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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1. 감사 배경 및 목적 3

2. 감사중점 및 대상 3

3. 감사실시 과정 4

4. 감사결과 처리 4

Ⅱ. 감사대상 현황 5

1. 국가 R&D 사업의 개념 5

2. 국가 R&D 현황 5

3. 국가 R&D 사업 추진 체계 8

4. 국가 R&D 사업 법령체계 9

Ⅲ. 감사결과 10

1. 감사결과 총괄 10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2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점검 및 결과보고서 이행 관리 부적정(주의ㆍ통보) 13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검토 및 관리 불철저[주의ㆍ통보ㆍ통보(시정완료)] 22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비 정산 및 관리 부적정(시정ㆍ통보) 38

(4)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중복 선정(통보) 44

(5)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관리 및 정산 부적정[통보ㆍ통보(시정완료)] 49

(6) 간접비 지원 및 고시비율 산정 부적정(주의ㆍ통보) 54

(7)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정산 부적정[통보(시정완료)] 59

(8) 참여연구원 인건비 일괄관리 부적정(시정ㆍ통보) 62

(9) 국내외 파견 및 장기체류 연구책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적정(주의ㆍ통보) 68

(10)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관리ㆍ감독 부적정(주의ㆍ통보) 72

(11)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등 사후관리 부적정(통보) 76

표목차

Ⅱ. 감사대상 현황 6

[표 1] 부처별 R&D 예산 현황 6

Ⅲ. 감사결과 16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점검 및 결과보고서 이행 관리 부적정(주의ㆍ통보) 16

[표 1] 특정평가 지적 현황 16

[표 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의 사업범위가 변경된 내역 17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검토 및 관리 불철저[주의ㆍ통보ㆍ통보(시정완료)] 26

[표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체 정보관리시스템 보완사항 26

[표 2] NTIS 제재정보 등록 및 지연 현황 28

[표 3] NTIS 제재정보 등록 지연으로 인한 연구 참여 명세 29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비 정산 및 관리 부적정(시정ㆍ통보) 40

[표 1] 31개 대학의 여비지급 이중기준 유형 40

(5)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관리 및 정산 부적정[통보ㆍ통보(시정완료)] 51

[표 1] 해외인재 중 해외 과다(50%이상) 체류 인원 명세(2016. 11. 20. 기준) 51

(6) 간접비 지원 및 고시비율 산정 부적정(주의ㆍ통보) 56

[표 1] 간접비 고시비율 초과 연구과제 현황 56

[표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간접비 고시비율 과다 산정 내역 57

(10)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관리ㆍ감독 부적정(주의ㆍ통보) 74

[표 1] 농촌진흥청 연구원이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미신고된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 74

그림목차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8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체계 및 관리규정 체계 9

도표목차

[도표 1]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 및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6

[도표 2]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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