 100

〈표 Ⅲ-72〉 한국공항공사 직원 인건비 현황 100

〈표 Ⅲ-73〉 공항 유형별 제경비율(제경비/인건비) 산정 101

〈표 Ⅲ-74〉 공항 유형별 지급수수료 원단위 102

〈표 Ⅲ-75〉 공항 유형별 수도광열비 원단위 103

〈표 Ⅲ-76〉 공항 유형별 유지보수비 원단위 104

〈표 Ⅲ-77〉 항행안전시설의 내용연수 105

〈표 Ⅲ-78〉 공항 유형별 연간 운영비 산출기준 요약(2011년 기준) 107

〈표 Ⅲ-79〉 공항 유형별 연간 운영비 산출 요약(2011년 기준) 108

〈표 Ⅲ-80〉 2010년 인건비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분) 부담률 109

〈표 Ⅳ-1〉 전국 지역 간 O/D 현황 118

〈표 Ⅳ-2〉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예측한 연도별 국제 여객 기초수요 120

〈표 Ⅳ-3〉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예측한 연도별 국제 화물 기초수요 122

〈표 Ⅳ-4〉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자료 124

〈표 Ⅳ-5〉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 자료 125

〈표 Ⅳ-6〉 한국항공진흥협회 항공통계 자료 125

〈표 Ⅳ-7〉 항공기운항일지(Tower-log) 자료(예시) 126

〈표 Ⅳ-8〉 항공기운항일지(Tower-log)로부터 추출하는 자료 127

〈표 Ⅳ-9〉 국내선 내륙노선 수요예측을 위한 공항 영향권 129

〈표 Ⅳ-10〉 기초자료 네트워크 보정 예시 133

〈표 Ⅳ-11〉 김포-대구 노선 여객 및 운항횟수 증감 추세 136

〈표 Ⅳ-12〉 김포-김해 노선 여객 및 운항횟수 증감 추세 136

〈표 Ⅳ-13〉 수단선택모형의 설명변수 141

〈표 Ⅳ-14〉 수단선택모형 효용함수의 파라미터 값 142

〈표 Ⅳ-15〉 가법적 로짓모형(Additive Logit Model)의 적용 144

〈표 Ⅳ-16〉 점진적 로짓모형 적용을 위한 관측분담률 예시 145

〈표 Ⅳ-17〉 점진적 로짓모형 적용을 위한 사업 시행 전후 통행시간ㆍ비용 변화 예시 146

〈표 Ⅳ-18〉 점진적 로짓모형(Incremental Logit Model) 적용 결과 146

〈표 Ⅳ-19〉 가법적 로짓모형 적용을 위한 관측분담률 예시 147

〈표 Ⅳ-20〉 가법적 로짓모형 적용을 위한 사업 시행 전후 통행시간ㆍ비용 변화 예시 147

〈표 Ⅳ-21〉 가법적 로짓모형(Additive Logit Model) 적용 결과 147

〈표 Ⅳ-22〉 계량경제모형의 대표적 함수식 149

〈표 Ⅳ-23〉 추세연장법의 대표적 함수식 149

〈표 Ⅳ-24〉 공항별 제주노선 여객 비율(2001~11년) 실적자료 150

〈표 Ⅳ-25〉 항공교통수요 추정모형의 설명변수로 주로 이용되는 변수 154

〈표 Ⅳ-26〉 변수 선정 양식 155

〈표 Ⅳ-27〉 공항별 국제선 여객 비율(2001~11년) 실적자료 156

〈표 Ⅳ-28〉 공항별 국내선 수하물 및 우편화물 원단위(예시) 167

〈표 Ⅳ-29〉 공항별 국제선 수하물 및 우편화물 원단위 변화 167

〈표 Ⅳ-30〉 항공기 등급분류기준(ICAO) 169

〈표 Ⅳ-31〉 항공기 기종별 등급분류 (대표 기종) 169

〈표 Ⅳ-32〉 항공기 혼합률 예측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0

〈표 Ⅳ-33〉 항공기 혼합률 실적(예제) 172

〈표 Ⅳ-34〉 항공기 혼합률 예측(예제) 173

〈표 Ⅳ-35〉 항공기 등급별 평균 좌석 수 실적(예제) 173

〈표 Ⅳ-36〉 평균 탑승률 실적치(예제) 174

〈표 Ⅳ-37〉 연도별 평균 탑승률 예측치(예제) 174

〈표 Ⅳ-38〉 연간 여객기 운항수요 예측 결과(예제) 175

〈표 Ⅳ-39〉 최종 항공교통수요 추정 결과 양식표(예시) 177

〈표 Ⅳ-40〉 체크리스트 양식 178

〈표 Ⅳ-41〉 우리나라 항공교통수요 추정 사례 182

〈표 Ⅴ-1〉 공항부문 사업의 유형과 목적 189

〈표 Ⅴ-2〉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하는 편익항목 및 측정 단위 190

〈표 Ⅴ-3〉 사업 유형별 고려 가능한 편익항목 191

〈표 Ⅴ-4〉 편익산정에 필요한 수요 추정치 193

〈표 Ⅴ-5〉 시간대별 수요 분포비율 산정(예시) 194

〈표 Ⅴ-6〉 시간대별 수요산정(예시) 194

〈표 Ⅴ-7〉 국내외 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의 항공여객 시간가치 추정 결과 정리 199

〈표 Ⅴ-8〉 최근 국내 학술연구의 항공여객의 시간가치 추정 결과 정리 200

〈표 Ⅴ-9〉 국내 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의 항공화물 시간가치 추정 결과 정리 201

