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8

제1절 연구배경 8

제2절 연구 필요성 11

1. 국방로봇의 법적ㆍ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 11

2. 방위력개선사업 총체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13

제3절 연구범위 14

1. 국방로봇의 정의와 분류 14

2. 연구대상 14

3. 연구분야 15

제4절 연구 방법 17

제5절 국방로봇의 발전 동향 18

1. 세계 각국의 로봇 개발현황 18

2. 유형별 국방로봇 개발현황 20

3. 국내 국방로봇 개발동향 21

제2장 국방로봇 운용을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22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의 고찰 22

제2절 방위력개선사업 획득 절차와 관련 법제 분석 26

1. 연구에 적용할 법제의 범위 26

2. 군수품 획득단계(운용 이전 단계) 관련 법제 분석 26

3. 군수품 관리단계(운영유지 및 폐기) 관련법제 분석 30

4. 시사점 34

5. 개선방향 3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5

1. 무인체계 관련 법제 선행연구 검토 35

2. 소관 법제 개선소요 기준 선정 39

제4절 무인지상차량 및 무인해양정 법제 개선소요 41

1. 무인지상차량 관련 소관 법제 개선소요 검토 41

2. 무인지상차량의 소관 법제 개선소요 종합 85

3. 무인해양정 개선소요 검토 88

4. 무인해양정/무인자상차량 통합 소관 법제 개선소요 종합 121

5. 중ㆍ단기 및 장기 개선소요 종합 124

제3장 국방로봇(지상/해양) 인증제도 정립방안 128

제1절 인증제도의 개념 128

제2절 인증제도 동향조사 분석 131

1. 민간분야 인증제도 131

2. 국방분야 인증제도 136

3. 인증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40

제3절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 분석 142

제4절 국방로봇 인증제도의 발전방안 146

1. 국방로봇 인증제도의 필요성 146

2. 국방로봇 표준 인증 기준(안) 147

3. 국방로봇 인증관련 조직 정비방안 154

4. 국방로봇 인증 업무절차(안) 156

5. 국방로봇 인증제도 발전방안 및 로드맵 160

제4장 국방로봇 자율수준 정립방안 162

제1절 로봇 자율관련 동향조사 분석 162

1. 로봇의 자율관련 국내외 용어정의 162

2. 로봇 자율수준 연구사례 165

3. 자율수준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동향 182

제2절 국방로봇 자율성과 자율수준 용어 정의 185

1. 국방로봇의 자율성 정의 185

2. 국방로봇의 자율수준 188

제3절 국방로봇 자율수준 정립방안 191

1. 국방로봇 자율수준(안) 정립방법론 개요 191

2. 국방로봇 자율수준(안) 정립방안 192

3. 국방로봇의 임무별 자율수준 197

4. 환경요인에 의한 자율수준 205

5. 통합 자율수준 정립방안 2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사항 213

1. 결론 213

2. 정책적 제안사항 215

참고문헌 218

[부록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1

[붙임 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24

[붙임 나] 신ㆍ구 조문 대조표 227

[붙임 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8

[부록 2] 국방로봇 표준 인증기준(인증항목 및 세부기준)(안) 230

제1권 무인지상차량 236

1. 플랫폼/무장/제어장치 236

1.1. 인증항목 : 플랫폼 236

1.2. 인증항목 : 원격무장 239

1.3. 인증항목 : 제어장치 240

2. 감시/영상전시 242

2.1. 인증항목 : 무인감시장치 242

2.2. 인증항목 : 영상압축/전시 243

2.3. 인증항목 : 측후방 카메라 244

3. 임무처리 245

3.1. 인증항목 : 임무처리장치 245

3.2. 인증항목 : 기구/구조물 246

