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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1. 연구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대상 및 방법 3

4. 연구결과 3

Ⅰ.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6

Ⅱ. 새뜰마을사업 17

제1절 사업의 개념 19

1. 도입배경 19

2. 개념 19

3. 필요성 21

4. 추진내용 및 절차 22

제2절 지역개발사업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24

1. 지역개발사업 고찰 24

2.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34

3. 선행연구 검토 35

4. 시사점 40

제3절 관련 법 및 규정 검토 42

1. 관련법 검토 42

2. 새뜰마을사업 사업시행지침 검토 48

3.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침 검토 51

Ⅲ. 사업추진 모니터링 52

제1절 모니터링 개념 및 방법 53

1. 사업 모니터링의 개념 53

2. 모니터링 분야 54

3. 모니터링 방법 56

제2절 '15년 사업대상지 선정 59

1. 대상지 선정 가이드라인 및 공모결과 59

2.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 61

3. 현장평가 65

4. 사업대상지 확정 67

5. 사업대상지 현황 68

6. 소결 77

제3절 사업계획 검토 80

1. 마을 규모 80

2. 사업비 83

3. 주요사업 내용 93

4. 소결 118

제4절 설문조사 121

1. 1차 설문조사 121

2. 2차 설문조사 126

3. 소결 132

제5절 이해관계자의 의견 133

1. 1차 의견수렴 133

2. 2차 의견수렴 134

3. 소결 146

Ⅳ. 시사점 147

제1절 주요성과 148

1. 취약한 사업대상지 선정 148

2.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자체 연계사업 추진 노력 150

3. 주거환경 개선 효과 150

4. 주민의 높은 관심 및 만족도 151

제2절 문제점 152

1.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계획기간 부족 152

2. 마을경관 개선의 한계 153

3. 휴먼케어 사업 공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 부족 154

4. 낮은 주택수리 사업비 한도액 154

5. 조사내용에 비해 낮은 농어촌정비법 대가기준 155

Ⅴ. 개선방안 156

1. 사업대상지 선정의 효율성 확보 157

2. 충분한 계획수립기간 확보를 위한 조속한 사업대상지 선정 159

3. 주택수리 협력 방안 마련 159

4.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가구수 범위 160

5. 계획수립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161

6. 마을 경관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161

7.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휴먼케어 사업 필요 162

8.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능 확대 164

9. 전국 단위의 취약현황 및 취약요소 파악 필요 164

10. 사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법규 신설 및 개정 검토 165

11. 2~3차년도 사업 평가 필요 165

참고문헌 166

표목차

[표 1] 농어촌 지역의 현실 20

[표 2] 사업 추진방안 22

[표 3] 사업시행 절차 23

[표 4]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주요 지역개발 사업 정리 33

[표 5] 기존개발사업과 새뜰마을사업 비교 35

[표 6] 도로별 너비규정 44

[표 7] 지침의 구성 48

[표 8] 모니터링의 개념 54

[표 9] 세부 모니터링 분야 55

[표 10] 2차 의견조사 주요내용 58

[표 11] 사업 공모 지역별 현황 61

[표 12] 평가절차 61

[표 13] 서면평가 개요 62

[표 14] 서면평가 평가지표 63

[표 15] 추가제출 서류목록 64

[표 16] 현장평가 대상지 현황 65

[표 17] 현장평가 평가개요 65

[표 18] 권역별 평가위원 66

[표 19] 현장평가 평가지표 67

[표 20] 최종 사업대상지 현황 67

[표 21] 농어촌 지역과 사업대상지 인구 및 가구수 비교 68

[표 22] 가구수 및 인구수 현황 69

[표 23] 가구별 세대원 현황 70

[표 24] 농어촌지역과 사업대상지 주택현황 비교 71

[표 25] 주택 경과년수 및 이용현황 72

[표 26] 농어촌지역과 사업대상지 기반시설 비교 73

[표 27] 기반시설 현황 74

[표 28] 마을 내 시설 및 재해현황 76

[표 29] 농어촌지역과 '15년 사업대상지 취약현황 비교 77

[표 30] 사업비 집행계획 84

[표 31] 사업별 사업비 구성 85

[표 32] 사업별 집행 계획 86

[표 33] 슬레이트 철거비 비교 90

[표 34] 지붕 설치비 비교 91

[표 35] 빈 집 철거 사업비 비교 91

[표 36] 주택수리 사업비 비교 92

[표 37] 집수리 금액 예시(2인 가구) 92

[표 38] 주택수리 사업계획 97

[표 39] 담장정비의 예 99

[표 40] 쉼터 정비의 예 100

[표 41] 도로경관 개선 예 101

[표 42] 시설 설치의 예 102

[표 43] 기타 경관개선 시설의 예 102

[표 44] 생활편의 시설 정비의 예 105

[표 45] 도로시설 정비의 예 106

[표 46] 안전시설 정비의 예 107

[표 47] 위생시설 정비의 예 108

[표 48] 재해 안전시설 정비의 예 109

[표 49] 생활편의 시설 정비의 예 111

[표 50] 공동이용시설 설치의 예 112

[표 51] 공동 쉼터 조성 설치의 예 113

[표 52] 교육ㆍ돌봄 주요 사업계획 114

[표 53] 문화ㆍ체육 주요 사업계획 115

[표 54] 안전위생건강 주요 사업계획 115

[표 55] 일자리 주요 사업계획 115

[표 56] 연계사업 내용 117

[표 57] 1차 설문조사 개요 121

[표 58] 사업참여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3

[표 59] 자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4

[표 60] 사업 기대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5

[표 61] 2차 설문조사 문항 126

[표 62] 사업참여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7

[표 63] 자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8

[표 64]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9

[표 65]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30

[표 66] 사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31

[표 67] 이해관계자 애로사항 133

[표 68] 사업 추체별 사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146

[표 69] 농어촌지역과 '15년 사업대상지 취약현황 비교 148

[표 70]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 155

[표 71] 증빙자료 목록 및 평가기준 제시(안) 158

[표 72] 휴먼케어 사업(예시) 163

그림목차

[그림 1] '15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분포도 15

[그림 2] 농촌마을리모델링 사업의 유형별 주요 특징 32

[그림 3] 마을 규모에 따른 취약현황 81

[그림 4] 마을 규모별 취약현황 평균 상회 비율 82

[그림 5] 년차별 사업비 계획 83

[그림 6] 재원별 사업비 83

[그림 7] 가구당 사업비 87

[그림 8] 사업비 범위에 따른 마을 수 87

[그림 9] 가구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화 88

[그림 10] 가구당 사업별 사업비 변화 89

[그림 11] 주택정비 대상 물량 검토 93

[그림 12] 슬레이트 개량율 현황 94

[그림 13] 노후주택 개량율 현황 95

[그림 14] 빈집 철거율 현황 96

[그림 15] 마을경관 시설 정비 계획내용 98

[그림 16] 기반시설 정비계획 내용 103

[그림 17] 재래식 화장실 개선율 108

[그림 18] 공동이용시설 정비계획 내용 110

[그림 19] 설문조사 일반특성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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