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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5

1. 감사배경 및 목적 5

2. 감사중점 및 대상 6

3. 감사실시 과정 7

4. 감사결과 처리 8

Ⅱ. 감사대상 현황 9

1. 정보화사업의 정의 9

2. 정보화사업 관련 주요 법령 및 계약제도 9

3. 정보화사업의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및 사업유형별 현황 11

4. 정보화사업 조달계약 현황 12

5. 감사대상기관의 정보화사업 계약 현황 13

Ⅲ. 감사결과 14

1. 감사결과 총괄 1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6

IT네트워크장비 규모산정 지침 미비(통보) 16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에 대한 관리ㆍ감독 미흡(통보) 23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관리ㆍ감독 부적정(문책ㆍ주의요구) 29

평가위원 선정ㆍ교섭시스템 구축ㆍ운영 부적정(징계ㆍ시정요구) 45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 통보(통보) 57

국가인터넷지도 등 확대 구축사업 입찰담합 및 준공처리 부적정(징계요구 및 통보) 62

온맵(On-Map) 고도화사업 입찰담합 및 감독ㆍ준공처리 부적정(징계ㆍ주의요구 및 통보) 74

국가기본도 수정사업 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주의요구 및 통보) 87

통합여객흐름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제안서 평가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100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사업 추진 및 관리ㆍ감독 부적정(주의요구) 11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 평가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124

망 분리 사업 검수업무 부당 처리 및 지원업무 태만(문책ㆍ주의요구) 131

정보기술자원관리시스템 활용과 전산장비 관리ㆍ운영 부적정(주의요구) 138

기술평가위원의 비위 정보 공유체계 미구축(통보) 141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미비(통보) 145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에 대한 제재업무 불철저(주의요구) 148

관세행정 데이터 정제사업 연도별 계획수립 및 변경 부적정(주의요구) 152

공공조달 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 과업변경에 따른 정산업무 불철저(주의요구) 158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에 대한 제재업무 불철저(주의요구) 162

정보화사업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체계 부적정(통보) 167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부적정(주의요구) 172

국가기본공간정보 데이터모델 연구 및 DB구축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주의요구) 177

공간정보사업 참여기술자의 타 사업 중복 참여에 대한 관리 부적정(통보) 185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구축사업 대가산정 부적정(주의요구) 190

산림재해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대가산정 부적정(주의요구) 19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규정 미비(통보) 200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시스템 구축사업 대가산정 부적정(주의요구) 205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운영 부적정(주의요구) 208

2014년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 부적정(주의요구) 21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부적정(통보) 216

저탄소차협력금 운영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부적정(주의요구) 221

표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5

[표 1] 국가정보화사업 현황 5

[표 2] 분야별 감사중점 및 감사목표 6

[표 3] 감사대상기관 선정 현황 7

Ⅱ. 감사대상 현황 10

[표 4]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10

[표 5]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10

[표 6]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사업유형별 현황(2014년) 11

[표 7] 정보화사업 조달계약 현황 12

[표 8] 조달계약 정보화사업의 낙찰자 결정방식 비교 12

[표 9] 감사대상기관의 정보화사업 계약 현황 13

1. 감사결과 총괄 14

[표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 14

IT네트워크장비 규모산정 지침 미비(통보) 18

[표 1] IT네트워크장비 규모산정 기준 검토 결과 18

[표 2] IT네트워크장비 규모산정 기준 관련 의견 수렴 결과 19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에 대한 관리ㆍ감독 미흡(통보) 24

[표 1] 소프트웨어 기능의 유형 분류 24

[표 2] 시스템별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 수 재산정 내역 27

[표 3] 시스템별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재산정 내역 27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관리ㆍ감독 부적정(문책ㆍ주의요구) 31

[표 1] 소프트웨어 기능의 유형 분류 31

[표 2]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 수 산정 내역 32

[표 3]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재산정 내역 32

[표 4] 하도급계약의 승인 및 하도급계약의 준수 여부 34

[표 5] 하수급자의 과업 지연 현황 35

평가위원 선정ㆍ교섭시스템 구축ㆍ운영 부적정(징계ㆍ시정요구) 48

[표 1] ▣▣ 직원의 선정ㆍ교섭시스템 접속 기록 48

[표 2] 암호화되지 않은 평가위원 선정 정보 사례 49

[표 3] 개발자와 유지보수 담당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한 현황 50

[표 4] ▣▣ 직원의 평가위원 상세정보 조회 현황 51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 통보(통보) 57

[표 1]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사업 입찰 및 개찰 현황 57

국가인터넷지도 등 확대 구축사업 입찰담합 및 준공처리 부적정(징계요구 및 통보) 66

[표 1] 영문 중문 번역 오류 사례 66

온맵(On-Map) 고도화사업 입찰담합 및 감독ㆍ준공처리 부적정(징계ㆍ주의요구 및 통보) 80

[표 1] 변경 전후 과업책임자의 경력 비교 80

국가기본도 수정사업 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주의요구 및 통보) 87

[표 1] 국가기본도 수정사업 예산 현황 87

[표 2] 2015년 국가기본도 수정사업 지형도 관련 계약 및 준공 현황 92

[표 3] 2015년 국가기본도 수정사업 지형도 점검 현황 93

통합여객흐름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제안서 평가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101