〈표 Ⅴ-10〉 도로철도지침(5판)의 업무통행 시간가치 203

〈표 Ⅴ-11〉 항공여객의 업무통행 시간가치 보정비율 산정 결과 204

〈표 Ⅴ-12〉 항공여객의 업무 대 비업무 시간가치 비율 205

〈표 Ⅴ-13〉 전국 지역 간 주 수단통행의 통행수단별 목적통행비율 206

〈표 Ⅴ-14〉 제주도 지역 내국인 관광객의 통행목적 비율 206

〈표 Ⅴ-15〉 해외여행 통행목적의 분류 207

〈표 Ⅴ-16〉 내국인 해외여행 통행목적 비율 208

〈표 Ⅴ-17〉 항공여객의 1인당 시간가치(2011년 기준) 209

〈표 Ⅴ-18〉 항공화물의 1톤당 시간가치(2011년 기준) 209

〈표 Ⅴ-19〉 항공기 종류별 시간당 운영비 (2011년 기준) 218

〈표 Ⅴ-20〉 고속철도 운행비용 원단위(2011년 기준) 227

〈표 Ⅴ-21〉 연안여객선 운행비용 (2011년 기준) 227

〈표 Ⅴ-22〉 최근 5년간(2007~2011년) 외래관광객 통계자료(평균) 231

〈표 Ⅴ-23〉 편익분석 결과표(예시) 233

〈표 Ⅴ-24〉 통행시간 절감량(예시) 235

〈표 Ⅴ-25〉 운행비용 절감량 (예시) 235

〈표 Ⅴ-26〉 전환수요 통행시간, 통행비용 절감편익(예시) 236

〈표 Ⅴ-27〉 통행시간 절감량(예시) 236

〈표 Ⅴ-28〉 운행비용 절감량(예시) 236

〈표 Ⅴ-29〉 전환수요 통행시간, 통행비용 절감 편익(예시) 237

〈표 Ⅴ-30〉 통행시간 절감량(예시) 238

〈표 Ⅴ-31〉 운행비용 절감량(예시) 238

〈표 Ⅴ-32〉 초과수요 통행시간, 통행비용 절감편익(예시) 238

〈표 Ⅴ-33〉 통행시간 절감량(예시) 239

〈표 Ⅴ-34〉 운행비용 절감량(예시) 239

〈표 Ⅴ-35〉 초과수요 통행시간, 통행비용 절감편익(예시) 240

〈표 Ⅴ-36〉 편익분석 결과표(예시) 241

〈표 Ⅴ-37〉 시간대별 여객수요(예시) 243

〈표 Ⅴ-38〉 평균 공급좌석 수 및 탑승률(예시) 244

〈표 Ⅴ-39〉 시간대별 운항횟수(예시) 245

〈표 Ⅴ-40〉 활주로 처리용량(예시) 246

〈표 Ⅴ-41〉 사업 미시행 시 항공기 지체시간 산정(예시) 247

〈표 Ⅴ-42〉 사업 시행 시 항공기 지체시간 산정(예시) 248

〈표 Ⅴ-43〉 사업 시행에 따른 항공기 지체 절감시간(예시) 249

〈표 Ⅴ-44〉 사업 시행에 따른 탑승객 지체 절감시간(예시) 249

〈표 Ⅴ-45〉 사업 시행에 따른 화물 지체 절감시간(예시) 250

〈표 Ⅴ-46〉 항공기 운항비용 절감편익(항공기) 250

〈표 Ⅴ-47〉 항공기 운항비용 절감편익(탑승객) 251

〈표 Ⅴ-48〉 항공기 운항비용 절감편익(적재 화물) 251

〈표 Ⅴ-49〉 혼잡 완화에 따른 운항비용 절감편익 산정 결과 251

〈표 Ⅴ-50〉 통행시간 절감량(예시) 252

〈표 Ⅴ-51〉 운행비용 절감량(예시) 252

〈표 Ⅴ-52〉 초과수요 통행시간, 통행비용 절감 편익 (예시) 253

