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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5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향 18
제2장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 검토 19
제1절 제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개요 20
제2절 주요 정책 세부 내용 21
1. 자녀양육 가정의 비용 부담 완화 21
2. 임신ㆍ출산 지원 31
3. 일ㆍ가정 양립 40
제3장 선행 연구 및 기존 영향평가 체계 고찰 42
제1절 차별출산력 관련 선행 연구 고찰 43
1. 인구학적 차별출산력 43
2.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48
3. 요약 및 논의 60
제2절 고용영향평가 개관 63
1.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및 목적 63
2. 근거 법령 및 평가 절차 65
3. 고용영향평가 방법론 69
4. 고용영향평가 사례 87
5. 소결 및 향후 과제 94
제4장 인구영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모형 96
제1절 모형의 구성(이론적 배경) 97
제2절 모형 투입을 위한 변수 설정 98
1. 서론 98
2. 결혼의 결정 요인 99
3. 출산의 결정 요인 103
4. 결론 109
제3절 결혼 모형 113
제4절 출산 모형 117
제5장 분석 결과 121
제1절 결혼 모형 122
제2절 출산 모형 137
제6장 정책 모의실험 143
제1절 정책 모의실험 구성 144
제2절 분석 결과 144
제3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46
제7장 결론 및 후속 연구 방향 148
제1절 결론 149
제2절 후속 연구 방향 149
참고문헌 156
[부록 1] 결혼 모형 추가 분석 내용 161
[부록 2] 출산 모형 분석(single event model analysis) 176
[부록 3] 결혼 모형 분석을 위한 노동패널 데이터 변수 설명 182
[부록 4] 출산 모형 분석을 위한 노동패널 데이터 변수 설명 184
〈표 2-1〉 제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 20
〈표 2-2〉 연차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내용 22
〈표 2-3〉 만 5세아 무상보육 23
〈표 2-4〉 영아 보육 비용 구성 24
〈표 2-5〉 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24
〈표 2-6〉 유아 학비 지원 단가 25
〈표 2-7〉 보육료 지원 아동 수 25
〈표 2-8〉 양육수당 지원 단가 26
〈표 2-9〉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27
〈표 2-10〉 시간제보육 지원 유형 및 단가 28
〈표 2-11〉 지원 대상 및 서비스 유형 29
〈표 2-1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단가 30
〈표 2-13〉 연령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수 30
〈표 2-14〉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단가 31
〈표 2-15〉 대상자별 자격 기간 33
〈표 2-16〉 식품패키지 대상 및 식품 구성 33
〈표 2-17〉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 대상자 수 33
〈표 2-18〉 철분제 엽산제 지원 대상 34
〈표 2-19〉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지원액 35
〈표 2-2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36
〈표 2-2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 36
〈표 2-22〉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37
〈표 2-23〉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38
〈표 2-24〉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최고 지원금 39
〈표 2-2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별 지원 기준 39
〈표 3-1〉 기혼 여성의 연령별 평균 출산아 수 43
〈표 3-2〉 모의 연령대별 출산아 수와 비율 45
〈표 3-3〉 기혼 여성의 초혼 연령별 평균 출산아 수 45
〈표 3-4〉 기혼 여성의 혼인 상태별 평균 출산아 수 46
〈표 3-5〉 가구 유형별 평균 출산아 수 47
〈표 3-6〉 가구 구성별 평균 출산아 수 48
〈표 3-7〉 기혼 여성의 거주지별 평균 출산아 수 49
〈표 3-8〉 지역 유형별 평균 출산아 수 49
〈표 3-9〉 합계출산율 하위 30개 지역 50
〈표 3-10〉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별 평균 출산아 수 51
〈표 3-11〉 여성의 교육 수준별 평균 출산아 수(2005년) 52
〈표 3-12〉 2000~2007년 여성의 교육 수준별 평균 출산아 수 52
〈표 3-13〉 연령대-경제활동 상태별 평균 출산아 수 53
