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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ABSTRACT 1

1. 서론 1

2.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현황과 문제점 2

2.1. 연도별 공급 현황: 서울의 신규 공급 정체 2

2.2. 지역별 공급 현황: 도심의 공급 과소와 특정 지역 편중 3

3. 신규 공급 정체와 지역 편중 공급의 원인 4

3.1. 정부의 낮은 지원 기준단가로 인한 재원 구조의 취약 4

3.2. 수요에 기반한 공급 물량 배분을 위한 종합 계획의 부재 5

4.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개선 방안 6

4.1.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부 기준단가 인상 및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의 연계 6

4.2. 수요에 기반한 공급 물량 배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8

5. 결론 8

참고문헌 9

표목차

표 1. LHㆍSH공사 서울 매입임대주택의 연도별 공급 추이(2002~2014년) 3

표 2. LH공사 서울 매입임대주택의 전국 대비 비율 변화(2007~2013년) 3

표 3. LH공사와 SH공사 서울 매입임대주택의 구별 분포 3

표 4. ㎡당 실거래가ㆍSH공사 매입단가ㆍ정부 기준단가 비교(2002~2014년) 5

표 5. 1순위 가구 대비 저렴임대주택 비율 6

표 6. 서울 매입임대주택의 적정 지원액 산출 7

표 7. S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수입과 지출 추정(2013년 기준) 7

그림목차

그림 1. LH공사와 SH공사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의 분포 3

그림 2. LH공사 매입임대주택의 구별 호수 4

그림 3. SH공사 매입임대주택의 구별 호수 4

그림 4. S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재원 구조(2012년 기준) 4

그림 5. 저렴임대주택의 지역 편중 공급 시정을 위한 기준 설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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