4. 지형감시/자율 247

4.1. 인증항목 : 지형감시센서 247

4.2. 인증항목 : 지형처리장치 248

4.3. 인증항목 : 자율주행 249

5. 항법 250

5.1. 인증항목 : GPS/IMU 250

5.2. 인증항목 : 연동/통합항법 251

6. 햅틱 252

6.1. 인증항목 : 기동용 햅틱 252

6.2. 인증항목 : 임무장비용 햅틱 253

7. 음성 254

7.1. 인증항목 : 마이크/스피커 254

7.2. 인증항목 : 음성송수신장치 254

8. 주행제어 255

8.1. 인증항목 : 로봇 조종장치 255

8.2. 인증항목 : 측정/제어장치 256

9. 무선통신 257

9.1. 인증항목 : 기지국 257

9.2. 인증항목 : 단말기 257

10. 체계 258

1.1. 인증항목 : 체계설계/조립/종합 258

1.2. 인증항목 : 시험평가 259

제2권 무인수상정 261

1. 체계임무모듈형 플랫폼(H/W) 261

1.1. 인증항목 : 선체부 261

1.2. 인증항목 : 추진 동력 263

1.3. 인증항목 : 전원시스템 264

1.4. 인증항목 : 제어시스템 265

1.5. 인증항목 : 조종 266

2. 시험/기술검증 장비 267

2.1. 인증항목 : 자율운항장비 267

2.2. 인증항목 : 자율제어/고장진단 268

2.3. 인증항목 : 시험통제/관제 269

3. 상호운용성 270

3.1. 인증항목 : 연동 270

3.2. 인증항목 : 센서 270

4. 임무모듈형 공통플랫폼 271

4.1. 인증항목 : 제어시스템 271

5. 제어장치 272

5.1. 인증항목 : 자율운항부 272

6. 지원장비 273

6.1. 인증항목 : 시험장비 설치용 지원장비 273

6.2. 인증항목 : 보관/이동 지원장비 273

6.3. 인증항목 : 안전장비 274

제3권 275

제4권 무인잠수정 275

1. 선체 275

1.1. 인증항목 : 선형 275

1.2. 인증항목 : 선체구조 276

2. 추진체계 277

2.1. 인증항목 : 추진동력원 277

2.2. 인증항목 : 추진동력전달 278

2.3. 인증항목 : 추진기 279

2.4. 인증항목 : 추진제어 279

3. 통신체계 281

3.1. 인증항목 : 유ㆍ무선통신 281

3.2. 인증항목 : 기지국 및 단말기 282

4. 무장체계기술 283

4.1. 인증항목 : 무장 283

4.2. 인증항목 : 방어 283

5. 전투체계기술 284

5.1. 인증항목 : 전투지휘통제기술 284

5.2. 인증항목 : 무장통제기술 284

6. 감시/제어/생존성 285

6.1. 인증항목 : 감시(센서) 및 자율장치 285

6.2. 인증항목 : 자동제어 및 신호처리 285

6.2. 인증항목 : 자동제어 및 신호처리 285

6.3. 인증항목 : 취약성 분석 및 회복성 286

7. 항해/함운용 287

7.1. 인증항목 : 항해ㆍ항법 287

7.2. 인증항목 : 함운용 288

8. 체계종합 289

8.1. 인증항목 : 체계종합 289

8.2. 인증항목 : 체계 M&S 289

9. 상호운용성 290

9.1. 인증항목 : 연동 290

9.2. 인증항목 : 센서 290

〈표 1〉 로봇 운용에 따른 미군 사상자수 9

〈표 2〉 국외 지상로봇 개발현황 20

〈표 3〉 국외 해양로봇 개발현황 21

〈표 4〉 UGV 및 USV 이슈사항 및 주요 내용 현황 35

〈표 5〉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자율주행분류 기준(2013년 기준) 37

〈표 6〉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개선 4가지 요소 38

〈표 7〉 법제 검토 항목 현황 39

〈표 8〉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무기체계 중 무인체계 분류 43

〈표 9〉 전비품 전투장비(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별표) 45

〈표 10〉 전비품 전투지원장비(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별표) 46

〈표 11〉 우리나라 자율주행 발전단계(2015년 5월 기준) 53

〈표 12〉 SAE J3016과 NHTSA의 자율주행 단계 비교 53

〈표 13〉 무인지상차량 법제 개선소요 종합 86

〈표 14〉 무인해양선의 자율운항 세부기술 98

〈표 15〉 무인지상차량 및 무인해양정 법제 개선소요 종합 121