〈표 3-14〉 종사상 지위별 평균 출산아 수 53
〈표 3-15〉 직업별 출산아 수 구성 비율 변화 54
〈표 3-16〉 연령대-경제활동 상태별 평균 출산아 수 54
〈표 3-17〉 가구 소득 수준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산아 수 56
〈표 3-18〉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산아 수 56
〈표 3-19〉 2009년 가구 소득 분위별 자녀 수 비율(25~44세) 57
〈표 3-20〉 총자산 5분위별 평균 출산아 수 58
〈표 3-21〉 순자산 5분위별 평균 출산아 수 58
〈표 3-22〉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산아 수 59
〈표 3-23〉 고용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 및 목표 70
〈표 3-24〉 2014년 고용영향평가과제 평가 결과(고용/불변 예산 10억 원당) 76
〈표 3-25〉 '육성사업'이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효과 80
〈표 3-26〉 모수들에 대한 식별 82
〈표 3-27〉 실태조사(설문조사 방식) 86
〈표 3-28〉 FGD(Focus Group Discussion)/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86
〈표 4-1〉 결혼의 결정 요인에 관한 문헌 요약 109
〈표 4-2〉 출산의 결정 요인에 관한 문헌 요약 110
〈표 4-3〉 모형별 투입변수 114
〈표 4-4〉 출산 모형의 소득 추정식 119
〈표 4-5〉 출산 모형의 주거환경 추정식 119
〈표 5-1〉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전체 집단(주요 연령) 123
〈표 5-2〉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전체 집단(주요 연령) 잠재변수, 축약방정식 124
〈표 5-3〉 결혼 모형 분석 결과: 남성 집단(주요 연령) 126
〈표 5-4〉 결혼 모형 분석 결과: 남성 집단(주요 연령) 잠재변수, 축약방정식 127
〈표 5-5〉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여성 집단(주요 연령) 129
〈표 5-6〉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여성 집단(주요 연령) 잠재변수, 축약방정식 130
〈표 5-7〉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높은(H) 집단(주요 연령) 132
〈표 5-8〉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높은(H) 집단(주요 연령) 잠재변수, 축약방정식 133
〈표 5-9〉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높지 않은(~H) 집단(주요 연령) 134
〈표 5-10〉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높지 않은(~H) 집단(주요 연령) 잠재변수, 축약방정식 135
〈표 5-11〉 기간 간 공변량별 평균 차이 검정(t-test) 138
〈표 5-12〉 계량분석 결과(출산 전체 집단) 139
〈표 5-13〉 계량분석 결과(출산 전체 집단): 축약방정식 경로변수 1: 부부 소득 140
〈표 5-14〉 계량분석 결과(출산 전체 집단): 축약방정식 경로변수 2: 부동산 가치(주거 안정성) 141
〈표 6-1〉 근로시간 단축의 출산 확률 제고 효과 145
〈표 6-2〉 부동산 가치 하락(=주거 안정성 증대)의 출산 확률 제고 효과 145
[그림 3-1] 기혼 여성(15~49세)의 평균 출산아 수 44
[그림 3-2] 고용영향평가와 정책ㆍ사업의 개선 64
[그림 3-3] 고용영향평가 절차 68
[그림 3-4] 고용영향평가 흐름도(flowchart) 71
[그림 3-5] 재정지출의 고용파급 경로 72
[그림 3-6] R&D과제 고용파급 경로 72
[그림 3-7] 인프라 구축 과제의 고용파급 경로 73
[그림 3-8]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의 고용파급 경로 73
[그림 3-9]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의 고용파급 경로 74
[그림 3-10] 핀테크 규제 완화의 고용파급 경로 74
[그림 3-11] 이중차분법의 도해 81
[그림 4-1] 결혼 모형의 구조방정식 체계 116
[그림 4-2] 결혼 모형의 데이터 구성 117
[그림 4-3] 출산 모형의 구조방정식 체계 120
[그림 4-4] 출산 모형의 데이터 구성 120
[그림 5-1]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전체 집단 122
[그림 5-2]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전체 집단 연령별 확률 및 누적 확률 123
[그림 5-3] 결혼 모형 분석 결과: 남성 집단 124
[그림 5-4] 결혼 모형 분석 결과: 남성 집단 연령별 확률 및 누적 확률 125
[그림 5-5]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여성 집단 127
[그림 5-6]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여성 집단 연령별 확률 및 누적 확률 128