[표 1] 당해사업 및 유사사업의 분류기준 및 실적금액 인정비율 101

[표 2] 사업수행실적 인정금액 및 실적비율 재검토 결과 104

[표 3] 제안서 평가 현황 및 재검토 결과 105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사업 추진 및 관리ㆍ감독 부적정(주의요구) 112

[표 1] 통합콜센터 구축사업 단계별 주요 추진 내용 112

[표 2] 통합콜센터 구축(2단계)사업 주요 추진 내용 113

[표 3] 통합콜센터 구축(2단계)사업 주요 추진 내용 115

[표 4] ○○택시 앱 서비스 이후 이용 현황 116

[표 5] 3단계 사업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16

[표 6] 통합콜센터를 유지할 경우 연간 소요 비용 118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 평가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125

[표 1] 절대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125

[표 2] 절대평가 결과 126

[표 3]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126

[표 4]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127

[표 5] 기술평가 점수 재검토 결과 128

망 분리 사업 검수업무 부당 처리 및 지원업무 태만(문책ㆍ주의요구) 134

[표 1] 사용자 가상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재 테스트 결과 134

정보기술자원관리시스템 활용과 전산장비 관리ㆍ운영 부적정(주의요구) 140

[표 1] 미사용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지급 내역 140

기술평가위원의 비위 정보 공유체계 미구축(통보) 142

[표 1]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및 사업 현황 142

[표 2] 비위 평가위원을 후보자 명부에 등록하거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 현황 143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미비(통보) 146

[표 1]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낮은 입찰자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한 사례 146

[표 2] 입찰자 수에 따른 보상대상자 선정 비교 현황 147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에 대한 제재업무 불철저(주의요구) 148

[표 1] 정부통합전산센터 소속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현황 148

관세행정 데이터 정제사업 연도별 계획수립 및 변경 부적정(주의요구) 152

[표 1] 단계별 주요 시스템 구축전략 152

[표 2] 관세행정 데이터 정제사업 현황 153

[표 3] 2013년 정제사업 구축기능 중 변경ㆍ삭제 현황 154

공공조달 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 과업변경에 따른 정산업무 불철저(주의요구) 160

[표 1] 미연계 부분 정산 대상 금액 산출 내역 160

정보화사업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체계 부적정(통보) 167

[표 1] 정보화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현황(2013~2015년) 167

[표 2] 사업규모별 제안서 검토시간 168

[표 3] 입찰자의 제안서 면수 현황 168

[표 4] 기술능력평가 미흡 사례 169

[표 5] 온라인 기술능력평가 실시 현황 170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부적정(주의요구) 173

[표 1]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납품 대상 서버 명세 173

[표 2]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의 적정 서버 처리용량 및 도입 서버 처리용량 비교 174

공간정보사업 참여기술자의 타 사업 중복 참여에 대한 관리 부적정(통보) 185

[표 1] 참여기술자 중복 참여 점검대상 사업 현황 185

[표 2] 참여기술자의 사업 중복 참여 현황 187

[표 3] 사업별 참여기술자의 다른 사업 중복 참여 현황 188

[표 4] 업체별 참여기술자의 다른 사업 중복 참여 현황 188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구축사업 대가산정 부적정(주의요구) 191

[표 1] 소프트웨어 기능의 유형 분류 191

[표 2] 차세대 일모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 수 재산정 내역 193

[표 3] 차세대 일모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재산정 내역 194

[표 4] 차세대 일모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재산정 내역 194

산림재해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대가산정 부적정(주의요구) 196

[표 1] 소프트웨어 기능의 유형 분류 196

[표 2] 산림재해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 수 재산정 내역 198

[표 3] 산림재해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재산정 내역 198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시스템 구축사업 대가산정 부적정(주의요구) 205

[표 1] 평가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현황 205

[표 2] 평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 수 및 개발비용 산정 내역 206

[표 3] 평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 수 및 개발비용 재산정 내역 207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운영 부적정(주의요구) 210

[표 1] 대기업 참여제한 검토결과 210

저탄소차협력금 운영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부적정(주의요구) 222

[표 1] 저탄소차협력금 운영시스템 서버의 CPU 사용률 현황(2016. 4. 6.~4. 19.) 222

그림목차

[그림 1] 단계별 주요 업무 프로세스 11

[그림 2]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식 24

[그림 3]/[그림 1]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식 30

[그림 4]/[그림 2] LOD서비스 부실 개발 사례 화면 37

[그림 5] 제안서 및 제안발표자료의 대리 작성 및 전달 경위 78

[그림 6] PFMS 고도화사업 개념도 100

[그림 7] 통합콜센터 구축사업 개념도 111

[그림 8]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식 191

[그림 9]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식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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