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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6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7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10

제3절 연구방법 14

제2장 국고보조사업 개괄 16

제1절 국고보조금의 개념 18

1. 국고보조금의 개념 18

2. 국고보조금 제도 변화 19

3. 국고 보조금 유형 및 구성 20

제2절 국고보조사업 운영 현황 23

1. 국가 예산 및 기금 운영 현황 23

2. 국고보조사업 운영 현황 분석 26

제3절 국고보조사업 주요 이슈 34

1. 국고보조사업 이슈 34

2. 국고보조사업 관리 개선 활동 35

3. 공공조달 연계 보조금 관리 방안의 필요성 38

제3장 공공조달 연계 국고보조사업 도출 방안 40

제1절 공공조달 연계 국고보조사업 도출 프레임웍 41

제2절 공공조달 연계 국고보조사업 선정 44

1. 국고보조사업 식별 체계 44

2. 공공조달 연계 국고보조사업 도출 45

제4장 공공조달 연계 대상 국고보조사업 심층 분석 46

제1절 국고보조사업 조사 개요 48

제2절 심층 분석 결과 49

1. 친환경 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지원 사업)_농림축산식품부 50

2. 농기계임대사업_농림축산식품부 53

3. 지역농촌지도사업(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지원_농촌진흥청 56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_산업통상자원부 59

5.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_산업통상자원부 62

6.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_산업통상자원부 65

7.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_보건복지부 68

8.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사업_보건복지부 70

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_환경부 73

10. 친환경 어구보급_해양수산부 76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79

1. 연구결과 요약 및 의의 81

2. 공공조달 연계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83

참고문헌 89

[부록 1] 2차조사 대상 90

1. 지역에너지절약 92

2.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94

3. 전기시설안전관리 96

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98

5. 종자산업기반 구축 102

6.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 장비지원 104

7. 연안관리 107

8.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110

9.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13

10. 국민체력인증 115

[부록 2] 1차조사 대상 117

(1) 농림수산 분야 122

1-1. 농촌용수개발 122

1-2. 배수개선 123

1-3. 친환경농자재 지원 124

1-4.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25

1-5.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129

1-6. 농업기반정비 132

1-7. 수리시설개보수 134

1-8. 어업기반정비 136

1-9. 시도가축방역 139

1-10.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44

1-11. 수리시설유지관리 148

1-1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49

1-13. 가축분뇨처리 지원 150

1-14. 과수생산 유통지원 153

1-15. 취약농가 인력지원 156

1-16. 농촌보육여건 개선 159

1-17.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지원 161

1-18.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162

1-19. 친환경 어구보급 164

1-20.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 장비지원 165

1-21. 축사시설현대화 166

1-22. 신기술보급사업 168

1-23.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170

1-24. 대단위농업개발 173

1-25.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175

1-26. 농기계임대 180

1-27. 가축위생방역지원 181

1-28.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83

1-29. 친환경에너지보급 186

1-30.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188

1-31. 수산물 물류 표준화 190

1-32. 농업전문인력양성 192

1-33. 종자산업기반 구축 194

1-34. 자율관리어업육성 195

1-35. 어촌6차산업화지원 197

1-36. 농기계안전교육사업 200

1-37. 수산시장시설개선 201

1-38. 일반농산어촌개발 203

1-39. 사료산업종합지원 206

1-40. 전통발효식품육성 208

1-41. 말산업육성지원 210

1-42.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213

1-43. 국가어항(제주) 217

1-44. 원양어업활성화 219

(2) 환경분야 221

2-1. 하수관거정비 222

2-2.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 224

2-3. 공단폐수처리시설 226

2-4.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8

2-5. 비점오염저감사업 229

2-6. 천연가스자동차보급 231

2-7. 농촌폐비닐처리사업 232

2-8.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234

2-9. 연안관리 235

2-10. 해양보호구역 관리 236

(3) 문화 및 관광 238

3-1. 관광자원개발 239

3-2.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240

3-3.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41

3-4.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244

3-5.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245

3-6. 취약계층 복지관광 247

3-7. 함께누리 지원 248

3-8.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249

3-9. 국민체력인증 250

3-10.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251

3-11.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252

3-12. 공공디자인 진흥 254

3-13. 지역문화 진흥 256

3-14.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258

3-15.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59

3-16. 체육용구 등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260

3-17.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263

(4) 사회복지 분야 264

4-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65

4-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66

4-3.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269

4-4.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270

4-5. 사회적 기업 육성 272

4-6. 청소년시설확충 275

4-7. 실업자능력개발지원 278

4-8. 노숙인 등 복지지원 279

4-9. 장애인보조기구지원 282

(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83

5-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84

5-2. 전기시설안전관리 285

5-3. 지역특성화산업육성 286

5-4.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288

5-5.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291

5-6. 서민층가스시설개선 292

5-7. 로봇랜드조성사업 293

5-8.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294

5-9. 지역에너지 절약 296

5-10.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297

(6) 교통 및 물류 298

6-1. 해양관광육성 299

6-2.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302

6-3.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303

표목차

[표 1] 국고보조금 정의 18

[표 2] 국고보조금의 목적 및 보조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기준 20

[표 3] 최근 5개년 총수입/지출 추이 24

[표 4] 중앙정부 재정체계 24

[표 5] '15년도 국고보조사업 현황('11~'15) 25

[표 6] 국고보조금 관련 조직에 따른 업무기능 정의 27

[표 7] 소관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30

[표 8]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31

그림목차

[그림 1] 과업수행 배경 9

[그림 2] 과업목표 및 예상 산출물 10

[그림 3] 과업 수행 방법 15

[그림 4] 국보보조금 연혁 19

[그림 5] 보조금지원 대상 및 내용에 따른 분류 21

[그림 6] 회계별 보조금 구성 22

[그림 7] 세목별 보조금 구성 22

[그림 8] 국고보조사업 운영 체계 26

[그림 9] 국고보조금 업무 프로세스 28

[그림 10] 최근 5개년 국고보조사업 변화 추이 32

[그림 11] 정부총지출 대비 국고보조금 변화 33

[그림 12] 국고보고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 37

[그림 13] 공공조달 연계 국고보조사업 도출 프레임웍 41

[그림 14] 국고보조사업 특성과 공공조달 특성 매핑 42

[그림 15] 1차 심층조사 대상사업 식별 체계 44

[그림 16] 보조사업 조사 절차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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