[그림 5-7]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높은(H) 집단 131
[그림 5-8]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가 높지 않은(~H) 집단) 134
[그림 5-9]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집단별 누적 확률 비교 135
[그림 5-10] 모형 기반 출산 확률(hazard ratio)과 실제 자료상 출산 확률 비교 137
[그림 7-1]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정책실험모형 개발 체계 154
[그림 7-2] 인구영향평가 절차(안) 155
〈부표 1-1〉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높은(H) 여성 집단 163
〈부표 1-2〉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높은(H) 여성 집단(주요 연령) 잠재변수, 축약방정식 164
〈부표 1-3〉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높지 않은(~H) 여성 집단 165
〈부표 1-4〉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높지 않은(~H) 여성 집단(주요 연령) 잠재변수, 축약방정식 166
〈부표 1-5〉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높은(H) 남성 집단 168
〈부표 1-6〉 결혼 모형 분석 결과: Job quality 높은(H) 남성 집단(주요 연령) 잠재변수, 축약방정식 169
〈부표 1-7〉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여가 만족도 높은(H) 집단 172
〈부표 1-8〉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여가 만족도 높은(H) 집단(주요 연령) 잠재변수, 축약방정식 173
〈부표 1-9〉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여가 만족도 높지 않은(~H) 집단 174
〈부표 1-10〉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여가 만족도 높지 않은(~H) 집단(주요 연령) 잠재변수, 축약방정식 175
〈부표 2-1〉 출산 전체 집단: 계량분석 결과 176
〈부표 2-2〉 출산 전체 집단: 계량분석 결과-축약방정식 종속변수 1 부부 평균소득 176
〈부표 2-3〉 출산 전체 집단: 계량분석 결과-축약방정식 종속변수 2 주거 안정성 177
〈부표 2-4〉 추가 출산을 하지 않은 집단(결혼-첫째 아이 출산): 계량분석 결과 177
〈부표 2-5〉 추가 출산을 하지 않은 집단(결혼-첫째 아이 출산): 계량분석 결과-축약방정식 종속변수 1 부부 평균소득 178
〈부표 2-6〉 추가 출산을 하지 않은 집단(결혼-첫째 아이 출산): 계량분석 결과-축약방정식 종속변수 2 주거 안정성 178
〈부표 2-7〉 추가 출산 집단(첫째 아이 출산) 계량분석 결과 178
〈부표 2-8〉 추가 출산 집단(첫째 아이 출산) 계량분석 결과-축약방정식 종속변수 1 부부 평균소득 179
〈부표 2-9〉 추가 출산 집단(첫째 아이 출산) 계량분석 결과-축약방정식 종속변수 2 주거 안정성 179
〈부표 2-10〉 추가 출산 집단의 추가 출산(2+출산) 계량분석 결과 179
〈부표 2-11〉 추가 출산 집단의 추가 출산(2+출산) 계량분석 결과-축약방정식 종속변수 1 부부 평균소득 180
〈부표 2-12〉 추가 출산 집단의 추가 출산(2+출산) 계량분석 결과-축약방정식 종속변수 2 주거 안정성 180
〈부표 2-13〉 추가 출산 집단의 추가 출산(결혼-추가 출산) 계량분석 결과 180
〈부표 2-14〉 추가 출산 집단의 추가 출산(결혼-추가 출산) 계량분석 결과-축약방정식 종속변수 1 부부 평균소득 181
〈부표 2-15〉 추가 출산 집단의 추가 출산(결혼-추가 출산) 계량분석 결과-축약방정식 종속변수 2 주거 안정성 181
부도목차
[부도 1-1]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집단별 비교(Job quality 높은(H) 여성 집단) 161
[부도 1-2]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집단별 비교(Job quality 높지 않은 (~H) 여성 집단) 162
[부도 1-3]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집단별 누적 확률 비교(Job quality 여성) 162
[부도 1-4]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집단별 비교(Job quality 높은(H) 남성 집단) 167
[부도 1-5]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집단별 누적 확률 비교(Job quality 남성) 167
[부도 1-6]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집단별 비교(여가 만족도 높은(H) 집단) 170
[부도 1-7]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집단별 비교(여가 만족도 높지 않은(~H) 집단) 170
[부도 1-8] 결혼 모형 분석 결과: 집단별 누적 확률 비교(여가 만족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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