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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종합계획 개요 및 제1차 계획 평가 3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개요 3

1. 법적 근거 3

2. 계획기간 및 수립주기 3

3. 수립 및 이행체계 3

4. 유관부처 정부계획과의 관계 4

2. 제1차 종합계획 기간(2012~2016)에 대한 평가 5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규제기관으로 자리매김 5

2.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보다 광범위하고 촘촘하게 확인 6

3. 신규 규제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규제체제를 새롭게 정비 6

4. 극한재난ㆍ복합적 재난까지 고려하여 비상대응시스템 구축 7

5.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로 생활근접 방사선 피해 저감 7

6.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선진화 추진 8

7. 안전문화 확산, 국민 소통 강화 및 원자력안전 모범국 역할 8

Ⅱ. 제2차 종합계획 추진여건 9

1. 국제 정책환경 9

1.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 안전기준 재설정 논의 활성화 9

2. 방사선 방호 최적화 및 환경과 미래를 고려하는 폐기물 안전 9

3. 핵비확산 및 핵안보 위협 증가 10

4.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간 정보공유 및 국제공조 가속화 10

2. 국내 정책환경 11

1. 규제 수요의 급속한 증대 예상 11

2. 안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質적 심화로 전환 12

3.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투명성 요구 증대 12

Ⅲ. 제2차 계획 기본방향 13

1. 기본 방향 13

2. 추진 방법 13

3. 비전 및 정책 방향 14

Ⅳ.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15

전략 1. 정상운전에서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관리 강화 15

1-1.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체계 구축 15

1-2. 원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종합분석ㆍ평가체계 도입 16

1-3. 주요 구조물ㆍ계통ㆍ기기의 전주기적 안전관리 강화 17

전략 2. 정보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18

2-1. 원자력 안전정보의 적극적 공개 18

2-2. 국민과 소통하는 장(場)을 적극 마련 18

전략 3.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관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 19

3-1. 원자력시설 해체 본격화 시대에 철저히 대비 19

3-2.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철저 19

전략 4. 지진재난 대비 및 방사능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 20

4-1. 발생가능한 최대잠재지진에 대한 재평가 20

4-2. 면진기능을 갖춘 소내 비상대응거점 확보 20

4-3. 방사선비상 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21

4-4. 방사능 테러 대응능력 강화 21

전략 5. 핵안보 및 핵비확산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22

5-1. 물리적방호 규제기반을 재정비하여 최신위협에 대비 22

5-2.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규제 이행체계 확립 22

5-3. 핵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내 안전조치 기반 강화 23

5-4. 원자력 수출통제 규제체계 강화 23

전략 6.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효과성 제고 24

6-1. 방사선 안전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 24

6-2. 피폭범주별 차별화된 방호전략 수립 및 이행 24

6-3.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강화 25

전략 7.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규제 인프라 확충 26

7-1.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한 연구개발 추진 26

7-2.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교육훈련 효율화 추진 27

7-3. 원자력 안전ㆍ핵안보 국제사회 리더쉽 확보 28

Ⅴ. 기대효과 및 소요재원 전망 29

1-1. 기대 효과 29

1-2. 2차 종합계획('17~'21) 소요 재원 전망 29

[참고]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2~2016) 주요내용 30

[발표자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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