〈표 Ⅴ-53〉 통행시간 절감량(예시) 253

〈표 Ⅴ-54〉 운행비용 절감량(예시) 254

〈표 Ⅴ-55〉 초과수요 통행시간, 통행비용 절감편익(예시) 254

〈표 Ⅴ-56〉 시간대별 여객수요(예시) 256

〈표 Ⅴ-57〉 체크인 카운터 용량(예시) 257

〈표 Ⅴ-58〉 사업 미시행 시 체크인 카운터 지체시간 산정(예시) 258

〈표 Ⅴ-59〉 사업 시행 시 체크인 카운터 지체시간 산정(예시) 259

〈표 Ⅴ-60〉 사업 시행에 따른 체크인 카운터 지체 절감시간(예시) 260

〈표 Ⅴ-61〉 체크인 카운터 지체 절감편익(예시) 260

〈표 Ⅴ-62〉 통행시간 절감량(예시) 261

〈표 Ⅴ-63〉 운행비용 절감량(예시) 261

〈표 Ⅴ-64〉 전환수요 통행시간, 통행비용 절감편익(예시) 262

〈표 Ⅵ-1〉 공항부문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표(예시) 267

〈표 Ⅵ-2〉 대안별 경제성 분석 비교표(예시) 267

〈표 Ⅵ-3〉 할인율에 의한 민감도 분석 269

〈표 Ⅵ-4〉 비용에 의한 민감도 분석 269

〈표 Ⅵ-5〉 편익에 의한 민감도 분석 269

〈표 Ⅶ-1〉 정책성 분석항목 271

〈표 Ⅷ-1〉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9

〈표 Ⅷ-2〉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80

〈표 Ⅷ-3〉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81

〈표 Ⅷ-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87

〈표 Ⅷ-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97

〈표 Ⅸ-1〉 쌍대비교 시 중요도의 척도 310

〈표 Ⅸ-2〉 사전가중치 산정범위 310

〈표 Ⅸ-3〉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313

〈표 Ⅸ-4〉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18

〈표 Ⅸ-5〉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321

〈표 Ⅸ-6〉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323

〈부록 표 1〉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조사비 비율 326

〈부록 표 2〉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공항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조사비 비율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