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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당면현안 2

Ⅲ.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존치 운영의 필요성 5

1. 역사적 가치의 확대 발전 5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지속 6

Ⅳ.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중장기 발전방향 10

1.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10

2. 재원의 안정적 조달 10

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중장기 발전방안 17

참고문헌 18

표목차

〈표 1〉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납부 현황 2

〈표 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용도와 재원 3

〈표 3〉 융자관리계정 적립규모 및 시ㆍ도별 융자 한도액 3

〈표 4〉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내역 4

〈표 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세 비중 7

〈표 6〉 1인당 GRDP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β 수렴 검증 결과 9

〈표 7〉 2016년 자치단체 기금 수입ㆍ지출 계획 11

〈표 8〉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현황 12

〈표 9〉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변화 12

그림목차

〈그림 1〉 수평조정형 역교부금의 특성 5

〈그림 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필요성 6

〈그림 3〉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비중 6

〈그림 4〉 상급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문의 수 수도권 비중 7

〈그림 5〉 GRDP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 8

〈그림 6〉 지니계수 추이 8

〈그림 7〉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중장기 발전전략 구상 10

〈그림 8〉 자치단체 기금 조성규모 11

〈그림 9〉 복권 판매 및 지출 구조 13

〈그림 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중장기 재원조달 및 사업구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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