〈표 16〉 무인지상차량 및 무인해양정 법제 개선소요 로드맵 124

〈표 17〉 국내외 로봇분야 인증제도 사례 132

〈표 18〉 국내 민간분야 인증제도 사례 134

〈표 19〉 DQ마크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비교 138

〈표 20〉 STANAG 4671의 인증 기준 139

〈표 21〉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 기준의 항목별 주요 내용 144

〈표 22〉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 기준 145

〈표 23〉 무인지상차량의 분석대상별 인증항목 선정 148

〈표 24〉 무인지상차량 인증항목(안) 149

〈표 25〉 무인수상정의 분석대상별 인증항목 선정 150

〈표 26〉 무인수상정 인증항목(안) 151

〈표 27〉 무인잠수정의 분석대상별 인증항목 선정 152

〈표 28〉 무인잠수정 인증항목(안) 153

〈표 29〉 사업관리절차에 따른 감항인증과 국방로봇 인증절차 비교표 159

〈표 30〉 자율주행자동차 단계 구분 166

〈표 31〉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표준 J3016 167

〈표 32〉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수준 168

〈표 33〉 사람의 개입 수준 정의 169

〈표 34〉 가정용 청소로봇의 작업수준 170

〈표 35〉 가정용 건식 청소 로봇 자율성 지수 171

〈표 36〉 사람의 개입수준 정의 172

〈표 37〉 교육보조 로봇의 작업수준 172

〈표 38〉 자율성 지수별 정의 173

〈표 39〉 무인경전투차량 자율수준 174

〈표 40〉 ACL(Autonomous control levels) 176

〈표 41〉 미 육군 무인지상차량 자율수준 177

〈표 42〉 미 FCS의 자율수준 179

〈표 43〉 미 국방부의 무인체계 자율수준 180

〈표 44〉 인간의 통제에 의한 자율성 수준 180

〈표 45〉 국방분야 자율수준 연구 181

〈표 46〉 자율주행기능 자체 요구기준(예시) 194

〈표 47〉 삐아제(piaget)의 인간의 발달이론 196

〈표 48〉 국방로봇의 자율기능 발달단계 197

〈표 49〉 자율주행기능의 수준 199

〈표 50〉 자율감시기능의 수준 200

〈표 51〉 자율임무통제기능의 수준 201

〈표 52〉 자율소해기능의 수준 202

〈표 53〉 자율운항기능의 수준 203

〈표 54〉 자율교전기능의 수준 204

〈표 55〉 환경에 따른 자율수준(예시) 205

〈표 56〉 작전운용성능 적용(안) 212

〈그림 1〉 스워드(Sword) 9

〈그림 2〉 프레데터(Predator) 9

〈그림 3〉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따른 국방로봇 관련 법/제도의 적용 13

〈그림 4〉 본 연구의 대상 체계(左로 부터 무인지상차량,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15

〈그림 5〉 MEDEP 4단계 Framework 17

〈그림 6〉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도 24

〈그림 7〉 법제 개선소요와 사업관리 단계 맵핑 현황 40

〈그림 8〉 민간의 인증 절차 129

〈그림 9〉 국방인증의 절차 136

〈그림 10〉 국방인증제도 로드맵 161

〈그림 11〉 인간의 자율성 186

〈그림 12〉 로봇의 자율성 187

〈그림 13〉 체계별 부여임무에 대한 자율기능 매칭 198

〈그림 14〉 기능 자율수준 벡터 207

〈그림 15〉 기능 가중치 벡터 207

〈그림 16〉 무기체계의 기능 자율수준 207

〈그림 17〉 환경수준 벡터 208

〈그림 18〉 환경 가중치 벡터 208

〈그림 19〉 환경에 따른 자율수준 208

〈그림 20〉 기능과 환경을 고려한 자율수준 209

〈그림 21〉 자율수준의 요소별 벡터(예시) 210

〈그림 22〉 자율수준의 요소별 가중치(예시) 210

〈그림 23〉 최종 자율수준 210

〈그림 24〉 자율기능 수준에 따른 무기체계의 전체 자율수준 210

〈그림 25〉 환경에 따른 무기체계의 전체 자율수준 211

〈그림 26〉 기능과 환경 요인을 고려한 무기체계의 전체 자율수준 211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